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구에서 서양음식점 허가를 받고..모던빠를 운영한지..5년이 되었습니다.
5년동안. 단한번도...위생법에 단속된적이 없었는데...처음으로 2015년2월10일날 단속이 됐습니다.
업장내에 ...유통기한이 지난...간장과...마른안주 나갈때 부수적으로 조금씩 나가는 작은 초콜렛...단속됨.
간장은...2013년도 7월달(유통기한)...그런데...이 간장은 ...참기름을 소주병이나 이런대 담아서 사용하듯이.
문제가 된...삼화간장 상표가 붙은 용기에 어머님께서 직접 만드신 집 간장을 넣고 사용하였습니다.
초콜렛은 2015년2월6일날...안주업체에서 납품받았는데...어이없게...유통기한이...2015년2월 6일까지..ㅠ
납품내역서랑은 단속 위생과 직원에게 보여줬는데...무시당했네요.
1. 2015년2월11일 낮에 구청 단속에 걸린 ...삼화간장통( 집간장이 듬)과...시중에서 판매되는 삼화간장.
똑같은 간장을 새로 구입하여 구청 담당자와 계장.직원...총 3분에게 맛을 한번 보라며 ...단속한 간장은
빈용기에(유통기한이 지난 빈통)...집간장을 담아서 썻을뿐...집간장이라며 말했지만 외면.
((단속당시...위생과 직원 3명만 ...나와서 단속함))
2. 초콜렛은...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납품을 받은건 제 실수지만...납품 받은 날이...유통기한 마지막 날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지만...규정상 어쩔수 없다며 외면해서 ...시인서에 싸인 안하면 불이익 당한
다고해서 시인서에 싸인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행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좋은지요?
2. 이런 경우 초범인데도 15일에 영업정지가 나온다내요...과징금으로 돌려도 과징금 540만원 돈...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알아보고 조치할려고 이렇게 글올려 봅니다.
% 도움주실분 글 남겨 주시구요...만일...혼자 한다면...이의 신청방법? 행정심판 신청 방법등도
올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움이 필요한 거 같아서 글 남깁니다.
1.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청구서 작성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혼자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와 달리 행정사에게 위임하시면 비용은 들어가지만 다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15일 영업정지의 경우 소명을 잘하시면 1/2 감경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적당한 서류를 구비하여서 넣으셔야 합니다만, 영업정지 행정심판은 조금 복잡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검찰에 들어갈 서류를 작성하시고, 이후에 구청에서 처분이 나오면 일단 행정유보를 신청하신 뒤,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고 그 뒤에 행정심판을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기타 질문은 언제든 주세요 ^^
유통기한 경과 7일 -> 2일로 감경
첫댓글 좋은정보 잘밧습니다.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