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사회·노동·인권_박수환

[박수환]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기조연설

https://www.unikorea.go.kr/web/minister/bbs/bbs_0000000000000169/189?cp=17&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bbs_0000000000000169

Speaker: 통일부장관 김영호

Word Count: 385

Glossary

1.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th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s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Documentation Office

2. 북한인권보고서 - North Korean Human Rights Report

3. 강제 북송, 강제 송환 - forced repatriation

4. 주체문화 - Juche culture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북한인권에 있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렇게 의미있는 시기에 이곳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분단된 현실의 제약 속에서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인권침해 책임규명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규명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기록 수집과 보존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달 두 번째 연례 보고서 또한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정보통제,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 코로나19 상황 하의 인권침해를 4대 관심이슈로 분류하여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대주민 정보통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완전히 통제를 목표로 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특성상 정보통제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월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83%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외부문화와 정보의 유입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류문화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체제의 주체문화와 주민의 한류문화가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신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탈북자 196명 중 절반 이상 또한 2030세대와 고위급인사라는 사실은 주체문화의 강고한 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문화의 영향력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접근과 동시에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강제송환 문제는 1990년대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탈출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자 중국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강제북송이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전 세계가 목도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가 강제북송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송된 가족들이 겪게 될 처참한 인권유린을 알리고 추가 북송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력 및 해결 방안을 다시금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북한인권과 안보의 밀접한 상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며 해외노동자 문제는 이러한 관계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강제노동과 임금착취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34회 탄도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자금은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분을 모두 메우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민생의 어려움을 대북제재의 탓으로 돌리며 불법 거래와 북한주민의 착취의 결과로 얻은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쏟아 붓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