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 해체의 경과와 공동전선의 재구축
이시코 야스쿠니 신사회당 본부 부서기장
Ⅰ.사회당은 왜 해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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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1) 197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 경제]가 끝나면서 자민당 지배가 자츰 불안정화되어 지배계급에게는 체제내적인 [양대정당]에 의한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 9조의 개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1・3 안밖의 의석을 유지하며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사회당의 해체가 불가결 조건이 도었다. 사회당의 기반은 총평이며 총평을 변질시키고 분해시키는 것이 우선 지배계급에게 필요했다. 1982년의 나카소네 내각 이후 사회당-총평 블록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었다.
(2) 총평의 계급적 성격을 지탱하고 왔던 것은 국철노조로, 국철노조를 때려부숨으로서 총평의 좌파를 위축시키려고 1985년에 국철의 분할 민영화가 강행되었다.
그러나 민중의 나카소네 내각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은 89년의 참의원선거에서 사회당 (도이 타카코 당수)의 약진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체제 쪽은 총평을 단숨에 해산으로 몰아넣어 렝고(연합)에 해체 흡수 시키고(‘89) 렝고를 통해서 사회당 해체를 진행시켰다. 렝고에 참여하지 않는 좌파노동조합은 소수였다.
렝고는 [양대정당 체제의 실현]을 추진하여 사회당의 호헌의 심볼이었던 도이타카코 위원장 체제는 91년에 당내 우파와 렝고의 책동에 의해서 퇴진 당했다.
(3) 한편 자민당에서도 오자와 이치로파나 신당사키가케등 여러분파가 이탈하기 시작해서 보수측의 [양대정당] 의 한쪽 정당 만들기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 부분과 민사당 및 사회당 우파가 합체되어 96년에 민주당이 됨.)
렝고와 사회당 우파와 보수측 여러 분파들은 협력해서 소선거구제 도입을 기도했다. 소선거구제에 소극적이었던 자민당 미야가와 내각은 불신임을 당하여 사회당도 참여한 호소카와(비 자민 연립)정권이 발족하여(93년), 그 정권 하에 소선거구제가 실현되었다. 사회당 주류파는 당내 반대파를 통제 처분하여 소선거구제에 찬성. 아울러 사회당은 자위대 및 미일안보조약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양대 정당 체제]의 일익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4) 그런데 호소카와(비 자민 연립)정권에 참여한 정당들이 합동해서 양대 정당의 한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당은 냉대받았다. 그래서 사회당은 94년에 자민당과 함께 무라야마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자위대나 미일안보조약을 비롯한 기본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 95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전에 없던 큰 패배를 맛봤다. 구심력을 잃은 사회당은 비 자민 정당들과 연립상대인 자민당 및 [사키가케]와의 사이에서 내부대립이 격화되었다.
(5) 사회당은 분해를 피하기 위해 명칭을 사민당으로 변경했는데, 96년 3월의 사회민주당 제 1회 대회가 결정한 [기본 이념]에는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조차 없었다. 보수의 분파를 포함한 비자민 제정당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던 “리베럴 신당”인 민주당에 합류할 것을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여 구 사회당의 호헌이라는 기본정책을 견지하는 다섯명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신사회당을 결성했다. (96년 1월)
2. 정리
(1) 사회당은 당의 독자적인 조직능력이 약해서 노동조합에 의존해왔다. 당의 자주적인 힘이 자라나기 전에 총평이 파괴되어 노동조합들이 우경화되며 노동조합의 손으로 당이 분해되었다.
(2) 패전 후 GHQ의 지원으로 대량으로 생겨난 노동조합들은 투쟁을 통해서 조직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걸쳐서 자본에 의한 분열과 통합에 대항하는 큰 투쟁이 조직되었지만, 그러한 대반격 노력으로서는 국철분할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공방이 마지막이었다.
일본 노조들은 기업별 노조의 약점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력, 조선, 철강, 자동차, 전기, 정보, 통신 등 그때그때의 리딩 산업이 집중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일체화의 공격을 받고 거기를 기반으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이 분열되고 우익적 통합이 되어갔다.
현재의 과제로는 우선 급증하는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들 수 있다. [지역 유니온]등 계급적인 입장에 의한 조직화는 소수이지만 확산되고 있다. 한편 렝고의 대부분은 비정규 노동자나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비정규 노동자의 반항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기업내적으로 조직하는 경향이 강하다.
