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정책위원회 ＜정책이슈＞ 2026년 7월호

[녹색당서울특별시당]

더 빠르고 더 넓게 집행될 베란다 태양광 발전 지원을 요구한다!

발행월: 26/07 뉴스레터
작성: 이준범 정책위원장대행(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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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379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에 따르면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원 지원 규모는 국비 기준 375억 원(합계 10만 가구)으로 서울 75억 원(2.5만 가구), 서울 외 지자체 300억 원(7.5만 가구)이라 한다. 그 지원 대상은 일정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총사업비에서 40% 이내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위 사업은 지방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2026년 4월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며, 이처럼 하여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1년 반에서 2년이면 초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위 공고에 따르면 설치 비용의 약 35%를 지방정부 아니면 주민이 부담할 것을 예정하는 것이다. 이미 2026년 상반기가 지난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을 갑자기 부담할 수 있을 것을 예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 주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소유주가 설치할 유인이 적다.

또한, 위 사업은 소유주로 한정한다. 위 사업은 임차인은 그 대상에서 배제한다. 소유주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을 베란다 태양광을 임차인을 위해 해줄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위 사업은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소유주가 설치할 유인이 적어 설치 속도도 느리고, 대상도 좁을 것이다.

서울 녹색당은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면 그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더 나은 정책인,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서비스 구독제를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자가 소유자와 아파트 임차인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정부, 그 산하기관 등이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부터 철거까지 책임질 것을 약정하고,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주민 누구나 월정액을 내면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더 빠르고 더 넓게 베란다 태양광이 설치될 것이다.

관련 자료

올해 '베란다 태양광' 10만가구 보급,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379

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 2026. 7. 13.,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4&boardMasterId=39&boardCategoryId=55&boardId=1876990

3. 김성환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달면 정부가 75% 비용 지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