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사회의 비극 고독사

[갈매기]

무연사회의 비극 - 고독사 “원인부터 해결까지”

◎ 일 시 : 2017. 8. 24(목)　　　

◎ 장 소 :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 회의실

◎ 주 최 : 정명희 부산광역시의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생명의전화

사회복지연대

목 차

￭ 포럼 기획안	--------	5
￭ 토론에 들어가며	--------	7
￭ 기초분석 자료	--------	9
￭ 토론회 질문(안)	--------	15
￭ 고독사 관련 기사모음	--------	18

무연사회의 비극 - 고독사 “원인부터 해결까지”

1. 포럼 취지

- 최근 6 ~ 8월 초까지 발생한 부산에는 27건의 고독사가 발견되었음.

- 최근에 발생한 고독사를 분석해보면 남성이 대부분이고 40~60대의 중∙장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고독사 하신 분들의 이력을 분석해보면 실직, 이혼 또는 미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병이 있거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음.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고독사에 대한 초점은 ‘노인, 빈곤’이었으며, 고독사의 해결 방안도 여기에 맞추고 있음.

- 이에 이번 집담회 방식으로 ‘노인, 빈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을 들여다 보면서 고독사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어떤 접근을 해야 발생을 최소화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함.

2. 포럼 세부내용

1) 일시 : 2017년 8월 24일(목) 오후 4시 00분

2) 장소 :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3) 주최 : 정명희 부산광역시의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생명의 전화, 사회복지연대

4) 포럼 구성 및 진행방식

■ 사회	- 김종건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	- 정명희 부산시의원
	- 안병선 부산시 건강증진과장
	- 최영진 생명의 전화 실장
	- 이동훈 동구시니어클럽 관장
	- 이재안 동구쪽방상담소 의료지원팀장
	- 최고운 반빈곤센터 대표
	- 김일범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팀장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활동가
	- 참석자 전원(20명 내외로 예상)

(1) 포럼 구성

(2) 포럼 진행방식

- 사회자가 모든 참석자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집담회를 진행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함.

무연사회의 비극 - 고독사 “원인부터 해결까지”

- 토론에 들어가면서

고독사는 저널(언론)에 의해 이야기되어졌으며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한 후 방치되다 발견된 죽음’을 통상적으로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이 오랜 경기침체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만들어낸 사회문제 중 하나가 고독사이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가족해체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1980년 평균가족구성원수가 4.6명→2017년 2.3), 노인인구비율은 80년 2.3%에 2017년 15.4%로 늘어났다. 이는 16개시・도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도 빠르다.

또한,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34%(2017년 기준)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현재 1,2인 가구비율을 합치면 57%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3일에 한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 부산의 고독사와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사회문제로 고독사를 접근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 6월 5일부터 8월 17일(총 73일)간 발생한 26건의 고독사에 대한 분석과 이 고독사에 대한 언론과 부산시의 반응, 대책 등을 근거로 하여 ‘무연사회의 비극 - 고독사. 원인부터 해결까지’ 포럼을 준비하였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토론으로 포럼을 진행하며 이 토론을 통해 고독사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고인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로 방향을 찾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 최근 3개월(6~8월) 부산시 고독사 현황 및 기초분석 자료

※본 내용은 언론의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취재한 기자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하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내용임.