(3) 1945년 이전에 반 파시즘, 반 제국주의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고 패전 후도 GHQ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화, 노조 육성이 이루어졌다. 민중의 힘에 의한 해방투쟁의 경험이 없고 민주주의도 실력으로 쟁취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전후에도 본격적인 통일 전선, 정치 파업 등의 경험은 60년대 및 70년대 초를 빼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약했다. 지자체 선거는 몰라도 국정선거에서는 호헌파 사이의 선거협력이 거의 없다. 이 역사적인 약점을, 새로운 지배체제의 재편이 필요하게 된 지배계급에서 공격당해서, 서구 사민정당들과는 달리 [비무장・중립] (동서대립에서는 중립을 견지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반대하고 자국의 무장에도 반대함) 을 지키고 있던 일본사회당이 해체되고, 그 이후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4) 렝고는 현재는 민주당 지지이지만 [양대 정당]의 어느 쪽하고도 협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렝고 내에는 사민당하고도 협력하는 조합도 일부 있다. 전노련은 공산당계이고 전노협은 사민당과 신사회당과의 협력관계가 주가 되어있다. 그리고 렝고 산하에 있는 사민당계 조합과 전노협계 조합의 일부에 의한, 주로 사민당과 연계하는 [평화포럼]라는 노동단체가 있다. 이것은 호헌연합이나 원수금(原水禁)의 운동의 주력이기도 하다. 한때 렝고주류 쪽의 압력도 있어서 활동이 제약되어 있었지만 탈원전에서는 렝고에서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고 시민단체도 결합해서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수 존재하지만 센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단체는 없다. [9조의 회]는 가장 큰 시민단체로 정당과의 관계는 없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산당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Ⅱ. 사회당 해체 이후의 우경화와 공동전선으로의 신사회당의 노력.
(1) 96년 10월에 실시된 총선거는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첫 선거로 큰 정당이 아니면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나 96년 9월의 [리베럴 신당(=민주당)]의 창당에 즈음하여 사민당 주류파(무라야마파)는 총선거의 민주당 공인 후보에서도 배제되었다. 그래서 사민당으로 총선거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도 사민당은 하시모토 연립 (자민과 연립) 정권에 참여하여 (96년 11월부터는 각 외의 협력으로) 소비세율 인상,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 간호보험법안 등에 찬성했다. 그 사이에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하여 민주당에 참여하고 남은 사람들이 도이 타카코 당수를 복귀시켜서 사민당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2) 신사회당은 사회당의 변절 이전의 기본정책을 계승하는 당으로서 하시모토 연립내각의 정책에 반대하여 96년 총선거, 98년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거의 비례의석 획득까지 갔는데 아쉽게 패배, 국회의원 다섯명을 잃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200명 이상 유지하고 있었음.)
호헌파 의석의 후퇴와 공동의 모색개시(1999년부터 2006년 2월)
(3) 사민당은 98년 7월에 하시모토 내각에 대한 각외 협력도 해소시켜 야당이 되고 2000년 총선에서 19의석으로 전진,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현상유지했다. 그러나 구 사회당의 자위대 및 미일안보조약 용인으로의 전환은 민중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고 개헌세력을 단숨에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후 유사법제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등 자위대에 대한 제동 장치는 급속도로 없어진다.
(4) 신사회당은 2000년 총선거는 효고 3구에서 도전하여 아쉽게 패배.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탈환을 걸고 비례 선거구를 포함해 30명 이상의 후보를 세워서 도전했지만 구 사회당 지지자의 대부분이 도이 타카코의 사민당에 복귀한 것도 있어서 비례 37만표에 그쳤다.
신사회당은 2002년 7월에 강령을 책정하여 [사민 및 공산 양당 다 조문(條文)상의 개헌에는 반대]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전선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했다.
(5) 2001년에 고이즈미 신내각이 등장하여 헌법9조 위반의 여러 정책에 더하여 [탈관료・구조 개혁]을 내걸고 신자유주의적 반동이 개시되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좌파・호헌파의 후퇴는 한층 진행되었다. 2003년 11월의 총선거에서 사민당 19의석에서 9의석으로, 공산당 20의석에서 9의석으로.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사민당 5에서 2, 공산당 15에서 4로 크게 패배했다.
(6) 2003년 총선거에서 신사회당은 효고(兵庫)에서 당원을 [무소속 공동 후보]로 세우며 지방 차원에서 사민당와 협력을 개시했다. 2004년 참의원선거 및 2005년 총선거에서 협력관계를 지방차원에서 확대했지만, 신사회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사민당 또한 줄어들어 구 사회당계의 후퇴는 막을 수가 없었다.
사민당은 2006년 2월의 제 10회 당대회에서 [사회민주당 선언]을 강령으로서 채택했다.
그 내용은 사회 민주주의를 내걸고 [정책의 기본과제]로서, [분명히 위헌 상태에 있는 자위대]라는 표현에 [자위대 합헌론]을 엿볼 수가 있기는 하되, [비무장을 지향], [미일안보조약은 평화 조약으로 전환], [탈원전] 등 호헌적 정책을 거의 회복시켰다.
