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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1.0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의당은 올 한 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소망하시는 정권교체는 단순히 여야가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쉬게 하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되찾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를 갔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위기에 빠진 나라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민주와 법치를 세울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충원 참배 후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정책실패의 현장으로 가는 길에는 건물과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가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버티다 못해 떠나가고, 남아있는 분들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서민들 삶의 실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서민들 삶이 황폐화되고, 구치소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놓고도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곧 있을 대통령 연두 회견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새해 둘째 날인 지난 토요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어떻게 인간이 이처럼 잔인무도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5월 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1차 신고가 있었습니다.
9월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기의 상처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 소아과 의사가 3차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의사는 경찰에게 양부모와 아기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는 차량에 방치된 정인이에 대한 2차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CCTV가 모두 지워진 30일 후에야 증거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CCTV 영상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빠르면 1주일, 늦어도 통상 30일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지워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상식입니다.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넣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작년 6월 1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 일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 판단을 전문가에게 일임하자’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도 동의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면, 또 작년 9월에 소아과 의사의 주장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더라면, 정인이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너무나 크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디에나 악마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습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큽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합니다.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 대면 확인이 더 어려워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지나가는 아이, 이웃 가정의 아이가 어떤 모습일 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대 부모와 아동의 분리 판단은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인에게, 그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상황(분리 또는 복귀 등)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은 학대 시점의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더 빨리 발견하고 더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와 거리 두기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와 동 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당국과 지역 아동보호기관이 연대하는 학대 예방체계(돌봄서비스) 확대 구축 및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대는 정말 야만적인 범죄입니다.
정인이는 고통 속에 16개월 짧은 삶을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지만,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없고,
3억여 원의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수령 하고, 위안부 관련 모금액 중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는 여성 피해자가 없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김영순 상임대표와 이를 전달받아 서울시에 알려 준 전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라 기억이 왜곡됐고, 서운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무시·조롱하고,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사실로 기소가 되었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저지르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징계 받으리라는 상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 표현이 현재까지 정리된 워딩이라고 고집하고 관철하며, 본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행태는 십수 년간 여성단체 대표 경력으로 민주당 비례선거에 영입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렇게 형성된 인맥이 진영 구축에 이용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영 구축에 이용하기 위해 형성한 인맥이 우리 사회를 오염시켜 악취를 숨길 수 없고, 또 하나의 사회악이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하나 민낯을 밝히고 정화 시켜 2021년에는 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최연숙 최고위원
연휴를 마치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 오늘이지만, 지난 주말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다뤄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할 만큼 무력하고 허술합니다.
3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안전망이라면 이제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8억 원 증액되어 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경우에 학대아동의 연령과 학대 등의 피해 양상에 따라 섬세한 돌봄체계가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쉼터 15개소 증설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응급실과도 같은 쉼터는 최소한 전국 시·군·구에 쉼터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전문 가정위탁 보호율은 2018년 기준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의 경우 위탁부모의 경험과 양육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전문 가정 위탁 활성화 등의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문가정 위탁 부모 양성 및 보상 확대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지금 같은 저출생 속에서는 아이들 1명, 1명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때문에 아동보호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연휴 동안 마음을 무겁게 한 뉴스는 또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변이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도 4명 추가되어 총 9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더욱 절실해진 것이 백신 접종입니다.
정부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이미 40여 개 나라에 달합니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백신 확보가 늦어져 접종이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정부의 메시지가 주체에 따라 상이한 것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국무총리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줄어들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달 중으로 코로나19의 기세를 확실히 제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많이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잠시 후 발표될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희망을 드리려면 신뢰와 함께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집콕 댄스’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놓을 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날이 갈수록 국민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거리 두기 2.5단계의 바뀐 내용에 학원 교습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방역지침을 그들 스스로도 그 기준을 몰라 입을 다물고 있으며 방역 당국과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입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법적으로는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로 학원이라 해도 무방하다 보니 언론 보도에서는 태권도 학원이라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태권도 시설이 법적 기준과 이러한 현실적인 기준이 상충되다 보니 영업 재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태권도업종 영업자분들은 혹시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까 영업을 못하고 실정입니다.
태권도와 비슷한 업종에 자영업을 하시는 국민들은 새해 연휴가 끝나고 바로 영업을 재개하느냐 마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데 연휴는 이제 끝났고 이미 오늘 하루는 날렸습니다. 도대체 며칠을 날려야 기준이 마련됩니까.
공무원들도 본인이 다음 달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미루겠습니까? 본인들 이해관계가 없으니 국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매번 금지명령에 대한 기준이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바뀌어 버리니 국민들은 매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코로나 현기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있는 방역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전국 지자체의 방역지침 기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도대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은 것인지 얼마 전 중앙에서 논의된 방역지침을 화성시에서 임의로 유출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고 관련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수준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보공개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안될까 봐 무서워서 느닷없이 전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하고 제1야당은 정책은 없고 보궐선거 경선 이야기만 하니 국민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챙기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안 보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탄의 충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본인들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 편히 기댈 곳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경환 최고위원
지난해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고,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결혼 기피와 저출생 현상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청년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택 가격 등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기피는 1인 가구가 900만 세대를 돌파하는 등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고, 60대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었으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고용 침체 및 저성장 고착화가 그전보다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2020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이고, 이 현상은 그간 정부의 관련 정책이 사실상 실패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바, 앞으로 인구·경제·출산·고용·노인 정책은 대대적인 수정과 개선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출생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세대가 겪는 모든 사회적 문제의 집약적 결과물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한 성장으로 부득이하게 좋은 일터가 몰린 수도권에 주거 수요가 몰리는 상황,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거안정이 더 크게 깨진 상황,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사회적 기반이 없어 좋은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 출산 한번 하고 나면 좋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어려워지기에 두 번은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가 저출생 문제 하나에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저출생과 관련한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많은 유관 정부기관·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펴낸 많은 보고서들이 있고 많은 정책들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투여된 수십조의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중한 사회적 경고등이 켜진 이제라도, 저출생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국토균형성장, 주거안정, 중소기업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인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든 안전하게 탈 없이 성장하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나약한 존재가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어쩌면 이미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사회일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는 52%가 잘못됐고, 정경심씨 징역 4년은 58%가 잘 된 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문 정권 출범 이후 공정성은 56.7%, 사회통합은 64.2%, 소득 불균형은 70.4%가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집권당이 유력 대선주자를 두 명이나 갖고 있지만, 모든 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비중이 큰 차이로 앞서는 이유를 청와대와 여당은 알아야 합니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이반이 상당히 진행됐고, 레임덕의 곧 시작될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대통령께서 상황인식과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즉시 객관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권 위기 관리팀(Damage Control Team)’을 가동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국정 쇄신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미행(微行)에 나서 거리 민심을 직접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정말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 ‘코로나에 부동산까지 엎치고 덮쳐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거리의 한숨 섞인 질타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국정 쇄신책에 있어서 개각은 중요한 돌파구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시즌3’이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시켜 스스로 돌파구를 부수어버렸습니다. 이 정권의 검찰개혁에 국민의 57.5%가 부정적인데 인사를 이렇게 하니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정책실장 유임 이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골치 아픈 현안들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 새해부터는 제발 달라지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의지가 있다면, ‘야당 분열 얼마나 될까?’ 하는 정치적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 독선과 아집, 꼼수 정치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며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지지 국민들이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