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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beralism in South Korea
Insult to injury
반자유주의로 흐르는 한국, 갈수록 태산
Authoritarian tendencies resurface in a raucous democracy
권위주의적 성향 다시 부상, 바람 잘 날 없는 민주 구가
NOT since 1993 had a Japanese journalist been investigated in South Korea. But this time it was not classified military intelligence that was allegedly divulged—but hearsay. On October 8th prosecutors charged Tatsuya Kato, until recently the Seoul bureau chief of the Sankei Shimbun, a Japanese right-wing daily, with defam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Mr Kato is currently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1993년 이후 일본인 기자가 조사받는 일은 한국에서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불거진 사태는 극비 군사 정보가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풍문이다. 10월 8일 검찰은 가토 타츠야 씨를 기소했는데, 가토 씨는 최근까지 일본 우익 일간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었으며 한국 대통령 박근혜 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토 씨는 현재 출국 금지처분 상태다.
The source of the upset is an article which the Sankei published online on August 3rd. It speculated on the whereabouts of Ms Park on the day a ferry sank in April, claiming 304 lives. Many blame the deaths on a botched rescue operation. Rumours have spread that at the time Ms Park was out of contact for seven hours. Citing the Chosun Ilbo, South Korea’s biggest daily, that mentioned but rather ridiculed the gossip, as well as reports circulating among stockbroking houses, Mr Kato suggested she was rumoured to have vanished for a tryst with a divorced man. The president’s office staunchly denies this.
화근은 한 기사로, 산케이 신문은 이 기사를 온라인으로 8월 3일 게재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을 추측하고 있는데, 이날은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던 날로 이 사고로 승객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 사고의 원인을 구조 작전 실패로 본다. 몇몇 소문이 떠돌았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일곱 시간 동안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것. 가토 씨는 조선일보(한국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일간 신문)가 언급했으나 다만 우스개로 치부한 소문과 증권가에 나도는 몇몇 보도를 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이혼남과 밀회를 즐기려고 자리를 비웠다는 소문에 휩싸인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Some Japanese say the case has targeted Mr Kato because the Sankei is the standard-bearer of Japan’s irksome historical revisionism. It has for years campaigned to reverse an apology from Japan over the forcing of Korean women into wartime brothels. Dokdo Saranghoe, a South Korean civic group that defends islets claimed by Japan as South Korean territory, was one of three groups that lodged a complaint about the article on grounds of libel.
일부 일본인은 말하길, 이번 소송이 가토 씨를 겨냥한 이유가 산케이 신문이 일본의 성가신 수정주의 역사관을 대표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산케이 신문은 수년간 운동을 벌여 일본의 사과 철회를 요청했는데, 일본은 전쟁 당시 한국인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했다. 독도 사랑회는 한국의 시민 단체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며 수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세 군데 시민 단체가 가토 씨 기사에 대해 제출한 항의문의 근거는 명예훼손이다.
The affair will do little to help strained bilateral relations. Few South Koreans have any sympathy for the Sankei, but that is precisely why Mr Kato is “the perfect scapegoat”, says Oh Chang-ik of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a liberal lobby in South Korea. He says the case is an attempt to cow South Korea’s domestic press. Prosecutors have already searched the home of a reporter at NewsPro, a South Korean outlet that translates foreign news, including articles from the Sankei.
이 사건이 껄끄러운 양국 관계에 도움될 리 없을 터. 소수 한국인은 산케이 신문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데, 그러나 바로 이점이 정확히 가토 씨가 “완벽한 희생양”인 이유라고 오창익 인권 시민 연대(한국의 진보 로비 단체) 회원은 말한다. 그는 또 말하길, 이 사건은 하나의 시도로 그 목적은 한국 언론을 겁주기 위함이라고. 검찰은 이미 뉴스프로의 한 기자를 가택 수색했는데, 뉴스프로는 한국의 방송사로 국제 뉴스를 번역하는데 여기에는 산케이 신문도 포함된다.
Defamation lawsuits have been used before by the country’s presidents, conservative and liberal. In 2011 a host on a South Korean podcast that lampooned the then president, Lee Myung-bak, was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rumours about him, alleging past involvement in stock fraud. In 2003, when he was president, the late Roh Moo-hyun filed a lawsuit against four South Korean dailies for linking him to dodgy property deals.
몇 번의 명예훼손 소송이 전에도 한국 대통령들에 의해 이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2011년 한국의 한 인터넷 방송 사회자가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씨를 풍자해 징역 일 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혐의는 이명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자는 이명박 씨가 과거 주식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고 노무현 씨가 한국의 네 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신을 부동산 거래 의혹에 연루시켰다는 혐의였다.
