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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서리
- UN 안보리 결의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탄도 미사일 기술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 정찰 위성 (Reconnaissance /spying Satellite)
-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국제 사회는 복합적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안보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이버 테러, 기후 변화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 경쟁의 심화와 영내 안보 불안감의 고조는 지역 결집을 강화하고 대립 구도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UN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을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 오랫동안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는 모두 독재 정권의 지속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북한으로부터 불법 수입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정권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자기 모순적 행동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배신입니다.북한은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국제 사회가 합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우리 모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 단체의 인도적 목적에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습니다.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악한 행위입니다. 이는 반인륜적이고 정전 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돌이켜 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는 일방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엔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국토로 한 북한의 침략을 극복하는 데 유엔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협력과 연대라는 유엔의 정신을 실현한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2022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아닙니다.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질서입니다.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정신과 그에 기반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