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25

[oflife2000]

<조국의 시간> 해부 25.. (p.224-231)

세 가지 근절 사항

1) 피의사실 공표 행위
2) 포토라인
3) 심야조사

1. 검찰은 조국 장관에게 "빨대"를 꼽고,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검찰조직의 와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악랄했던 수단이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공범이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p.226)

※ 인사권으로 '불이익'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그걸 잘했다는 생각.

2. 윤석열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을 "지렛대"로 삼아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3. 언론과 검찰은 개혁에 대한 저항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한몸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언정 카르텔"이 바로 그것입니다.

4. "빨대"와 "지렛대"

※ 빨대와 지렛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는 저의 이전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 "빨대"는 '사냥'을 뜻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3 ㅡ 빨대]

2019. 9. 25. 15:25 / kjm

"북한은 엄청난 손대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북한의 개방'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매우 어색한데 말입니다.

북미 간 실무회담이 왜 이렇게 진전을 못 보고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까?

미국은 '미개척 황금의 보고'인 북한에 빨대를 꽂으려 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극력 저항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1997년에, 미국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미 빨대를 꽂았었고 우리는 이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수렁 속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키워 먹힌 셈이었던 거죠.

우리의 외환위기 당시 IMF는 정부 예산, 산업 규제, 농산물 가격, 노동 시장 규제, 국영 기업의 민영화 등 거의 모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개입과 간섭을 했더랬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도 의료 민영화니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니 하면서 미국의 개입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이 순 우리 기업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지분 구조를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미 여러차례 삼성은 외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삼성에도 어김없이 미국의 빨대가 꽂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악한 삼총사'가 바로 IMF, 세계은행, WTO입니다. 미국은 이들을 앞세워서 세계 곳곳에 빨대를 꽂고서 흡혈귀처럼 빨아 먹습니다.

이들은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각국에 강요합니다.

유무상 원조(주는 것)와 함께 차관(빌려 주는 것)을 해 주지만, 차관의 조건이 아주 사악하게 붙습니다.

우스개 예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북한에 차관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김정은의 체중을 10kg 줄이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차관을 주면서 집의 밥숟가락을 두 개로 한정시킨다는 조건을 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IMF 외환위기 때 실제로 거의 그랬습니다.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차관의 조건을 달아 노동 정책의 간섭과 노조의 말살을 꾀했던 거죠.

그리고 외국(미국) 투자자들에게 우리 자본 시장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낀 겁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명분 등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중국에 빨대를 제대로 꽂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에 있어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빨대를 꽂기 위해서죠.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제재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북미회담이 지지부진할 밖에요.

그러면서 미국 자신은 상대국들에(동맹국까지도) 관세 폭탄을 안겨 주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트럼프를 악의 화신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아닌 그 누구라도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있어선 다를 수가 없지요. IMF, 세계은행, WTO를 앞세운 미국의 빨대 꽂기는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IMF 자본금의 17.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6.22%, 독일이 6.08%,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5.02%를 가졌는데, 미국이 원치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도 그 어떤 제안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부자 나라들이 IMF와 세계 은행의 투표권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IMF나 세계 은행에는 무수한 전문화된 경제학자 군단과 금융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나라도 감히 논쟁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1국 1 투표권이라 해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WTO도 실제에 있어선 미국 중심의 소수 과두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이 빨대를 꽂고, 뒤를 이어 여러 부자 나라들도 합세해서 사냥당하는 먹이를 먹어 치우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되어 사냥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과 친일프레임]

2019. 9. 19. 7:02 / kjm

조국을 지렛대로 삼아, 그간에 덧씌워진 친일프레임으로부터 유유히 벗어나는 자한당, 그리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낸 간교한 친일적폐언론들, 게다가 이 난장판에 적극 뛰어든 반개혁적 검찰들까지...

하물며 친일적폐 교수들까지 가세하니, 가히 친일파들의 발호와 날뜀이 극에 다달아, 조선일보를 위시한 조중동의 조국 파헤치기는 거의 발악에 가깝다.

표면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자 정권 흠집내기로 보여지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뒤틀린 심사는 친일프레임에의 극렬한 저항으로밖에 안 보인다.

제1야당 대표라는 황교안의 삭발 이유가 고작 조국 장관의 자진 사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이란 말인가?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릴레이식으로 번지고, 각종 요설들이 쏟아져 나오며, 말의 품격은 이미 무너진지 한참이나 되었음에, 자고로 세상에 혼란을 일으켜 평지풍파를 만들고, 민심을 흉흉케 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유지케 하려 하니, 이는 나라의 역적이요 역도임에 분명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짓으로 연명하다, 저승에 가서는 결국 무간지옥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스개 얘기지만, 기독교인이 삭발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다.

kjm /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