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는 결정의 권한이 없는 술샘박물관 주민설명회
2009년 10월 13일 오전 11시 정각부터 12시까지 1시간동안 주천 술샘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영월군청의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각 리의 이장님, 번영회의 임원진과 청년회의 서너 분, 그리고 사회단체의 장님들, 군 의회 의원 세분.
인원을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설명회가 시작되면서 준비된 영상물에 따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의 권한이 있는 영월군청이 장소와 시설물, 운영의 방법론까지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굳이 지역주민의 바람을 100% 받아드려 주민이 원하는 술샘박물관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는 점을
문화관광과장은 발언을 했습니다.
주최 측의 입장은 지역에 건립되는 박물관 이므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시설물 건립계획을 알려드리니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수준인 것이었습니다.
결정의 권한이 주민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주민설명회…….
좀 심하게 말을 한다면, 주민은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뒷다리 걸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가만있기만 하면 된다."' 는 뜻도 됩니다.
그래도 설명회를 아니하면 그만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 그나마 개최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판 입니다.
글쎄요..
뭔가 둘레를 서게 된 편치 못한 기분입니다.
바람은, 주천지역 주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배포하여 주민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판단하여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토록 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된 의견을 단일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진정한 주민에 주민을 위한 술샘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지 않을 까?
그러한 절차의 진행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건립의 쉬움성, 예산의 저비용 고효율을 논하는데
주민에게 보따리를 끌러놓고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토록 하여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참여로 만족할만한, 후회 없는 박물관 건립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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