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못 받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미니]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구본우 변호사님,

강성규 교수님 수업 인강으로 열심히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답답한 사연이 한 가지 있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제 집은 전세를 놓고, 인근 다른 아파트에 전세 들어와 거주중입니다. 5/4 이 만기일인데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의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니, 본인이 들어와서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 저는 제 소유 아파트 임대인을 내보내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가 된 이후 제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는 이미 다른 전세 매물을 찾아 전세 계약 및 5/4 입주까지 확정을 해 놓았는데, 2월 중순 경에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의 집주인이 사정상 본인이 못 들어오게 되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해주고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의 노후 아파트이고 비수기에 들어가서인지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집주인에게 세입자 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5/4 전세금 전액 반환을 확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주택자라 대출은 어렵고 무조건 세입자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일 5/4 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저희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는 이미 전세 구해놓은 아파트에 잔금을 주지 못 하게 되고 이사 비용 및 그로 인한 책임 소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저희쪽에서 전세금퇴거대출 먼저 내는 방법도 확인해 봤으나 LTV 조건 강화 등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일 좋은 결론은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것인데, 말은 대폭 가격 내렸다고 하는데 부동산 사이트의 전세 매물 확인해 보니 올수리된 세대의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있어 집이 빨리 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거기에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제가 이사가야할 제 소유 아파트 현세입자에게 끼칠 피해까지 겹쳐 있어서 노심초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놓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상은 모두 당신이 하셔야 한다고 미리 통지를 해야 하는지요? 그럴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공증도 필요한지, 다른 추가 조치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강성규 교수]

수미니님~
많이 속상하시고
난감 하시겠네요.ㅠ.

내용증명은 아무 형식은 없구요.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고,

내용을 적은 다음에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 안내 해줄거에요.

구본우 변호사(010-8583-0363)님에게 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제 카페 수강생이라고
하고 문의 하시면 되요~.^^.

[수미니]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금방 통화했고 내용증명
보내는 등으로 집주인 독촉하면서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길 기대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