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복지아카데미]99%의대안찾기"

[바람처럼]

[민중복지아카데미]
“99%의 대안 찾기”

◎ 기획취지
- 복지 관련 담론과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주요하게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관련 담론이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전면 부상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1996-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전면화되어온 노동유연화-불평등 심화를 촉진하는 신자유주의전략의 후과로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와 건강, 노후 등 생활과 삶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삶의 불안정과 고통으로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전반적으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이러한 요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정치권이 주도하는 복지국가담론은 노동자민중들의 복지 욕구에 기반한 종합적인 정책 전환을 제기한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과 민중들의 욕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담론은 2012년 선거에서의 정권재창출 혹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목적과 구상에 강하게 종속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정치권의 구도로부터 독립하여 이를 비판, 추동, 견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담론과 실천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복지국가담론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최저임금투쟁, 정리해고 반대투쟁, 비정규투쟁 등의 현안 투쟁과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라는 과제와의 연관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여 괴리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상황의 심화를 낳는 경제정책의 일정한 전환 없이 복지의 확장만을 요구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2012년 선거시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기반과 운동의 형성이 따르지 않는 정치동맹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실의 노동자․빈민 등 대중운동의 요구와 권리, 목소리에 기반하고, 이와 결합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입니다. 즉 현장에서부터 요구되는 생존의 요구와 복지의 요구가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운동의 주체적 요구에 기반을 둔 복지 요구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며, 거꾸로 대중운동주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복지담론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재 복지논쟁이 정치권이 주도하는 양상을 띠는 이면에는 복지를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혜라는 사고와 철학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논쟁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에 따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라는 쟁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권리’라고 한다면 동시에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정부의 의무는 헌법조문의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며,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중심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정책,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치적 연대와 동맹이 요구된다면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할 때만이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사회적 토대와 운동적 지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빈민 등 대중운동의 주체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담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중운동의 연대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의 고민 모색과 실천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몇몇 운동단체들이 모여 민중복지포럼(가)을 준비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행사와 조직 띄우기에만 급급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현 시기의 복지국가담론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문제의식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토론함으로써, 제대로 된 쟁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강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사회운동단체 및 개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민중복지아카데미]
“99%의 대안 찾기”

■ 일시 : 2012년 1월 4일(수) ~2월 29일(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대회의실
■ 주최 : 빈곤사회연대 / 포럼사회복지와노동

■ 취지
- 복지국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중적 공유
- 반빈곤, 올바른 복지운동관점 확립

■ 기획
○ 주제 : 복지담론 올바로 바라보기

○ 세부주제 및 연자

1
1/4
복지국가, 불안한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
1/11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복지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1/18
복지국가와 정치, 한국에서의 함의
정혜주(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4
2/1
다시 사회권을 생각한다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5
2/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
이선정(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포럼사회복지와노동)

6
2/15
무상의료에 대한 접근법 - 의료자본 통제와 건강권 투쟁
김태훈(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7
2/22
세대간 계약, 갈등 또는 연대?
우승명(한신대 강사, 포럼사회복지와노동)

8
2/29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망 -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