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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범죄처벌법제3조에는 제1항 10만원이하 40개, 제2항에 20만원 이하 (방광암출) 4개, 제3항에 60만원 이하에 (주거) 2개가 있습니다.</p><p> </p><p>제1항이 41개 아닌가요?</p><p> </p><p>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p><p> </p><p>제3항을 왜 경범 통고처분도 법적으로 못 하게 하면서 경범조처벌법 제3항에 넣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p><p> </p><p>죄송합니다</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2f79e0805dd488fd8a9f6afb35554e52fcc8c4f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lhP/2f79e0805dd488fd8a9f6afb35554e52fcc8c4f3" data-origin-width="3060" data-origin-height="4080"></div><p>교재에는 40개 되어있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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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승진수험생
교수님! 통고처분 관련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willow
추천 0
조회 34
26.06.23 17: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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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제4호가 삭제되어서... 40개만 남아있어요.
2. 경범죄, 즉, 가벼운 범죄라서 함께 넣어놓은 것이에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