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진 소초 2018년까지 이전,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

[장기자]

아야진 소초 2018년까지 이전 합의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민원 현장 조정
마을 1km 밖으로…이전비용은 고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성군청에서 아야진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및 소초이전 현장조정을 가졌다.

 조정이 이루어진 뒤 기념촬영을 했다. 좌측부터 김순철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한태 23사단장,

윤승근 고성군수, 성영훈 위원장, 고태성 주민대표, 김정수 22사단장.

1978년 해안경계를 목적으로 토성면 아야진 마을 중심지에 들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군부대 소초가 40년만에 외곽으로 이전이 성사되자 주민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영훈 위원장과 고태성·김창언·김승래 주민공동대표, 윤승근 군수, 김순철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한태 23사단장, 김정수 22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야진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과 소초 이전에 관한 집단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2018년까지 소초를 마을외곽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2사단 해안경계부대장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합의된 조정내용은 △22사단은 소초이전에 동의하고 고성군과 함께 2018년 12월31일까지 소초이전에 정기적으로 협의 △고성군은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하면서 22사단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방안(민간투자사업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에 앞서 △정보사령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에 따라 아야진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변경내용을 23사단에 건의 △23사단장은 정보사령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을 건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부대가 먼저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해 조치하고 소초 이전에 동의한 뒤, 고성군이 2018년말까지 민간투자사업방식 등을 검토해 소초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야진 소초는 마을북쪽 약 1km밖 민가가 없는 지대로 이전되며, 기존 소초 주변일대 5만6천㎡(1만7천평)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마을발전에 큰 활력을 가져 올 전망이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軍)과 고성군이 지역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성사되어 700세대 1천4백여명의 생활터전인 아야진 일대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태성 아야진번영회장(주민공동대표)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치며 오늘의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함께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마음을 연 군부대와 고성군의 노고가 합쳐져 어렵게 이루어낸 성과인 만큼 소초이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에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은 권익위 관련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며 미 이행 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해결 촉진을 위해 소초이전에 합의한 피신청인(군부대, 고성군)들이 분기별 추진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아야진 소초 이전은 지난해 1월 주민들이 22사단과 국방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본보 제139호, 2015년 2월2일자)했으나 군부대의 미온적인 태도로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해 4월 697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이번에 조정이 이뤄졌다. 장공순 기자

군(軍)소초 이전 합의 이끌어낸 고태성 아야진번영회장
“낙후된 마을 반듯하게 가꾸겠다”

고태성 아야진번영회장 

“먼저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조정을 해 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김창언·김승래 공동대표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고성군에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19일 아야진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과 소초 이전 조정을 이끌어낸 고태성 아야진번영회장(65세, 사진)은 “해수욕장 경관휀스 철거에 이어 마을의 마지막 남은 현안이던 소초 이전까지 성사돼 기쁘다”며 “남은 임기동안 낙후된 마을을 반듯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일 아야진해수욕장 경관펜스 철거 협약에 이어 이번에 40년간 마을의 중심에 있던 군부대 소초이전을 성사시켜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고 번영회장은 1950년 제주 출생으로 14세 때 가족과 함께 아야진으로 이주했다.
부친을 따라 일찍 수산업에 뛰어든 그는 1982년 어민후계자(현재의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돼 명태와 오징어 조업에 종사했으며, 명태어획 부진으로 2003년 어선을 팔기까지 약 30년 간 수산업에 종사했다.
어업에 종사하면서도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1996년 번영회장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13년에 다시 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마을 일을 맡고 있다. 아야진번영회장으로 총 7년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고 번영회장은 “40년 된 낡은 소초는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지만, 환경이 열악해 자식 같은 병사들이 근무하기에도 좋지 않았다”며 “새로 이전해 건립되는 소초는 충분한 복지시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공순 기자

고성신문 2016년 5월 30일자  www.goseo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