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이 있으니 대화록을 삭제했나?
趙甲濟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10월3일 대화록을 다시 精讀(정독)하였더니 김정일이 7분 정도의 시간帶(대)에서 서해 군사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자'고 세 번이나 '포기'란 단어를 쓰고 이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한 마디도 반박이나 異義(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사실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아는 노무현이나 그 측근들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의 1차 포기 요구 발언: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하략)'
*김정일의 2차 포기 요구 발언: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김정일의 3차 포기 요구 발언: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의 同意 발언: '예, 좋습니다.'
문제의 原文을 소개한다.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거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 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간달프 2013-10-02 오후 6:54 |
죽은자를 욕먹이기가 좀 그렇다. 그러나 그밑에서 일했던 놈들 아직 반성의 기미도 없고 사실이 들어났는데도 핑계일색이다.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제 너네들의 정권은 끝났고 다시는 정권 잡을일은 없을것이다. 문제인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변호사 일이나 하거라 챙피하지도 않느냐 한입으로 두말하는 추잡함을 보이지 마라.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말-'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
조갑제닷컴
다음은, 지난 6월21일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긴급 성명 全文이다. 그는 국가기록원에 넘기지도 않은 대화록을 있다고 전제하고, <저는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라고도 했다. 노무현 정권이 대화록을 국가기관에 넘기지 않고 삭제한 뒤 대화록을 노무현의 개인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기밀, 아니 역적모의 은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法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문재인 의원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의원이 국민을 어떻게 보았길래 비장한 결심이라도 한 듯이 공개를 제안하여,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였는지, 앞으로의 수사가 해답을 내어줄 것을 기대한다. ..............................................................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입니다.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 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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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丁 2013-10-02 오후 7:34 |
쪼다같은 새누리(이 이름 진짜 맘에 안든다) 당원들,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
'NLL 대화록', 국가기록원엔 없고, 봉하마을엔 있었다!
조갑제닷컴
2007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것을 회수한 이지원 시스템(봉하이지원)에서는 대화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분석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다"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회의록이 있다. 원래 삭제된 것과는 다른 것인데,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검찰은 두 대화록에 대해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은 초안같은 것이고, 새로 발견된 것은 그걸 수정한 것"이라며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지원 시스템 등 참여정부가 이관한 문서 755만 건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정식으로 사용한 문서 저장 시스템과 이를 통해 퇴임 후 이관한 자료 중에는 회의록이 없지만 알 수 없는 경위로 해당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간 복사본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고의적 은폐 의혹이 큰 논란이 될 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후 자서전 집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인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반납했었다. 만약 대화록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7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70일 만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달여간에 걸친 검찰 수사가 결국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國紀문란 사건으로 결론 내려진 것에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제는 대화록이 왜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진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전대미문의 '史草 증발'이 현실로 확인됐다"며 "참여정부 인사, 특히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며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의원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호언장담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슬그머니 덮자고 말을 바꾸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史草 증발 논란으로 번진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노무현 정부가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다"며 "史草 행방불명의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명균, "대화록 삭제 노무현 지시, 실무진에 전달"
당시 대화록 관리 핵심 라인은 문재인-김만복-임상경-김경수 조갑제닷컴 노무현 前 대통령이 2007년 말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지원’ 시스템상의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난 7월 조인스닷컴이 보도했었다.
조인스닷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전하며, 노 前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이행됐다면 정상회담 대화록은 애초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도 조인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조 前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007년 말 최종적으로 조 前 비서관 측에 돌려보내진 대화록이 이후 노 前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지원’ 목록에서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대화록 관리의 핵심 라인은 문재인 前 비서실장(現 민주당 의원), 김만복 前 국정원장, 임상경 前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등이다.
- 옮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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