To some, this is heavy-handed. South Korea enjoys a thriving civil society and competitive elections. Yet its libel law is strict. Truth is no defence against spending time in prison (punitive damages are unknown in the South Korean system). Instead, the public interest needs to be proved. Both the Sankei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a Paris-based watchdog, say Mr Kato’s article met that standard.
일부에게, 이번 조치는 철권이다. 한국은 시민 사회가 번영한 나라이며 자유선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 법은 완고하다. 진실은 징역살이를 막아 주지 못한다(징계성 피해 보상 제도는 한국 사회에 없다). 그보다는, 대중의 관심을 입증해야 한다. 산케이 신문과 국경 없는 기자들(파리 근거 감시 단체)은 말하길, 가토 씨의 기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했다고.
Last month Ms Park said insulting the leader had “crossed the line”. Prosecutors swiftly set up a team to monitor the web for falsehoods or defamations. For Cho Gu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depressing return to tendencies associated with the dictatorship of Ms Park’s late father, Park Chung-hee, a military strongman. Two crimes were notorious then: criticising the leader and spreading false rumours.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말하길, 지도자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고. 검찰은 발 빠르게 전담반을 꾸려 거짓 또는 비방 관련 웹 사이트 감시에 나섰다. 서울 대학교 조국 교수는 이 같은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고인이 된 아버지, 박정희 군사 독재를 떠올리는 권위주의적 성향으로의 회귀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당시 악명 높던 두 가지 범죄가 바로 지도자 비판과 허위 사실 유포였다.
The crackdown on rumours has prompted some 1m South Koreans to ditch local chat apps within a week—including KakaoTalk, the country’s biggest—for Telegram, an encrypted service based in Berlin. This week KakaoTalk said it would stop honouring warrants from prosecutors (who have denied they monitor private conversations). Reporters without Borders ranks the level of surveillance of South Korea’s internet as similar to that of Egypt and Thailand. Last year censors deleted or blocked over 80,000 web pages, for pornography or gambling, but North Korean sites, along with those of sympathisers of North Korea, are also block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 cold-war legacy. That law was once abused to silence critics, and it continues to rankle. But now the defamation law has become the government’s tool of choice, says Mr Cho.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이번 단속으로 일주일 내 한국인 약 100만이 자국의 채팅 애플리케이션(한국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포함)을 탈퇴, 베를린에 본사를 둔 암호화된 프로그램,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 카카오톡 측은 이번 주, 검찰(검찰은 사적인 대화 감시 사실을 부인했다)의 영장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경 없는 기자들은 한국의 인터넷 감시 정도에 이집트, 태국과 다를 바 없는 등급을 매겼다. 지난해, 검열되어 삭제 또는 차단된 사이트 수가 8만이 넘는데, 선정성 또는 도박성을 이류로 들었으나 몇몇 북한 사이트와 덩달아 친북 사이트 또한 차단된 배경에는 냉전 시대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때 악용되어 비판을 잠재웠으며, 이후로도 계속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이제, 명예훼손 법이 정부의 손쉬운 도구가 되었다고 조국 교수는 말한다.
Last year the UN’s free-speech envoy said many South Korean suits are filed to punish statements that are true or in the public interest. As the Sankei case rumbles on, South Korean media with reservations about Mr Kato’s harsh treatment may censor themselves. In private, journalists admit that writing anything positive about Japan is almost impossible in the current climate.
지난해 유엔 자유언론 특사의 말을 따르면, 한국에서 진행 중인 많은 소송이 겨냥하는 바는 여러 진술 혹은 언급에 대한 처벌인데, 이 진술이나 언급은 사실이거나 혹은 공익에 부합한다. 계속되는 산케이 소송 여파의 틈바구니에서, 가토 씨에 대한 가혹한 처사에 혹시나 하고 의구심을 품고 있던 한국 언론은 이제 스스로 검열해야 할 판이다. 개인 수준에서 기자들은, 조금이라도 일본에 긍정적인 기사를 쓰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현 시국을 인정하고 있다.
President Park says that by insulting her, the likes of Mr Kato insult her nation. Her nation might wonder whether the greater insult was to its hard-won democracy.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통해 가토 같은 무리는 결국 자신의 국가를 모욕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는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더 큰 모욕은 피땀 흘려 일궈 낸 민주주의에 대한 게 아니겠느냐고.
