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

[진솔산림기술사]

1995년 1월 2월 두달간 산림조합중앙회 경북지회에서 알바하였다. 3월1일자로 산림조합중앙회 정규직으로 발령받았다.

1995년도 경북도내 임도(林道) 계획량이 300km이 조금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임도 300km를 설계하기 위해서 토목기사를 특채한 것이다. 토목기사자격증을 소지하였기에 쉽게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 하였다.

그 당시에서는 임도설계는 오로지 산림조합중앙회에서만 수행하였다. 경상북도 산림과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현장인도는 각 시군 해당 산림과에서 받았다.

지금 처럼 감리수행도 없었다. 해당 시군 산림과 담당공무원은 임도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했다. 그냥 행정적인 업무만 진행할 뿐이였다. 임도 예정지 선정하고 산주 동의서 징구 등 업무 위주였다.

초장기 임도설계는 쉬웠다. 감리자도 없었고 오로지 설계자가 예정노선을 가지고 현장에서 노선을 조정하면서 계획을 하였다. 토공계획 구조물계획을 엉망이여도 그 누가 지적해주는 자가 거의 없었기에... 현장조사 도면작성 설계서작성 납품하면 설계용역이 완료 되었다. 간혹 산주 미동의되거나 기타 산주 지자체의 요구사항 정도만 반영해주면 쉽게 설계용역을 마칠 수 있었다.

2022년 지금은 임도계획 물량은 1995년도 비하여 20~3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설계심사 과정도 거쳐야 하고 감리자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일상감사 원가심사과정을 거쳐야한다. 과거에 비하여 설계과정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까지는 임도설계는 물론 임도시공까지 산림조합에서 오로지 수행하였다. 사방사업은 2002년 경에 경상북도에서 직영공사 하다가 산림조합으로 위탁(도급)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산림토목법인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산림조합에서 해온 독점사업이 조금씩 산림사업법인으로 넘어오면서 경쟁체제를 갖추었다.

2022년 8월 현재 경북에만 주소 둔 산림토목법인 숫자는 38업체이다.

산림토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림공학기술자 5명을 고용하고 자본금 3억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설립초기에는 공사실적이 없으니 처음부터 1억원이 넘는 공사건을 시공하기가 쉽지 않다.

직원 5명을 고용하기위해서는 최저임금 급여를 준다고 하여도 1인단 연 2천만원이 필요하다. 산림토목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매출이 10억원정도 수주해야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달 산림청장과 산림기술협회 단체와 면담을 가진 적이 있었다. 산림기술인회가 관리하는 산림기술단체는 산림사업법인협회, 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기술사협회, 조경협회, 산림기능인협회 가 있다.

산림사업법인협회의 대표자께서는 2022년 남부지방산림청 소속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토목사업 시공은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산림법인에게 기회를 주지않고 있다고 하소연? 불만을 표출하였다.

시공의 품질은 산림사업법인보다 산림조합이 오랜경험과 기술 노하우까지 좋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하자보수까지 잘 해준다.

하지만 산림사업법인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은 산림조합에서 시공도 잘하고 업무추진면에서 쉬울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산림조합에게만 의존하게 될 경우 산림조합의 수퍼 '을' 이 되어 갑에게 도리어 역공을 칠 수 있을 수도 있다.

산림사업법인의 일부업체에서는 이윤추구에만 최우선하여 공사품질, 민원처리, 하자보수 등 내 팽개치는 일도 있었다. 산림조합은 일단 공공기관이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지만 가끔은 봉사 서비스 같은 일처리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모든일은 서로 경쟁체제에서만이 기술발달 물론 발전하게 된다.

산림토목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용역 시장에서도 수의계약만 추진할 게 아니라, 일정부분 (1/3 물량)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져할 것이다.

입찰을 통해서 무능하고 비윤리적인 업체는 과감히 산림토목시장에서 토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능력이 우수한 몇몇 업체에게만 또는 산림조합에게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당장은 업무처리가 빠르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산림기술자의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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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