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사업조정신청지역인천연석회의
(담당 : 정재식 사무국장010-3396-0147, 이동주 기획실장010-2203-8293)
제 목: 인천남구 주안8동, SSM 편법가맹점 출점저지 투쟁 관련 보도협조
날 자: 2010. 9.7(화)(2쪽) |
주안8동 홈플러스SSM 점포공사중 상인들과 어제부터 물리적 충돌
- 작업장에서 발암성물질 석면다량 검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내려..
- 서울 염창동에서는 승용차까지 태우며 입점 저지 농성 중
- 정부·여당은 SSM 규제 한시라도 서두르고, 유통재벌들은 개점 강행 중단해야!
1.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가맹점 방식의 SSM 등 편법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됨을 명시)의 개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재벌유통회사들은 앞다투어 가맹점 방식 등의 SSM출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무려 800여개 넘는 SSM이 개점한 가운데, 중소상인들의 저항과 반발도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2.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취재 및 보도요청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주안점(가맹점 SSM) 공사 강행 중, 불법 자행.
- 9/1(수), 홈플러스, 인천시에 가맹점이므로 일시정지 제외 요구 공문접수
- 9/5(일), 공사중 위한 가림막 설치
- 9/6(월), 오전9시, 일시정지 미해제임에도 불구하고 철거공사 강행, 1차충돌
11시경 긴급기자회견 및 집회
철거현장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자재 발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신고 접수
- 9/7(화), 오전8시 공사재시도, 2차 충돌,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후 작업정지 명령내림.
- 시설공사이전에 석면검출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해야 하며, 석면등 유해물질이 나올 경우, 이를 노동부에 신고한 후에 전문업체에게 맡겨 안전설비를 갖춘 후에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다 무시하고 공사 강행하였음.
- 철거작업으로 이미 다량의 석면분진으로 인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 건물 2층에는 치과와 학원 등 다중시설이 있어 이용객들과 작업인부들이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높음.
- 상인대책위와 시민단체, 문영미 구의원은 피해 실태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가 가려질 것임.
- 상인대책위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보상 요구도 할 것임.
- 주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23-7번지, 중부지방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박형건 감독관
담당자: 서진원 사무국장 (010-9959-0357)
<사진 첨부1>
2) 오후 1시 30분경 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10여명) 남구청 관계공무원분과 함께 주안 8동 홈플러스 SSM 편법가맹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편법가맹점의 부당출점에 강력히 항의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문영미 구의회 운영위원님의 지역중소상인들의 골목경제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같이 참여하신 남구의원님들과 함께 구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유통법등 관련법 개정을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사진 첨부 2>
2) 9월 7일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점 저지 1인 시위 중이던 이윤근 조합장(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016-269-4055) 연행. 현재 강서경찰서에 연행됐다 불구속 입건되고 석방됨.
- 염창동점은 2009년 8월 28일 일시정지권고 내려진 곳
- 2010년 8월 5일 가맹점으로 전환
- 2010년 8월 30일 이윤근 조합장 삭발항의 및 1인 시위 시작
- 2010년 9월 3일 가맹점에 대해 2차 사업조정신청 접수
- 2010년 9월 6일 새벽 1시 경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냉장고 등 집기, 물건 반입 시도. 이윤근 조합장 항의 중 자신의 차량(스타렉스)에 불을 지름. 현행범으로 연행 됨(1인 농성 8일 째). 현장 보존한 상태이며 물건 반입 중단된 상태임.
※ 문의 : 조합 사무실 (02)2640-9288, 민종석 부장(女) 010-3234-9480,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 010-2594-3807 등
<사진 1-중부지방고용노총청의 공사중단 결정문>

<사진 2-주안8동 홈플러스 편법가맹점 입점저지현장을 방문해주신 남구의회의원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