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부당성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5명의 위원이 합의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사업장이 전남일 경우 :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우:500-90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0길(오룡동 1110-1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 전화번호 : 심판과(062-975-6100)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자 : 권민희(☎ 070-4352-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