◆ 부산 고독사 발생 현황

구분	일시	나이	성별 (결혼)	지역	기초생활 수급여부	직업	질병	발견시점	주거형태	특이사항
1	6월 5일	59	남 (미혼)	사상구 괘법동	비수급	무직	영향결핍, 알코올중독	1개월	고시원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형제들과도 30년째 교류를 하지 않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음.
2	13일	52	남 (미혼)	동구 초량2동	비수급	실직 (전직 중국집 주방장)	알코올중독	3개월	단칸방	미혼, 생활고에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깎여 있던 상황. 휴대전화도 요금을 내지 않아 3개월 전에 끊겼음.
3	13일	66	남 (미혼)	금정구 청룡노포동	수급	무직	알코올중독, 지병있었음.	15일	대세대주택	5월까지 동에서 안부도우미가 안부 확인.
4	14일	44	남 (미혼)	사상구 괘법동	비수급	신발공장근무	지병있었음.	15일	다세대주택	고아로 자랐고, 2년 전부터 해당 집에 혼자 세 들어 살기 시작. 안주없이 술을 마셨음.
5	21일	62	여 (이혼)	동구 초량6동	수급	유방암 수술 후 실직(2013년)	뇌종양수술과 우울증, 당뇨 합병증	5개월	빌라	남편폭력에 시달려 6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음. 직장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병원도 꾸준히 다님.
6	23일	60	남 (미혼)	남구 용호2동	수급		간경화	8일		15년전 술로 인해 강경화 진단, 음주 계속했음.

구분	일시	나이	성별 (결혼)	지역	기초생활 수급여부	직업	질병	발견시점	주거형태	특이사항
7	27일	67	남 (미혼)	연제구 연산4동	수급	무직	조현병·간질	4개월	단칸방	평소 교도소 출입이 잦음. 술을 계속 마심.
8	28일	61	남 (이혼)	기장군 기장읍(주공)			간경화	8일		음주로 인한 강경화 병사, 같은 아파트에 여동생 거주
9	30일	71	남 (미혼)	사상구 모라3동(주공)	수급		심장질환	7일		급성신장마비.
10	30일	69	남 (이혼)	해운대구 반여1동	수급		간질·알코올  중독	7일		자녀2명 타지역 거주
11	7월 4일	71	남 (기혼)	연제구 연산3동	수급	무직	당뇨, 알코올의존증	15일	빌라	다리를 다친후 실직상태였음. 보름 전 소주를 사러 왔다는 빌라 옆 슈퍼마켓 진술을 토대로 사망시기 추정.
12	4일	49	남 (미혼)	사하구 감천1동	비수급	무직	우울증	21일	아파트	모친이 6개월 전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혼자 지냄. 매일 술마심.
13	8일	82	남 (기혼)	영도구 연선2동	노령연금 수급		심혈관계 질환	7일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 없이 혼자 지냄.배우자 사별, 아들2명에 큰아들 인근 거주.
14	13일	48	남 (미혼)	서구 토성동		페인트작업공		7일	원룸	30여 년 전 가출해 줄곧 혼자 살았음.
15	13일	56	남 (이혼)	북구 구포동	수급	무직	당뇨, 알코올의존증	6일	단칸방	당뇨 치료제와 빈 술병들이 다수 발견
16	18일	54	남	연제구 거제동				3년 추정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지역. 10년 전부터 혼자 살면서 가족과의 왕래가 일절 없었음.

구분	일시	나이	성별 (결혼)	지역	기초생활 수급여부	직업	질병	발견시점	주거형태	특이사항
17	19일	60	남 (이혼)	사하구 장림동	차상위, 장애수당		지병,알코올 의존증	3일		10년 전 아내와 이혼 후 두 아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지체하지관절6급, 심장마비사망.
18	20일	51	남	서구 남부민동	수급	무직	안면장애 등	7일	단칸방	고아출신이며 사망시 여러 개의 술병과 함께 발견
19	25일	81	남	금정구 남산동			심장질환, 알코올의존증	1개월	연립주택	지난달 말 주민등록 문제로 아들이 방문한 뒤 주변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음,
20	26일	59	남	중구 영주1동	수급	일용직	당뇨,고혈압, 알고올중독 등	5일	옥탑방	4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등 병을 얻어 일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왔음, 술을 마시며 생활.
21	27일	83		동구 수정동	수급		위장 질환	3일	쪽방	10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겼음.
22	7일	56	남 (이혼)	사하구 장림동			감성성암, 알코올 의존증, 조현증	10일		8년전 이혼, 15년 전 갑상선암수술을 받았음. 매일 같이 식사 대신 술로 끼니 해결
23	7일	59	남	강서구 대저동	수급		심장질환	3일
24	8일	69	여	북구 구포동			폐결핵과 치매	15일
25	9일	61		해운대구 반송동			뇌경색과 당뇨	15일	아파트
26	17일	45	남 (미혼)	남구 대연동	비수급	일용직		9개월	아파트	2012년 9월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 10년 넘게 혼자 살았고 여동생과 거의 왕래가 없었음.
※ 자료 : 언론보도내용 및 변사보고서 일부