자본주의 모순의 격화와 호헌파 총체의 위기(2006년 ~)
(7) [고이즈미 개혁]으로 호헌・좌파를 막다른 곳까지 몰아넣어 놓고, 2006년 9월 조문(條文)상의 개헌을 공약한 아베 내각이 등장했다. 신사회당은 선거 협력을 본격화할 것을 호헌・좌파 세력에 제창했다. 2007년 참의원 선거를 향해 공산당 지지층의 일부도 포함하여 [평화 공동 후보] 운동이 일어났다. 신사회당도 여기에 참여하여 사민당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도 같이하자고 했는데 공산당은 강하게 거절했다. 사민당에 대해서는 비례의 공동리스트 만들기 실현을 위해 같이 하자고 했는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신사회당과 시민단체 및 개인으로 [9조 개헌 저지]라는 일점으로 구성되는 정치조직 [9조 네트]를 결성하여 10명의 후보를 세워서 싸웠지만 패배하고 사민당 공산당도 후퇴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퇴진하고 개헌 위기는 일단 미뤄졌다.
(8) 2008년 리만쇼크에 따른 세계 동시 불황에서 심각한 생활과 고용의 위기가 확대되어 노 동자들의 상태는 몹시 악화됐다. 그러나 호헌・좌파의 국정에서의 약체화때문에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발하는 민중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타파의 힘을 민주당에 기대했다. 사민당은 2009년 총선거에서 민주당, 국민신당과 [연립정권 합의]를 확인하여 연립에 참여했다. 이 [합의]는 오키나와 기지 문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전환등, 일정한 진보적 내용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이나 대자본의 반격을 만나서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고 자민당과의 [보수 대연립]이라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2010년 6월에 사민당은 미군 기지 문제로 연립을 이탈했다.
현재 --- 신자유주의의 모순은 반동을 위험 수역으로
(9) 2010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배신 및 [보수대연립]의 움직임에 선거로 공동대항하는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그래서 신사회당은 사민당의 비레명부에 신사회당에서 후보자를 등재하여 선거를 싸웠다. 그러나 사민당은 개선의석 3에서 2로, 공산당도 개선의석 4에서 3으로 후퇴했다. 의석 뿐 만 아니라 득표율도 양당 다 크게 감소했다. 신사회당에서 나온 후보자는 당선 못하고, 신사회당과 사민당 내부에는 이 방식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민당 안에는 렝고와의 관계를 배려하여 신사회당과의 공동투쟁에 부정적인 지방도 남아있어서 양당간의 공동투쟁에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 공산당은 국정선거에서의 공동투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신사회당과의 협의조차 응하려 하지 않는다.
(10) 민중을 배신한 민주당도 크게 패배했다. 자민당도 그리 부활되지는 못했다. 기성 정당 자체에 대한 불신, 의회 자체에 대한 무력감・불신 등이 [모두의 당(민나의 당) ] 등을 향했다. 그 경향은 지자체 선거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났고 오오사카에서는 하시즘(하시모토 전 오오사카 부지사의 하시모토이즘)=파시즘이라고 불리고 있다. 하시모토는 강렬한 배외주의자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해서는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11) 민주당 노다 정권의 정책은 TPP, 소비세 인상, 원전 수출, 후텐마 기지, 자위대 남수단 파병 등, 대자본과 미국의 이익추진이 되어있다. 민주・자민 양당 내에 비슷한 찬반 양론이 있는 상태로 이제 [양당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대 보수당 내의 복잡한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시선거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정계 재편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개헌의 위험성도 재부상하고 혼미 속에서 파쇼적인 세력의 신장도 있을 수 있다.
(12)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이 처음에 공약한 오키나와 미군기지 현외 이전・국외 이전, 그리고 간 나오토 총리가 말한 [탈원전] (실제로 하마오카 원전의 재가동을 멈추게 했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는 하지만 오키나와 현민이나 탈원전 세력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이제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소비세 인상 반대도 포함해서 호헌・좌파의 공동투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필요성은 절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사민당, 공산당, 신사회당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지시, 조일 국교 회복추진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공산당은 [북]에 대해 경계적이지만 사민당과 신사회당은 교류를 갖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의협]이나 [영토문제]에 대해서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것에 반대하는 점에서는 3당 다 공통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통일되어있지 않고 납치문제나 중국에 대해서는 자민당보다 배외주의로 나가는 부분도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헌법개악을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헌법옹호를 위한 통일전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자료1. 중의원선거, 참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호헌・좌파의 당선 의석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