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세상.

[한번뿐인삶]

판ㆍ검사들에 의해 사건이 조작, 무마 된것이 발견되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끔 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묻는다.

끝까지 추적해서 죄값은, 사형에 준하는 엄벌로 다스려 한다.

는 법을 대통령 령으로 시행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법조계는 이러한 범죄가 만연하여 있습니다.

시효를 악용하여, 전관에 로비를 하면 어떤 사건이라도 입을 맞춰 빠져나갈 수 있고, 피해자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답 없는 세상.

과거 사람 죽여도 어떠한 책임도 없던 조선 사대부와 유럽 귀족들이 현재의 K-법조인들이다.

1. 2016.5 부산진서 형사들은 여러차례 고소를 무마하고, 평균 시효가(특수폭행,상해 등) 7년인 사건을 5년 시효라면서 여기서 형사를 바꾸면 시효가 문제가 된다며 문제의 형사를 바꿔주지 않았다.

이 형사는 진술을 제한하고, 공범진술은 증거가 없다며 아예 진술조차 없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만 진술을 받았는데 그 조차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녹취를 하고 있는걸 알아채고 강제로 녹취를 끄게 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합의하라 수차례 친부에 연락 하고

이형사가 맘대로 여러차례 적은 말을 안들어서 폭행했다.

칼 파이프 등을 넣어 징역 1월 판결했다. 처음부터 재판결과가 정해져 있듯이. 성고문, 린치, 감금, 중상해, 폭행, 특수상해, 상해, 디지털성범죄는

폭행, 특수폭행으로 변질 되었다.

피해자 권기성은 머리를 다쳐 영하 겨울에 맨발로 걸어다니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등 20대 절반이상을 심각한 상태로 살게 되었으나 이또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해자의 로비로 피해자가 눈가리고 재판하게 하여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다.

2. 판사 최종두는 열람등사를 가해자것은 프리패스 , 피해자것은 무조건 거부하여 가해자가 온갖 허위사실 명예홰손 조직원들 입맞춤으로 재판을 장악하는것을 방관 하였고, 피해자가 민형사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했다.

3. 피해자가 비리 검사 형사를 고소하니, 지속적으로 주거침입 상습 폭행, 사생활 침해에 부산 동부 경찰서 담당에게 이사후 증거자료 제출하여 고소 진행 하겠다 하니 그다음날 밤 살인미수 테러를 조직원으로 판단되는 박기선이 하였는데 CCTV를 관악서에서는 지우고 쌍방 기소 했다. 이에 이미 파산한채 상해를 입어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채로 방어하다.

조직폭력배들과 연합한 부패 형사 검사 고소건이 기각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가소송 1,2심은 패소 했고,

원고가 낸 증거물이 왜 탄핵 되고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는지 조차 판사들은 쓰지 않았다. 오히려 검사가 문서를 훼손한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그래도 된다며 무논리를 펼쳤다.

당시 녹음파일, 열람복사 불허 기록, 검사실의 피해자 제출 자료 증발, 문서 변조. 모든걸 증명 하였으나, 재판정에 피해자가 나오려니 2심 판사는 변론 종결과 함께 변론 재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판사의 비리를 명백하게 밝혀도 어떤 근거로 내 증거가 탄핵됬는지, 피해자가 나올 수 없게 하는지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판결문은 국가의 범죄로 생긴것을 근거로 피고의 편을 들었다.

4. 한국에서 판사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정에서 로비를 하든, 어떤 범죄를 하든 모두 처벌할 방법이 없다.

5. 공수처는 설립을 원하던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특정 권력의 사용처로 전락한지 오래로, 사법피해자 누구도 구제 받은 일이 없다.

애초에 재판은 헌법과 법에 의해 치뤄지는게 아니라.

대법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인간들의 대법원 판례로 치뤄진다. 이러니 일반 민간인들은 고스란히 사법 피해를 입는다.

답은 제2의 518 항쟁, 프랑스혁명과 같은 혁명밖에 답이없다.

사람위에 사람있는 법위에 있는 초법적인 자들에 항거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이 방법 뿐이다.

서울고법 2023나2058303 등

사법 피해자 권기성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을 기원 합니다. 투쟁!

[길수]

엄청난 피해자 진술서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기록이네여 성원하겠습니다
518과 프랑스혁명과같이 역사에는 많은 개혁과 혁명이 있어왓지만 아직도 세상은 점정더 전쟁과 파국으로
치닫는것은 인간들 스스로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못하고 도덕과 법을 악용하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해처먹는
육도윤회의 고해인연을 이어감에 있다고보겠습니다

[한번뿐인삶]

응원 글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