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사표시의 하자 및 불일치에 관한 기출문제의 분석

[민법짱]

◉ 의사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에 관한 기출문제의 분석 ◉

[1]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회 기출)

① 비진의 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이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이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 표시가 된다.

정답 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회 기출)

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다.

④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3]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기출)

①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②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③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④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⑤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②

[4] 甲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이 등기명의인이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3회 기출)

①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인 甲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甲의 채권자는 甲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④ 甲과 乙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⑤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轉得者)가 악의이면, 甲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5]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5회 추가시험 기출)

①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한 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6]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0회 기출)

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甲이 소유권이전의 의사 없이 乙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만약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丙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위 ③의 경우, 丙이 乙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명의로 경료된 후 乙이 이를 임의로 丁에게 처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7]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회 기출)

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토지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河川)인 경우, 성질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정답 ⑤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기출)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을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9] 甲은 자기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회, 제18회 기출)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10]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회 기출)

㉠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또는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이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②

[11]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제18회 기출)

①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기출)

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③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