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이전등기신청방법

[산내들]

법률관계 중요문서행정은 행정착오 등을 예방키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법무사 등)만이 대리토록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매수자)라면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은 서류검토 등에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아 직접등기신청행위를 반기지 아니하지만.... 

그럴지라도 자칭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절차 및 문서작성요령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대리토록 함은 한심할 수도 있겠죠. 

실제거래가격 2억 9,000만원
법무사비용 약 43만원
*법무사비용은 지역이나 권리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매수인은 계약 후 중개를 해 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거래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후 바로 신청!
*농지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구·군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을 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1~3일 전

매도인은 동주민센터, 매수인은 동주민센터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이 기록 된 것)
*매도용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칸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 걸음 안 하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죠?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현재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 놓습니다. 등기신청일 당일 날 시간 단축과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매수인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1. 부동산중개업소 방문하기

소유권이전 당일 날에는 매도인과 매수자가 만나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일명 집문서),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분증, 도장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의 내용이 정확한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시금 확인하고 매도인의 친필로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도록 한 후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복사본 1통을 준비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공인중개사에게서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은 매도인에게서 받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2. 시·군·구청 방문하기

●매수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취득세고지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고 일반건물(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은 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각각 발급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단,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대장등본을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고지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취득세납부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3. 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방문하기

●매수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취득세영수필확인서는 취득세고지서를 납부할 금액과 함께 은행창구에 제출한 후 받으면 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국민주택채권 매입표를 작성하여 매입할 금액과 함께 은행창구에 제출한 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 wetax.go.kr)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여도 됩니다. 이때,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1%
	전용면적 85㎡ 초과	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2%
	전용면적 85㎡ 초과	2.4%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3%
	전용면적 85㎡ 초과	3.5%

참조/ 위택스 (http://www.wetax.go.kr/)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x 매입율)

구 분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주택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 1억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 이상 ~ 1억 6,000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 6,000만원 이상 ~ 2억 6,000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 6,000만원 이상 ~ 6억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 1억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외의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2)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참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국민주택채권은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일반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하여 다시금 되팔게 되는데 할인율은 매일 다릅니다. (실제 부담금액 = 매입금액 x 할인율)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확인 사이트
http://www.kreic.org/realtyprice/login/loginCheck.login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4. 관할등기소 방문하기

은행업무까지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관할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매수인 :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면 되는데 등기수입증지의 경우 건물과 토지에 관한 내용이 1개의 공부서류에 모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15,000원, 건물과 토지에 관한 내용이 각각의 공부서류에 따로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15,000 x 2=30,000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세율표

과 세 문 서	세 액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주택의 경우 1억 초과부터 적용)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 이하 / 7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참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미처 작성하지 못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이나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등의 내용을 마저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날 5. 준비한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제출

준비한 서류들을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돌려 받음)
4. 등기수입증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5. 정부수입인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6.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7. 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수인 칸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8. 매도인주민등록초본
9. 매수인주민등록등본
10.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단독주택, 상가주택, 토지 등을 등기할 때)
11. 매매계약서 복사본
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3. 등기권리증
14. 매매계약서 원본
15. 모든 서류 간인

*등기소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매수한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들부터 말소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말소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방문순서

동주민센터(대법원인테넷등기소) →부동산중개업소→시·군·구청→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