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지구 특혜 시비 서울시 해명 자료

[새싹공인]

‘공공관리’ 첫발부터 삐걱…성수지구 특혜 시비 서울시 해명 자료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09. 8. 21(금)

 ○ 보도매체 : 머니투데이(송복규 기자)

□ 보도내용

 1. 정비용역업체 선정결과를 놓고 공정성 논란

  ○ 입찰에 참가한 관계자는 “평가배점이 60%로 높은 사업수행계획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해 점수 조작이 쉽고, 경험 없는 평가위원이 5분의 제한된 발표만으로 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 ‘선정된 정비업체 중 과거에 물의를 있던 업체와 구 기술자문 위원을 지낸 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높은 입찰가격으로 선정’되었다고 함

 2. 사업자 선정권한의 공공독점으로 인한 우려 현실화

  ○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권한을 독점한 공공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함

□ 해명내용

 1. “정비용역업체 선정결과를 놓고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 금번 성수구역 정비용역업체 선정은 행정자치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업체의 기술인력, 실적 등 객관적 평가 20%, 입찰에 참가한 정비업체의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주관적 평가 60%, 가격제안서 20%를 종합하여 선정하였음.

  ○ 평가위원은 평가당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추첨하면 즉시 연락하고  참여 가능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고  발표시간 5분은 참가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하였으며, 평가위원회는 업체발표 후 기술제안서에 검토와 평가위원별 채점을 진행하여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또한, 과거의 사업중단 등 물의 업체와 구 기술위원이었다고 이를 제한하는 기준에 없고, 가격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정비업체선정은 공정하게 평가하였음.

 2. “사업자 선정권한의 공공독점으로 인한 우려 현실화”에 대하여

  ○ 공공관리자는 ‘사업과정에 대해 직접 결정하지 않는 도우미’로서 민간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주요결정을 스스로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업자 선정권한의 공공독점” 이라는 관계자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오해한 것임.

  ○ 더구나, 선정된 정비업체는 공공관리자(성동구청장)를 지원하여 추진 위원회 승인까지 업무를 수행하므로 보도의 ‘사업자선정’과는 무관함.

[뚜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몇몇 딴지세력들이 공공관리자제도를 주민들에게 왜곡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듯하여 걱정입니다. 일부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좌초되어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부탁드립니다.

[성수지구]

동감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공공관리제도를 외곡하여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객관적인 자세로 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