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보르테]

♧2022년 4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의원, 신속항원 검사하게 해달라 
→ 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치과의사협회도 허용 요구 공문발송. 

신속항원검사 1건 5만 5920원. 
이 중 환자부담 5천원 제외한 나머지는 건보가 부담. 

과하다는 여론에 지금은 감염예방관리료 항목(2만 1690원) 삭제하고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연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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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 제공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죄 분류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 

제1유형은 기본 권고형량이 4~6년이지만,  제2유형은 10~16년.(아시아경제)

 


3. KBO 스트라이크존 확대 하니 
→ 40경기 치른 현재,
경기시간 짧아지고(3시간 17분→ 3시간 3분), 
경기당 볼넷은 8개에서 6.5개로, 
출루율은 0.302로 0.043이나 떨어져. 

볼넷 등으로 경기 길어지고 지루하다는 팬들 요구 수용, 스트라이크존 확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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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존 확대 설명회' KBO 심판위원장 "중간에 다시 좁혀지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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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들이 스트라이크존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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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로야구 개막 2연전에 선발 등판한 KT 쿠에바스.

♢개막 2연전, 확연히 줄어든 볼넷
♢작년 평균 8.2개 → 10경기 5.5개
♢빠르고 ‘과감한 승부’ 늘어날 듯




4. 고용 많은 기업 5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삼성전자 11만 2157명 
▷현대차 6만 8837명 
▷쿠팡 6만 6633명 
▷LG전자 3만 7016 
▷SK하이닉스 2만 9686명... 순. 

쿠팡의 고용자수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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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대선 비용 
→... 이재명 438억, 윤석열 408억... 
선거비용 상한액. 513억 900만원
(총인구51,683,025명 1인당 950원, 여기에 물가상승률 4.5% 반영한 금액) 범위 내애서 득표율 15% 이상 얻은 후보에겐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 아니면 전액 국가가 보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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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일대에서 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는 모습. 

♢여야, 중앙선관위에 비용 보전 청구…
♢19대보다 국힘 67억↑ 민주 43억↓

 


6. 원전의 사용 후 폐연료봉 
→ 자연 상태로 돌아가s는데 약 10만 년이 걸린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지하 깊숙이 묻어 영구 보관을 해야 한다. 

임시저장소는 2031년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에 들어간다.(헤럴드경제)

 


7. 日
, 주4일제 도입 확산 
→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입되던 주4일제, 
히타치, 파나소닉 등 대기업 도입 추진. 
자민당도 장려.

1987년 주5일제 도입 35년만에 노동환경 대변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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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日日日' 일본 대기업들 주4일제 도입 잇따라
♢히타치제작소, 주4일제 도입 추진
♢총근로시간과 임금 그대로 유지
♢파나소닉 등 연내 시범 추진
♢NEC는 근무일 만큼 임금 삭감
♢日근로자 78.5% "임금 줄면, 4일제 도입 반대"
 



8. 노 마스크는 6~7월쯤... 
→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라디오 인터뷰.(서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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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었다.
이미 XL 변이가 국내에 퍼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9. 코로나 재감염자 
→ 전체 확진자 중 0.28%. 
오미크론 우세종 이후만 보면 0.296%로 오미크론 유행 전 0.098%에 비해 3배. 
영국의 경우 재감염 비율 10.1%... 

우리는 최근 확진자 늘었기 때문에 아직 재감염자 적은 것.(세계 외)

 


10. ‘검수완박’(형사소송법 196조) 개정 가능? 
→ 먼저 야당의 ‘필리버스터’(표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3/5인 180석이 필요, 지금 민주당 의석172석. 

정의당(6석)은 개정 반대 입장. 
당선인 취임 후면 대통령 거부권도 넘어야 하는데 역시 180석 필요. (서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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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