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실형 살 첫 총리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교훈]

[류수]

[한명숙 의원직 상실]헌정사상 실형 사는 첫 총리

최종수정 2015-08-20 15:33

[온라인뉴스팀]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43명의 총리 중 14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회창 전 총리(26대)는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해찬(36대) 전 총리는 ‘3·1절 골프파동’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회창 전 총리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해찬 전 총리는 공짜 내기 골프와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리도 있다. 장면(2대·7대)·장택상(3대)·김종필(11대·31대)·박태준(32대)·이한동(33대) 전 총리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면 전 총리는 5·16 뒤 군사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이른바 '이주당' 사건에, 장택상 전 총리는 '대통령 입후보 등록 방해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종필 전 총리와 이한동 전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94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태준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공소취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

20일 대법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 9억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찬반이 있을 것이다.

찬반을 떠나서 "이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은 알아 두어야 한다.

유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국회의원 17명이 법원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