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플리즘으로 몰락해 가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도전(남상기)]

                   포플리즘으로 몰락해 가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남 상 기

10년 전만해도 남미의 ‘사회주의의 지상낙원’으로 불리었던 베네수엘라와 한동안 ‘세계7대강국’에 들어갔던 아르헨티나가 잘못된 포플리즘정책(대중영합주의, 퍼주기정책)으로 나라가 몰락해 가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원인

한때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알려졌던 베네수엘라 상황은 현재 최빈국 수준을 넘어 ‘국가 기능의 총체적 실패에 따른 재난의 만성화’로 요약된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치안. 의료서비스는 물론, 백신과 의약품. 물,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대위기“에 처했다. 2014년 이후 난민 340만명(현재 전체인구 약 3천200만명)이 국경을넘어 탈출하고, 37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고 5세이하 어린이 22%가 만성 영양실조, 국민 94%가 빈곤상태이고, 80%가 극빈상태이다. 국민평균 몸무게가 11kg줄었다. 하루 평균 5000여명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다. 전체의사의 33%에 달하는 2만2천여명이 해외로 이주해 각종질병을 앓는 환자 30만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근대사에서 찾기힘든 속도로 악화된 베네수엘라 사태의 원인은 ”차베스와 마두로 두 정권으로 이어진 좌파 포플리즘의 문제가 곪아 터진 결과“이다.

전 정권인 우고 차베스집권기(1999-2013, 14년집권)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으로 군림하며 호시절을 누렸다. 세계최대 석유매장량을 바탕으로 국영석유기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좌파 포플리즘 정책에 쏟아부었다. 빈민층에 무상 아파트를 지어주고 무상 교육, 무상의료까지 시행하면서도 2000년대에는 5-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는 고유가 시절이라 가능했다. 이것도 모자라 ”미주 대륙에 반미 좌파 전선을 구축하겠다“며 큐바. 니카라과 등 좌파정권에 헐값으로 석유를 퍼줬다. 현 마두로대통령은 차베스정권의 부통령 출신으로 포플리즘을 그되로 배워 시행했다. 하지만 2014년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는 급속히 무너졌다. 마두로는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퍼주기식 포플리즘 정책을 거두지 않았다.

부족한 돈은 정부가 마구 찍어내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은 초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을 완전히 파탄냈다. 2019년 3월말 현재 인프레지수가 170만%를 넘어섰다. 전대미문의 초 인프레이다. 피난민이 콜럼비아 국경지대에서 베네수엘라 지폐를 접에 가방과 핸드빽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장면도 볼수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폐도 어디던 볼수있다. 중앙은행은 주요통계를 일체발표하지 않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베네수엘라는 이미 1990년 구소련의 붕괴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좌파정부의 포플리즘이 나라를 파탄내었다. 우리정부가 눈여겨 보아야 되지않을까 싶다. 10년 전만해도 이웃 콜럼비아인들이 부자인 베네수엘라로 불법이주를 했다. 현재는 상황이 뒤 바뀌었다. 참고로 콜롬비아 면적은 한반도의 약5배, 인구 약5천만, GDP 3,370억달러인데 비해 베네수엘라 면적은 한반도의 약4.1배, 인구 약3천2백만, GDP 963억달러로 콜럼비아의 3.5분의 1수준이다. 언어는 양국모두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

◇선진국으로 부상했다가 후진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

100년전 아르헨티나는 세계경제(1인당 국민소득) 10위인 경제부국이 었다. ‘팜파스’라 불리는 비옥한 초원에서 생산되는 대두(콩)와 밀, 옥수수, 쇠고기 등을 수출해 국부를 축척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가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이탈리아 소년 마르코가 외국에 돈벌러간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엄마 찾아 3만리” 다. 마르코가 엄마가 가정부로 일한곳이 아르헨티나 였다. 이랬던 아르헨티나가 지난해(2018) IMF(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70억달러를 빌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처음이 아니다. 1958년 1억달러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22번째다. 거의 3년에 한번 꼴이다. 외신들은 아르헨티나 몰락의 원인은 경제원리에 역행하는 포플리즘에서 찾는다. 원조격인 후안 페론 대통령은 29대(1946-55) 집권이후 부통령을 역임한 2번째부인 에비타(닉네임)와 42대 대통령(1974-76)을 역임한 세 번째부인 이사벨 페론과 더불어 페론주의를 내세워 지지층을 위해 굽격한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에 나섰다. 즉 포플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얻는 정치를 했다. 포플리즘(퍼주기식)에 맛을본 국민들은 나라야 어떻게 되던 환호했다.

2003년부터 12년간 집권한 키르치네르 와 부인 크리스티나는 ‘페론주의(포플리즘주의)’를 더욱 강화했다. 실업문제 부분에 공공부분이 앞장서야 한다며 230만명이던 공무원을 390만명으로 늘렸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며 500만대의 노트북을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모자라는 재원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충당하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실정(失政) 의 압권은 수출세다. 농축산물 수출에 최고 35%세금을 부과했다. 수출이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됐고,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외환위기 늪에 빠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공산주의권 몰락을 제외하고 20세기 경제의 최대실패 사례는 아르헨티나”라고 전했다. 우리에겐 반면교사다. 세계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논평은 선진국 수준에 오른 우리나라경제는 그 분류법에 따르면 일본형이다. 하지만 임금과 복지 공공부분 정책등이 아르헨티나를 빼닮았다는 경제학자들의 논평들이 많다. 포플리즘으로 몰락해가는 두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때 선진국수준으로 부상했다기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되지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포플리즘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교훈을 정부나 국민모두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본다.

                                                                                                                                       2019년 4월 15일

[김윤선]

베네수엘라와 아리헨티나의 국가 정책과 포플 리즘 으로 몰락해 가는 모습이 현제 우리나라와 닮은 꼴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온 국민의 삶을 책임진 위정자들의 욕망에 나라가 망하고 온 국민은 헐벗고 굶주리며 실의에 빠진 모습들을 봅니다. 두 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해 걸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지 살지 목적도 없이 그냥 빌길 닫는 곳으로 피난을 간는 모습을 볼때 우리 6.25 전쟁을 보는 듯 했습니다. .
나라돈을 알뜰하게절약하여 후세들에게 빚지지 않고 잘 살도록 해야 하는 현 정권 좌파들은휴지처럼 아무나 돈을 퍼주기에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야 거들이 나든 말든 주먹쥐고 소리 지르며 데모만 하는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으로 독립 투사나 되는 것 처럼 선심을 쓰는 좌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고 전과자나 온갖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나라를 우지 좌지 하는 오늘 얼마나 국가가 바로 설지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호흥하고 있으니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남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깊은 교훈의 말씀 잘 심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