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제3조에는 제1항 10만원이하 40개, 제2항에 20만원 이하 (방광암출) 4개, 제3항에 60만원 이하에 (주거) 2개가 있습니다.
제1항이 41개 아닌가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제3항을 왜 경범 통고처분도 법적으로 못 하게 하면서 경범조처벌법 제3항에 넣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재에는 40개 되어있어서요?
첫댓글 1. 제4호가 삭제되어서... 40개만 남아있어요. 2. 경범죄, 즉, 가벼운 범죄라서 함께 넣어놓은 것이에요.
교수님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제4호가 삭제되어서... 40개만 남아있어요.
2. 경범죄, 즉, 가벼운 범죄라서 함께 넣어놓은 것이에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