스크랩 [녹색성장, 세계는 지금 ①] 환경과 경제, 상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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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린오션’…녹색이 힘이다

[녹색성장, 세계는 지금 ①] 환경과 경제, 상생의 길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미국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인류가 소비한 화석연료의 50%는 2차대전 이후에 소비되었다고 하면서, 1950년대의 일년 치 석유가 오늘날에는 6주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분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과도한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대량생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UN은 마실 수 있는 물이 25년 안에 30% 감소할 것이며, 아시아 농작지의 30%가 20년 안에 사막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인류가 자연을 너무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인 것이다.

특히 한국은 6·25전쟁 이후에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여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환경적으로는 기적을 만들지 못하였다. 매년 ‘지구의 환경 포용능력’을 조사하는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의 2007년도 발표를 보면, 한국의 생태역량은 1960년 대비 8배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학자들이 UN의 지원을 받아 10년 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도 대비 2030년까지 60%에서 최대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극 빙하의 녹는 모습은 이제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너무도 익숙해졌다. 빙하는 절반 크기 정도만 남았으며,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몇십 년 안에 다 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성 호우, 극심한 가뭄, 태풍 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많은 인구(2억 6천200만 명)가 생명과 재산 피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순위에서 세계 10위 국가이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소비도 10등 안에 든다.

환경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 정부들과 세계 기업들, 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기후변화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고려 중이다. 영국은 2050년까지 60% 감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탄소 없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제로탄소 주택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량소비의 상징인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더니 최근부터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미국 전역의 300여개 도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고 있으며 32개 주정부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녹색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급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미국 태양에너지 학회는 태양에너지 녹색산업의 일자리가 2006년 1만 7600개에서 2030년 130만개로 무려 7,58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N은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중국 내에서 태양에너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1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풍력 에너지의 경우 풍력 터빈의 규모가 독일에서만 지난 20년 동안 100배가 증가하였다.

“이제는 그린 오션이다”

세계 기업들은 경영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의 위험, 대기업 협력사들의 대응 미비로 인한 제품 공급사슬의 붕괴 위험, 환경친화적 제품 및 기술 개발의 격차에 따른 기술 종속 위험,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법적 소송의 위험, 기업 이미지나 제품 브랜드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 기상재난에 의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 위험 등을 경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 주고 신성장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시장규모가 2015년에 반도체 시장규모의 절반이 되고, 의학·항공 산업과 동일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계 석유회사인 BP사는 2002년부터 ‘석유를 뛰어넘어’라는 경영이념으로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적 가전업체인 GE도 2005년부터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을 표방하였으며, 환경관련 수익이 2010년에는 두 배인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 도시가스 회사인 동경가스는 가정용 연료전지를 2010년까지 천만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매장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고, 수송용 트럭의 연료 효율을 2배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비용과 부담 증가를 의미했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존할 수 있음이 경영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녹색 시민, 녹색 도시

시민들도 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마을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다. 인구 1700명 정도 되는 오스트리아의 무라크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독일의 프라임아트 마을과 네덜란드의 왓서섬 등 많은 곳에서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는, 에너지 8·15’마을을 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가정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생활의 변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친화적 제품에 부여하던 에너지라벨 제도가 저탄소 제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TESCO사나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들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탄소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는 탄소라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라든지 탄소캐시백 제도도 등장하고 있다. 마치 신용카드나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탄소 저감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도시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인 벨리브(Velib)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1,451개 대여소에 총 2만 600대의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다. 스페인에서는 자전거 도로 지도를 만들거나 자전거 전문 관리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일본 곳곳에서 폐식용류를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바이오 디젤로 사용하거나 유채꽃 등을 바이오 디젤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나아가 중국의 동탄섬이나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등 탄소제로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세계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치열해지는 녹색 경쟁…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이제 모든 선진사회는 녹색국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새롭게 만들어 질 것이다. 미래의 역동적인 힘은 녹색으로부터 나온다.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