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준비사항 정리하기

[이음씨앤아이[과장]]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준비사항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정리하고 등록절차 또한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쉽게 시행면허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자본금부터 기술자, 사무실에 대하여 각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사항별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목차에 따라 하나씩 알아볼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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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취득이 필요한 시행 규모

1.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취득이 필요한 시행 규모.

ㄱ.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ㄴ.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ㄷ.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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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

2.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에 대한 자본금이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업체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3억원에 대한 증빙을 위해 법인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 자본금 6억원에 대한 증빙을 위해 자산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에 대한 자본금 증빙자료 원본을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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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

3.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정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건축분야 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취업, 타업체 등기임원 등재, 개인사업자 보유 등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격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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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

4.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적합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등도 가능합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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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접수처 및 등록 절차

5.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 접수처 및 등록 절차.

ㄱ. 접수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ㄴ.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ㄷ. 처리 및 발급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ㄹ. 처리기한 : 업무일 기준 15일.

ㅁ. 과정 : 서류 접수 > 검토 및 실사 > 등록 여부 결정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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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준비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내용을 통해 정리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필수사항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위에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지역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