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ize=2 face=Arial>새해를 맞이 하여 무사이 회장님께서 복권에 당첨되면 전 회원에게 당첨금을</FONT></P>
<P><FONT size=2 face=Arial>나눠주신다고 하여 심심해서 세금과 돈 사용방법에 대해 법적인 근거로 생각</FONT></P>
<P><FONT size=2 face=Arial>해보았습니다. 일단 1등이 되어 100억에 당첨 되었을경우 수령액은 다음과 </FONT></P>
<P><FONT size=2 face=Arial>같습니다. </FONT></P>
<P> </P>
<P><FONT size=2 face=Arial>로또복권을 구입해서100억원에 당첨되었을 경우</FONT></P>
<DIV><SPAN style="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SIZE: 10pt"> - 과세 대상금 : 10,000,000,000원 - 1,000원 (구입비용) = 9,999,999,000원</SPAN></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SIZE: 10pt"> 3억원까지 22% : 300,000,000원 x 0.22 = 66,000,000원</SPAN></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SIZE: 10pt"> 3억원이상 33% : 9,699,999,000원 x 0.33 = 3,200,999,670원</SPAN></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SIZE: 10pt"> 총 세금 : 3,266,999,670원</SPAN></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Arial"><SPAN style="FONT-SIZE: 10pt"> 실수령액 : 10,000,000,000원 - 3,266,999,670원 = 6,733,000,330원<BR>
<P> </P>
<P>이중 회장님 말씀데로 반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나머지 반은 회원에게 나눠줄경우 편의상</P>
<P>당첨자인 회장님은 37억3300만원을 챙기시고 나머지 30억을 회원들에게 나눠준다면</P>
<P>대략 일인당 1억원씩 챙길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 하셨으므로 회장님은 뭔짓을</P>
<P>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돈이 생기신 회원님들은 자기돈으로 사용하려면 최소</P>
<P>증여세를 50%정도를 납부하셔야 본인 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5억의</P>
<P>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P>
<P> </P>
<P> 그런데 본인의 그간 소득과 경제 활동을 기초로 년령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규모가 </P>
<P>있습니다. 쉽게말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눈감아 준다는 말인데</P>
<P>대략 30대는 3억. 40대는 4억, 50대는 5억, 60대이상은 6억입니다. 이정도의 금액이 통장에</P>
<P>입금되었다고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P>
<P>결론적으로 복권당첨금을 받은 회원님들은 크게 나쁜짓만 하지 않으면 돈쓰는데 문제가 없다</P>
<P>는 말씀입니다. </P>
<P> </P>
<P>그러나 다음과 같은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P>
<P> </P>
<P>첫째, 평상시에 다른사람의 돈을 불법 세탁하여 그액수가 과한경우.</P>
<P>둘째, 당해자금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경우.</P>
<P>셋째, 그간 소득이 전혀 없는경우.</P>
<P> </P>
<P>제가 보기에는 보통 둘째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P>
<P>2천만원이상의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과 시중의 데이터를 이관받아 수시로 </P>
<P>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던 현금이던 이체던 매매던 2천만원 초과금에 대한 거래는</P>
<P>항시 점검 대상에 있습니다. </P>
<P> </P>
<P>예를 들어 제가 회장님이 주신 공돈 1억을 가지고 정선 카지노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P>
<P>선전하여 조금 버는가 싶더니 이내 다 날려버리고 사채를 쓰고 차도 맡기고 왔으나 그나마</P>
<P>날려버립니다. 건달이들이 괴롭히겠죠? 옥신각신 문제가 생겨 결국 폴리스에 끌려갑니다.</P>
<P>그럼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돈을 공짜로 주신분에게 조사가 같이 나옵니다. </P>
<P>물론 주신분이 문제가 없으니 제가 불로소득에 의한 과세처분과 증여세 미납으로 인한 </P>
<P>과태료를 내고 나와야 하는데...돈이 없죠? ㅎㅎ 문제가 커집니다. </P>
<P> </P>
<P>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라...좋은마음으로 준돈이 꼬리를 물고 물고 잘못되는경우에</P>
<P>선의의 마음이 법적 잣대로는 불량한 시선으로 보여 줄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P>
<P>하는 방법이 서로간의 차용증입니다. 문제없이 사용하면 그냥 놔두지만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P>
<P>역할을 하시어 역으로 공돈으로 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
<P> </P>
<P>참 복잡하죠? ㅎㅎ 회장님의 새해 복권론에 대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P>
<P>저는 쓸데없는 생각에 이리 복잡한데..쿨하게 던져주신다는 말에 감명 받았습니다. </P>
<P>사실 이런저런거 다필요없고 일반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P>
<P>알필요도 없고 평상시 하던데로 하시면 서로간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수가 있습니다. </P>
<P>여하간 새해 오랜만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머리가...ㅋㅋ 아마도 올한해</P>
<P>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고민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
<P> </P>
<P> </P><BR></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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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머리가 아프더라도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앗~오늘 부터 매주 복권방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될 것 같습니다.
ㅋㅋ 복권도 확률이니까요..
용꿈 꾸고 가셔!!
좋은 꿈은 자주 꾸는데...ㅎ
일단 당첨되고 봅시다.
그래야 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