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꼼수로 희생당하는 보육교사!
정당하게 처우개선비 지급하라!
■ 처우개선비 삭감없이, 근무환경개선비 지급하라!
생색은 5만원! 실제는 3만원! 원숭이를 속인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2012년 3월부터 전국의 보육시설에서 만 0세~ 만4세까지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설한 수당입니다.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50% 시 분담금의 예산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들의 기존 처우개선비에서 2만원을 삭감하여 손쉽게 시분담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처우개선비로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는 꼴입니다. 원숭이를 속인 조삼모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는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인천시는 처우개선비 삭감 없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처우개선비 삭감없이, 만5세 담임수당 지급하라!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5세 공통교육인 누리과정이 시행됩니다. 만 5세교사는 누리과정연수를 마친 교사만이 담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중앙정부 교육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매월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신설하여 교사들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만 5세 담임수당을 받는 만5세 담임교사에겐 올해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사들간의 급여차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말도 안되는 명목을 내 세웠습니다.
그럼 사라진 인천시의 만 5세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년부터 만3~4세까지 확대해서 누리과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담임수당 신설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다 없애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당 이름만 바꿔치기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 당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보육교사들의 유일한 급여체계 지표, 국공립 보육교사 임금동결 반대한다!
12시간 보육시설 운영지침 속에서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근무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보육시설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평가인증, 누리과정 준비로 보육시설이 자기 집이 되어 새벽에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3년째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보육교사의 급여 지표가 3년째 변동 없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열악한 민간 보육교사들의 급여는 더 낮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말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유치원교사들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임금동결은 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을 더 낮추는 결과를 낮게 되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낮은 급여와 강도 높은 노동조건 속에 안정되게 일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보육교사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길은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입니다.
첫댓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천지가 이런 억울한 눈물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6조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네요. 삼성의 이런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은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준거겠죠? 귀신이 있다면 이런 뱀파이어 같은 놈들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