<이상 이코노미스트 아래는 카툴루스, 제 생각엔 아마 피자와 김치 같은 조합이 되겠군요, ㅎㅎ>
Catullus XXVII
Minister vetuli puer Falerni
inger mi calices amariores,
ut lex Postumiae iubet magistrae,
ebrioso acino ebriosioris.
5 at vos quo libet hinc abite, lymphae,
vini pernicies, et ad severos
migrate: hic merus est Thyonianus.
권주가, 카툴루스 시 가운데서는 유일하며 이후 호라티우스가 많이 지었다. 이런 시 하나 외워 놓고 ‘소맥’에서 소주로 바꿀 때, 라틴어 발음대로 운율 살려 낭송하면… 맥주병으로 머리 맞겠지(꼴값 떤다고).
운율은 11음절로 된 Phălaecus(희랍어 Φάλαικος, 영어 hendecasyllable) : 강강격(spondee) 음보 하나, 강약약격(dactyl) 음보 하나, 그리고 세 개의 강약격(trochee) 음보로 되어 있다.
mīnīstēr vĕtŭlī pŭēr Fălērnī
술 따르는 소년아, 잘 익은 고 팔레르누스
īngēr mī călĭcēs ămārĭōrēs,
가득 부어라, 내 잔에 물 타지 말고,
ūt lēx Pōstŭmĭaē iŭbēt măgīstraē,
주재자가 정한 규칙, 포스투미아가 시키는 대로,
ēbrĭōsa ăcĭna ēbrĭōsĭōrĭs.
술에 취한 포도 알갱이보다 더 술에 취한 여인.
1-4 술 시중 드는 소년더러 물 타지 않은 포도주를 내오라며 흥을 돋우고 있다. 호라티우스 시집(carmen) 일 권 27번 시에는 마지막 순서로 연회 주재자가 물 타지 않은 포도주를 내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1. 팔레르누스 : 이탈리아 중부 캄파니아(Campania) 지방에 위치한 Massicus(현재 massico) 산기슭 지역을 일컫는 말로, 예부터 이름난 포도주 산지였다고 한다. 보르도산 포도주를 뜻하는 ‘보르도’처럼 그대로 포도주 이름으로 불림.
2.
3-4. 주재자 포스투미아가 정한 규칙 : 연회 주재자는 주로 집 주인이 되었으며 포도주에 섞는 물의 비율을 ‘전적으로’ 주관했다. 건배 제의 또한 주재자의 몫이었다고 한다. 시인이 참석한 연회는 포스투미아가 주재했던 것 같은데, 포도주를 담그는 데 쓴 포도 알맹이보다 더 술에 전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엄청난 술꾼이었던 듯하다.
5 āt vōs quō lŭbĕt hīnc ăbītĕ lŷmphaē
아서라 너희, 좋을 대로 가버려라, 님프들이여,
vīnī pērnĭcĭēs, ĕt ād sĕvērōs
포도주를 해하는 너희, 차라리 근엄한 자들에게나
mīgrāte: hīc mĕrŭs ēst Thyōnĭānŭs.
가서 살려무나. 물 타지 않은 이 잔은 박쿠스니라.
5-7 이번에는 포도주를 묽게 하는 ‘물’ 따위 필요 없다, 속되게 말해 ‘먹고 죽자’는 식으로 더한층 흥을 돋운다. 특히 포도주를 뜻하는 박쿠스의 다른 이름, 뒤오니아누스로 시를 마무리하여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5. 님프 : 물의 요정 즉, 물을 뜻한다.
6. 근언함 자들 : ‘흥청망청한’ 느낌을 주는 넷째 행의 술꾼 여인과 대조된다.
7. 박쿠스 : Thyoianus는 ‘Thyone(세멜라, 테바이 창시자 카드무스의 딸)의 아들’을 뜻하는 Thyoneus, 즉 디오뉘수스 신을 뜻하며 로마에서는 박쿠스(Bacchus)로 불렸다. 포도주와 시인의 신으로 포도 또는 포도주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가득 부어라 술 따르는 아이야, 잘 익은
팔레르누스, 물 타지 말고.
그리 명하셨으니 주재자로서, 술 취한
포도 알갱이보다 더 취한, 포스투미아께서
5 아서라 술맛 상할라 너희 님프들은, 심심한
이들 곁에나 가 살렴, 원하는 만큼
여기- 치켜든 이 잔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신성한, 박쿠스니라.
첫댓글 술은 물타지 않아야 하듯이, 사랑은 목욕시켜서는 안되지.
덩달이의 최고 익살, 삶은 (계)란이다. 이보다 먼저, 들뢰즈가 욕망하는 기계는 알이라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