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노승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재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74		발의년월일 :	2012.  2 .    .
			발  의  자 :	노 승 재 의원
			찬  성  자 :	김형대 임춘대 이양우 남창진 최윤순 김상채 박재현 이정미   의원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정확한 법규운영을 위한 조항 재정비로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에  ‘부당이득금’(「의료급여법」제25조) 삽입 ⇒ 안 제2조

   ○ 기금의 수입을 「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으로 구체적 명시 ⇒ 안 제6조

   ○ 기금의 지출(대불금)절차를 상위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변경 ⇒ 안 제7조

       - 1998년 10월1일자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공단과 통합운영되는 등 그간 국민의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지출 항목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급여비용 대불금으로 구체적 명시

   ○ 결산 서류 제출 기한 변경 ⇒ 안 제9조의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5항에 따라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다음해 3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급여법」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및 제28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환 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제1항 중 ������수입금������을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를������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로 한다.

제9조의2 본문 중 ������3월 20일������을������2월 말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의한다������를������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