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여 근거를 남겨 놓지 않는다면 국회는 몰라서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최종 목표는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시위 외에는 없잖습니까?시위는 하고 있고요.언젠가는 언론도 자기도 모르게 압박을 받아 보도하리라고 봅니다.이러한 현상이 바로 인터넷의 위력이 아닐까 합니다.감사합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가 시작되어 진행됩니다.발의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며,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다만 대통령은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의결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하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진정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대법원에서 김교수에 대한 보석신청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유를 기재하여 망신살이 뻗치게 된 것은 김용호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소프님의 부탁에 대한 답글입니다.탄핵심에 대하여는 상식적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즉,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한다는 정도입니다.물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피탄핵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와 같습니다.하지만 법관의 경우는 탄핵에 대한 피진정만으로도 역사에 남으므로 정신적인 충격이 크리라고 봅니다.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나 저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님의 부탁을 받아 주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님께 마지막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님의 이 글을 읽고 님의 마음 자세를 알았으며 님의 잘못을 이해할려고는 하지 않고 님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앞으로 법률에 대하여 논하지 마십시오.앞으로 법률을 논할 때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님은 패가망신할 수 있으며 무지몽매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무지몽매한 사람을 패가망신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논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정을 한 것은 대법관들이 살아오는 동안 내렸을 결정에 따라 사법피해자가 양산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나는 이 점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대법관은 법관으로서 정점의 자리입니다.대법관이 정점의 자리에 오르는 동안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결정이 저런 말도 안되는 지식에 기초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끔찍한 전율을 느낍니다.님은 내가 님에게 베푼 호의(친절한 가르침이라고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이 고작 상기에 적은 두 줄의 답변인가요?도저히 이러한 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지금이라도 당장 고등학고 수학을 공부하십시오.처음주터 끝까지 한 장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이해하고 읽으며 문제를 푸십시오.그리고 나서 내가 상기에 적은 두 개의 글을 읽어 보십시오.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법학을 다시는 논
하지 마십시오.수학이라는 것은 기초를 건너 뛰어서는 절대로 정점에 도달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하지만 이해한다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또한 법학과 과학에 많은 도움을 주며 수학을 모르고는 정점에 도달할 수 없는 학문이 너무 많습니다.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수학을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시절에 등한하였다가 정점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님은 보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들이 정점에 오르는 동안 결정하였을 많은 판결문에 의하여 사법피해자가 양산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님은 두 번 다시 법률에 대하여 논하지 마십시오.그 것은 재앙을 잉태하는 것이니까요.감사합니다.
첫댓글 탄핵소추..무게감이 엄청 느껴지는 단어입니다.사법부의 부폐를 제대로 소화할수 있을까요?우리나라 삼권분립이 독자적으로 제역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택시사랑님의 발빠른 대처법에 감탄합니다.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여 근거를 남겨 놓지 않는다면 국회는 몰라서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최종 목표는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시위 외에는 없잖습니까?시위는 하고 있고요.언젠가는 언론도 자기도 모르게 압박을 받아 보도하리라고 봅니다.이러한 현상이 바로 인터넷의 위력이 아닐까 합니다.감사합니다.
성공의 길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탄핵소추의 절차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서류상의 ...
헌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가 시작되어 진행됩니다.발의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며,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다만 대통령은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의결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하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진정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대법원에서 김교수에 대한 보석신청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유를 기재하여 망신살이 뻗치게 된 것은 김용호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본건관련하여 탄핵심 알고 계신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소프님의 부탁에 대한 답글입니다.탄핵심에 대하여는 상식적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즉,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한다는 정도입니다.물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피탄핵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와 같습니다.하지만 법관의 경우는 탄핵에 대한 피진정만으로도 역사에 남으므로 정신적인 충격이 크리라고 봅니다.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나 저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님의 부탁을 받아 주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가 이 카페들어올때는 치외법권지역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호구명카페에 가면 카페법을 따르라~
님께 마지막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님의 이 글을 읽고 님의 마음 자세를 알았으며 님의 잘못을 이해할려고는 하지 않고 님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앞으로 법률에 대하여 논하지 마십시오.앞으로 법률을 논할 때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님은 패가망신할 수 있으며 무지몽매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무지몽매한 사람을 패가망신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논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정을 한 것은 대법관들이 살아오는 동안 내렸을 결정에 따라 사법피해자가 양산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나는 이 점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대법관은 법관으로서 정점의 자리입니다.대법관이 정점의 자리에 오르는 동안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결정이 저런 말도 안되는 지식에 기초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끔찍한 전율을 느낍니다.님은 내가 님에게 베푼 호의(친절한 가르침이라고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이 고작 상기에 적은 두 줄의 답변인가요?도저히 이러한 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지금이라도 당장 고등학고 수학을 공부하십시오.처음주터 끝까지 한 장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이해하고 읽으며 문제를 푸십시오.그리고 나서 내가 상기에 적은 두 개의 글을 읽어 보십시오.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법학을 다시는 논
하지 마십시오.수학이라는 것은 기초를 건너 뛰어서는 절대로 정점에 도달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하지만 이해한다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또한 법학과 과학에 많은 도움을 주며 수학을 모르고는 정점에 도달할 수 없는 학문이 너무 많습니다.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수학을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시절에 등한하였다가 정점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님은 보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들이 정점에 오르는 동안 결정하였을 많은 판결문에 의하여 사법피해자가 양산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님은 두 번 다시 법률에 대하여 논하지 마십시오.그 것은 재앙을 잉태하는 것이니까요.감사합니다.
예^^, 택시사랑님이 저의 빈자리까지 맡아서 열심히 수고해주세요.
저도 탄핵 소추를 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회원들이 많이 동참하여 진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