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보조금 멱을것 없는 소문남 잔치 ★

[소영]

휴대전화 보조금, 먹을것 없는 소문난 잔치

기회는 딱 한 번, 한두 달 기다리는 것도 방법

지난 3년간 법으로 전면 금지됐던 휴대전화 보조금이 3월27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한 이동통신 회사의 서비스를 18개월 이상 사용한 가입자가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휴대전화를 바꿀 수 있게 됐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10명 중 6명꼴에 해당하는 2393만여 명이 보조금 수혜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작 이동통신 회사들이 보조금 지급 액수를 공개하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불법으로 성행한 보조금이 20만~35만원 선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5만~21만원으로 책정된 합법 보조금이 소비자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복잡한 데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기간과 사용요금 실적에 따라 SK텔레콤은 18등급, KTF는 12등급, LG텔레콤은 20등급으로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기다리며 휴대전화 교체를 미뤄왔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바꿀 수 있을까?



액수 적어 서비스 회사 옮기면 손해

SK텔레콤은 최근 6개월 평균 사용요금이 3만원 미만이고 서비스에 가입한 지 3년이 안 된 가입자에게는 7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사용기간이 5년이 넘었고 월 사용요금이 9만원 이상이면 19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KTF는 3년 미만, 평균 사용요금 3만원 미만 가입자에게 6만원, 월 사용요금이 7만원 이상이고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책정했다. LG텔레콤은 3년 미만 3만원 미만이면 5만원, 8년 이상 10만원 이상 사용했으면 21만원을 준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받아 휴대전화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그동안 사용했던 이동통신 회사를 바꿀 것인지, 서비스 회사는 그대로 두고 휴대전화만 바꿀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 회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다.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회사 대리점에 찾아가 바꾸고자 하는 휴대전화를 선택해 보조금 액수와 비교한 뒤 휴대전화를 바꾸면 된다.

그러나 서비스 회사를 바꾸는 경우는 간단치가 않다.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회사 대리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실적과 사용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가 있어야 새로운 이동통신 회사의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동통신 회사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SK텔레콤으로 옮기면 5만5000원,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기면 3만원의 가입비를 새로 내야 한다는 것. 결국 3월27일 발표된 보조금은 서비스 회사를 바꾸면서까지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SMS, CID 등 사용 실적에서 제외

최근 6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10만원씩 냈다고 보조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실적을 10만원으로 생각하면 큰 착오가 생긴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보조금을 계산하는 데 근거로 하는 사용실적에는 국내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 기본료만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컬러링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월 900원의 요금,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건당 30원씩의 요금, 114 안내서비스를 이용한 요금, 국제통화료, 무선인터넷을 쓰면서 냈던 정보이용료, CID(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요금 등은 모두 실적에서 제외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터넷에는 가입자들의 불만 섞인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lovepolicex’라는 필명을 사용한 한 가입자는 “KTF에서 6개월 동안 쓴 요금 합계가 43만원 정도라 보조금이 18만원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전화해봤더니 다른 요금 빼고 통화료와 데이터 요금만 계산해서 8만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바로 휴대전화 살 생각을 접었다”며 실망스러워했다.

‘kyzzak’라는 필명의 가입자는 “6개월 사용요금이 28만4830원인데 자기들 맘대로 다 빼고 보조금이 12만원이라고 한다”며 분개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혼자 보조금을 계산해보고는 이 계산에 맞춰 휴대전화 교체를 계획하면 안 된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4를 눌러 반드시 해당 이동통신 회사 고객센터의 안내를 받아 보조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이론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 보조금 액수를 바꿀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 회사들은 이번에 발표한 보조금을 통해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며 보조금 액수를 조정해갈 것이다. 그러나 액수가 이번 발표보다 줄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입자들에게 일일이 개별고지를 해야 하고, 안 그래도 보조금이 적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낮춘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따라서 보조금을 활용하고 싶은 가입자는 1~2개월가량 통신회사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보조금은 2008년 3월까지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해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주어진 단 한 장의 ‘조커카드’를 당장 급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조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또 곧 전국 서비스가 개시될 WCDMA나 와이브로 같은 서비스는 가입기간이나 실적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신규 서비스도 경험하고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 내일 허용

[앵커멘트]

내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가 그 대상인데요, 개인별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는 시행 당일인 내일 공개됩니다.

임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형 휴대전화기를 몇 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 직장인 김광식 씨.

새 단말기 값이 만만치 않아 그동안 기기 교체를 망설여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전화기 구입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광식, 직장인]

"단말기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바꿀 엄두가 안났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바꿀 예정입니다."

김 씨 처럼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2천 4백만 명.

1년 6개월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얼마가 지원되는 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정책을 1급 비밀에 부쳐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김원채, KTF 홍보팀 차장]

"보조금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고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액수를 약관에 명시해야하는 데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가입자의 기대만큼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입기간과 사용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예정이어서 개인별 보조금 산정이 꽤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시행 당일인 내일 오전, 정보통신부에 약관 신고를 한 뒤 정확한 보조금 규모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2006년 3월 26일 (일) 10:08   머니투데이

"휴대폰보조금, 기회는 '딱 한번뿐'

[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27일부터 1년6개월 이상 한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에게 휴대폰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 만큼의 보조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을 바꾸는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2008년 3월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이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조커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이용자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기 전에 ①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명의변경, 해지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해 1년6개월을 계산한다. 또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 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2006년 3월 26일 이전에 있었던 일시정지 기간은 1년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일시정지 기간도 1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된다.

