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도 대전이 소외받고 있다.”
대전이 도시 규모나 인구 면에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가 적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동대전세무서와 서청주 세무서를 폐지해 기구를 축소하기 시작해 2001년 12월까지는 13개 세무서, 지서 1개서로 운영됐다.
이후 지난 2004년 4월 보령세무서 장항지서를 없애고 13개 세무서만을 뒀다.
그러다 청주 지역의 민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4월 동청주세무서를 개청해 현재와 같은 14개 세무서가 국세행정을 펴고 있다.
대전의 경우, 국세행정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세무서 신설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에는 모두 14개 세무서가 있고, 대전시 관내에는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2곳 뿐이다.
이는 인구가 대전시보다 적은 광주시가 세무서가 3곳이나 되고, 대전과 월등히 시세가 작은 전주시와 청주시에도 세무서가 2곳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의 현 인구수는 150만을 넘었고, 광주는 대전보다 10 만여명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특구와 대덕테크노밸리 , 대덕산업단지 내에 공장 및 벤처 기업이 크게 늘고 있어 잠재적인 국세 행정 수요도 엄청나다는 게 지역 산업계의 전언이다.
관할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대전세무서는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산업단지 일부를 관할해 해당 지역 실거주민들도 10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이 중부권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국세 서비스 제공이 수월치 않다는 게 국세청 직원들의 대체적 분위기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사, 국세 민원인 등 관계 인사들은 대안도 내놓고 있다.
대전시 북쪽을 관할하는 북대전 세무서(가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공연히 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일선 세무서 한 고위 간부는 “관할 인구가 늘어나면 그 만큼 행정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국세청 출범 초기에 만들어진 조직 편제를 바꾸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온 점을 생각할 때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개업 세무사는 “대전의 산업 잠재력 및 서비스 산업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현재의 조직을 갖고는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중도일보/오주영 ㆍ박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