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실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선하라

[이수정]

요양보호사의 실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선하라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실근무시간 인정’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선하라

이 글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자녀의 결혼/가족의 장례 등 경로사”에 참가할 때 ‘공가’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기관의 규칙상 ‘공가’로 갈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가’로 갈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일반적으로 직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가를 주고,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때, 가족의 경조사조차 ‘공가’로 인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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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직원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변경으로 실근무시간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직원배치기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011년까지 요양보호사 근무입력방식은 일자계산방식이었으나 야간 근무 추가배치시 가산을 주는 가·감산제도의 변경으로 2012년부터 근무시간 입력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실근무시간의 인정범위에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주 40시간 근무 × 4주 = 160시간으로 1인당 160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감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법적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감산가능성이 크다.

감산되지 않으려면 연장근무를 하게하거나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병가의 사유로 한 달 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 결혼, 부친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또는 5일의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감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임시로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결국 <실근무시간 계산방식의 변경>이 시설서비스에 있어서 <인력배치기준의 변경>효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지나친 적용으로 보아야 한다. 실 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근로기준법과 사회적 상규(경조사시에 공가 인정)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가감산 제도의 개선 취지는 야간시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한 시설에 가산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입력방식을 바뀌면서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오히려 많은 시설들에 업무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근무시간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