◆ 분류별 현황

1. 구군별 현황

구군	인원
강 서 구	1 명
금 정 구	2 명
기 장 군	1 명
남 구	1 명
동 구	3 명
동 래 구	-
부 산 진 구	-
북 구	2 명
사 상 구	2 명
사 하 구	3 명
서 구	2 명
수 영 구	-
영 도 구	1 명
연 제 구	3 명
중 구	1 명
해 운 대 구	1 명
총	27 명

2. 성별 및 연령

성별	인원
남 성	22 명
여 성	2 명
미 파 악	2 명

3. 연령

연령	인원
40대	4 명
50대	8 명
60세 ~ 64세	5 명
65세 ~ 70세	5 명
71세 이상	4 명

4.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 여부	인원
수 급	14 명
비 수 급	5 명
미 파 악	7 명

5. 직업 여부

직업 여부	인원
무 직	9 명
근 무 중	4 명
미 파 악	13 명

6. 질병 여부

질병 여부	인원
지병	23 명
미파악	3 명

7. 알코올(술)과 관련된 고독사 여부

알코올 관련 여부	인원
알코올 관련 고독사	16 명
미파악	10 명

8. 결혼 관계

질병 여부	인원
기혼	2명
미혼	10명
이혼	6명
미파악	8명

■ 포럼 토론 질문(안)

※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최 측에서 언론 및 고독사의 각종자료를 검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몇가지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1]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우리사회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고 고독사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질문 2]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질문 3] 계속적인 고독사의 발생으로 인해 부산시는 전수조사, 50만명의 1인가구 조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23만명의 1인가구 조사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고독사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부산의 205개동 중 복지관련시설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일종의 복지사각지대이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이 위험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고독사하신 분들과 자살을 하신 분들의 삶의 패턴이 유사하다. 이러다 보니 ‘참으면 고독사, 못참으면 자살’이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 않은 등식이 성립된다.

고독사와 자살하신 분들을 패턴을 보면 ‘실업과 실직 또는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다. 이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한 분은 가정불화가 발생하거나 이혼, 가족해체가 발생한다. 한편,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술에 의존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몸이 나빠진다. 또 서서히 고립되어 간다.’는 유사성을 가진다.

고독사와 자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분리해서 봐야 할까, 묶어서 봐야 할까?

질문 5] 고독사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알코올(술)에 의존하셨다. 알코올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 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알코올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고독사를 줄일 수 있지는 않을까?

질문 6] 고독사 하신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지병을 가진 분들이 많다. 또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득이 불규칙적인 사례가 많다. 이를 감안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자료, 국제청 소득 자료 등을 1인가구와 연계하여 위험군을 파악하고 집중관리하는 방식은 어떤가. 그리고 가능할까?

질문 7] 고독사의 해결책으로 공동체 회복, 공동체 복원을 이야기 하며, 농촌 등의 예를 들어 주민간의 관계 형성이 해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마을만들기사업(도시재생)이 진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공동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라는 특성상 농촌과 같은 주민간의 관계 형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들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동체 회복, 주민관계 형성이 고독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 3일에 한명 꼴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현재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을까?

질문 8] 부산시는 다양한 방식의 고독사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이중 ‘다복동사업’을 주요한 대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체로 ‘다복동사업’이 고독사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부산시와 다복동사업을 추진하는 분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복동사업은 고독사의 대책일까?

질문 9] 전수조사, 700명의 노노케어, 야구르트 아줌마, kt와 연계한 음성메세지 등 부산시와 지자체의 대책들이 쏮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은 고독사를 예방하기보다 고독사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 나오는 대책이 고독사 방지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질문10] 부산은 급격한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고독사는 지금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고독사를 대처할 경우 미래의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