②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소 이동통신 회사의 홈페이지나 요금고지서등 보조금 관련 정보제공 채널들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통신위는 당부했다.

단 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고지없이도 보조금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 교체를 결심했다면 ③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특히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꼭 챙겨야 한다.

이동통신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단말기 가격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있다.

⑤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⑥일부 유통점에서 정상적인 요금할인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⑦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러가지 할인혜택을 조합해서 보조금 총액을 계산해 주는 경우 보조금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할인과 분할할인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이를테면 3년간 매년 5만원씩 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 2년만에 해지하면 5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⑨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다. ⑩와이브로,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 관련 바뀐 정책이 정착되기 이전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여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법 보조금 제도를 일탈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하여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제재하며,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개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구순기자

휴대폰보조금 때문에 번호이동하면 손해?
[머니투데이] 2006-03-28 14:26

[머니투데이] 휴대폰 보조금으로 인해 이동통신회사를 바꾸는 번호이동보다 기존 이통사에서 휴대폰만 바꾸는 기기변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조금이 지급된 첫날인 27일 휴대폰을 바꾼 가입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번호이동을 통해 서비스 회사를 바꾼 가입자는 평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27일 기기변경 가입자가 3만956건으로 평소대비 4~5배 증가한 반면 번호이동을 통해 다른회사로 나간 가입자는 5140건으로 평소대비 60%수준으로 줄었고 번호이동으로 들어온 가입자도 평소의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가입자도 1만1400건으로 평소의 70%선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KTF는 KT의 재판매를 포함해 기기변경이 6200건으로 3월 1일부터 26일까지 하루평균 기기변경 가입자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번호이동으로 들어오거나 나간 가입자는 각각 5700건으로 평소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LG텔레콤도 27일 하루동안 1084건의 기기변경이 이뤄져 평소 800~900건 보다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조금 액수가 당초 소비자들이 예상한 규모보다 적은데다 서비스 회사를 바꿀 경우 새로 가입비를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어 기기변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번호이동 가입비(SK텔레콤 5만5000원, KTF 및 LG텔레콤 3만원)를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구간에서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을 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아래 표 참조)



예를 들어 SK텔레콤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고, 6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 8만원인 사람의 경우 SK텔레콤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5만원, KTF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6만원으로 KTF가 1만원 더 많이 준다. 하지만 이 사람이 KTF로 번호이동을 하려면 3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13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이 더 유리한 셈.



다만 LG텔레콤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났고, 6개월 평균 사용요금이 7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인 LG텔레콤 가입자는 KTF로 번호이동을 할 때 혜택이 더 크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즉 실제 판매현장에서 불법이나 편법없이 이통사가 제시한 지급 기준대로 보조금을 줄 경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금지법 개정안 시행 초기에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고, 판매현장에서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기변경이 번호이동보다 유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많은 판매점들이 현 시점에서는 본보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며 "일부 단골들에게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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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순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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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폰 번호이동 010만 허용”

• 불붙은 3세대 WCDMA폰 전쟁
• 3세대폰 기술·맵시 ‘경연’

휴대폰 보조금 영향으로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 3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010’만 허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G·3G간 번호이동제를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은 6월∼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휴대폰 보조금 제도로 3G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 세대간 번호이동은 010만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기존 2G번호 3G에서 못쓸 듯

세대간 번호이동제는 2G 휴대폰 번호를 3G인 WCDMA·고속데이터패킷접속(HSDPA)에서도 쓰도록 하는 제도다. 관건은 011·016·017·018·019 등 5개 2G 번호를 쓰는 가입자를 3G에서 그대로 받아주느냐다.

정통부는 당초 정책대로 2G의 새 식별번호인 010만 3G에서 사용토록 할지, 3G 활성화를 위해 010 및 5개 기존 2G 식별번호를 허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그러나 신규 서비스 단말기에 고액의 보조금이 허용되는 보조금 제도 시행 후 3G 시장이 뜰 것으로 판단되면서 당초 방침대로 3G에서는 010 번호만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지고 있는 것.

정통부 관계자는 “010을 중심으로 한 세대간 번호이동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2G 보다는 3G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은 WCDMA 휴대폰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대당 30만원을 보조해주기로 했으며, 오는 6월 WCDMA를 상용화하는 KTF도 조만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업자간 엇갈리는 희비

기존 2G번호가 3G에서는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통3사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선발사인 SK텔레콤은 손해다. 이 회사는 자사 011 가입자들을 손쉽게 3G로 이동시켜 화상전화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기존 2G의 세대간 번호이동제를 원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고객 중 010 번호 이용자는 31%인 반면 011을 고수하는 고객은 50%가 넘는다.

따라서 SK텔레콤으로서는 지난달 27일 도입된 단말기 보조금이 2G 시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경영 부담을 주는 요소로, 3G에서는 신규 시장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돼 버린 셈이다.

이 회사가 2G에서 보조금을 써야 할 고객은 지난달 말 현재 KTF보다 678만, LG텔레콤 보다 1029만명 많으며, 3G에서는 꿈꾸던 ‘011 프리미엄’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KTF와 LG텔레콤은 희색이다. 두 회사는 여전히 이통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011’ 번호가 3G시장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해 기존 2G 번호의 3G 이동을 강력 반대해 왔다.

후발사 관계자는 “‘스피드 011’처럼 국가 재산인 식별번호가 기업의 브랜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010이 도입됐다”면서 “3G는 무조건 010으로만 서비스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