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강화..교육시간 확대, 창피한 줄도 좀 알아라...이것들아!

[정강]

아무리 하기 편한 소리로 시험강화와 교육확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 지라도,

아무리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잊은 나머지

초보시기를 훌쩍 뛰어넘는 묘안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시험강화와 의무교육 강제가 가능하다고 부르짓는 사람이 있더라도

최소한 교통 또는 안전 전문가라 말하려면...언론이라 말하려면...입법기관이라면

무엇을 어떻게...어떤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이재창의원님, 민주당 김부겸의원님 그 때 한 그 말 벌써 잊으셨습니까?
설마 정치자금이 궁색한 나머지... 하셨던 말씀들은 아니시지요.

[국감] 운전면허 합격률 들쑥날쑥…기능시험 전문학원 91%―경찰청 시험장 40% 국민일보 2004-10-13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13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면허시험을 대행하는 민간 운전전문학원과 경찰청이 관리하는 면허시험장의 합격률 차이를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평균 39.9%인 반면 전문학원 합격률은 평균 91.1%였다. 또 도로주행 시험도 같은 기간 면허시험장 합격률은 64.8%에 그쳤지만 전문학원에선 97%가 합격했다.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일반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뒤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거나 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일정 기간 운전교육을 받은 뒤 학원에서 시험을 치는 두 가지다. 일반학원 수강료는 20만원선이지만 전문학원은 60만원대다. 돈을 세 배로 내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운전전문학원과 면허시험장 합격률 격차가 너무 크다”며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합격률이 높아진다면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고시는 경제력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운전전문학원제를 폐지하고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시험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원준기자 wjtae@kmib.co.kr

[국감현장] 운전면허 합격률 "들쑥날쑥" YTN 2006-10-17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시험장 마다 차이를 보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개월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은 47%, 청주 시험장은 45%, 춘천 시험장은 42%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25%, 울산 27%, 도봉 29% 등 3개 시험장은 20%대의 낮은 합격률 을 보였는데 김부겸 의원은 지난 1995년 설치된 전자채점기가 노후해 채점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있다며 응시생들이 같은 조건 아래 시험을 치르도록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와 관련된 법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정 기자]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입니다.

대통령님을 위시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부족하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 게 사실이고
진정한 선진교통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나온 시간과 노력보다 더 많은 보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생각입니다만,
이제라도 국민께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신: 금번의 서신 자료는 그림이 많아 링크페이지와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

1. 운전전면허기능시험 폐지 논란과 4세 여아도 해내는 도로주행연습
http://kdtester.blog.me/130118686579
2. [성명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전면허기능시험 즉각 폐지하라.
http://kdtester.blog.me/13011875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