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가지원 공고

[행정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04호

｢2017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7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의 잔여예산 발생에 따른 추가지원 공고를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 5.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기간 : 2017. 5 ～ 12월

2. 사 업 비 : 862백만원

3.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교체 설치비를 지원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다. 신규(´15.1.1이후)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17.11.20까지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가능한 사업장 (성능검사 대상은 10.25까지)

4. 지원금액 산정 기준

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용량에 따라 아래의 지원 금액을 지원

용량	금액	용량	금액
0.3톤이상 0.5톤미만	4,004	4톤이상 5톤미만	9,506
0.5톤이상 0.7톤미만	5,502	5톤이상 6톤미만	10,500
0.7톤이상 1톤미만	6,202	6톤이상 7톤미만	11,102
1톤이상 2톤미만	6,706	7톤이상 8톤미만	11,900
2톤이상 3톤미만	7,196	8톤이상 10톤미만	13,202
3톤이상 4톤미만	8,904	10톤 이상	14,294
※ 1톤 = 619,000㎉로 산정 ※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저녹스버너를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작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할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다.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될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라. 재 인정 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의 경우 재 인정 검사 용량에 따름

5.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접수기간 동안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통보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라 함)로 우선 지원

※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나.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한 시설 중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6.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기간: 2017.5.22.(월)~예산 소진시

나.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관리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라. 신 청 서: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1부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2017년 신규 추가)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7. 보조금 지급 신청

가. 신청시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 후 신청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6.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과 동일

다. 신청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에 의거 청구

※ 구비 서류

①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② 공사 관련 사진 1부

③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④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⑤ 세금계산서 1부

8.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지급 대상자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7.2월)에 따름

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2133-3667, 2133-363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