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량항공기 3년 유예기간 도래 - 초경량비행장치의 경량항공기로의 전환 등록 서둘러야 -

[김선웅]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7. 12(목) 총 9매(본문 2, 붙임 7)
담당 부서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담 당 자	∙과장 이성용, 사무관 이민영, 주무관 김종무 ∙☎ (02)2669-6361, caalee@mltm.go.kr
보 도 일 시		2012년 7월 1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3(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경량항공기 3년 유예기간 도래

- 초경량비행장치의 경량항공기로의 전환 등록 서둘러야 -

□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량항공기 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ㅇ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은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656대중 경량항공기급에 해당하는 총 236대를 전환 등록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ㅇ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과 안전성인증 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서둘러 전환 등록하도록 당부하였다.

□ 그러나 상당수에 이르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전환 등록 후에도 기체구조 및 엔진성능 상의 문제 등으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12.9월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 전환된 경량항공기에 대한 불법 비행 및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탑승하려는 경량항공기가 안전성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탑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이민영 사무관(☎ 02-2669-6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항공기의 분류 체계

 

항 공 기			비  행  기			엔진에 의해 추진력이 발생되며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양력을 얻는 고정익 항공기
			비  행  선			엔진에 의해 추진력이 발생되며 주로 헬륨가스 등에 의해 공중 부양하는 항공기
			활  공  기			엔진 없이 항공기 또는 자동차로 견인하여 공중부양, 기류를 이용하는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로터블레이드(회전날개)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부양되는 항공기
			항공우주선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동력비행장치			프로펠러 엔진에서 추진력을 얻고 고정날개의 공기반작용에 의해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로터블레이드(회전날개)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부양되는 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기  구  류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
			인력활공기			합금소재 뼈대에 천을 입혀서 만든 사람이 아래 매달려 활공할 수 있는 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중 2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및 동력 패러슈트는 경량항공기로 재분류(항공법 개정, ‘09.9.10)

참고 2

경량항공기 개요

□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 2명 이하이며, 자체중량은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은 600킬로그램(수상용 650킬로그램)이하로서 아래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하일 것(다만, 수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이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연속출력에서의 최대수평비행속도(V_H)가 120노트(Knots) 이하일 것

  3. 최대실속속도 또는 최소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Knots) 이하일 것

  4.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이 2 이하일 것

  5. 단발 왕복엔진을 장착할 것

  6.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7.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8. 고정 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다만, 수상에 사용하는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ㅇ 경량항공기 등록대수(105대) (12.07.06기준)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97대	2대	4대	2대	0대

ㅇ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수(656대) (12.07.02기준)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234대	7대	178대	52대	185대

참고 3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등록현황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등록현황(‘07～’12)

□ 경량항공기 최근 등록 추이(‘09～’12.7월)

□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 현황

구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 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계
	타면조종	체중이동	초경량 헬리콥터	자이로 플레인
전환대상	183	44	1	6	2			236
신고대수	189	45	1	6	178	52	185	656

 *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경량항공기 등록 현황

 ㅇ 종류별 등록대수

구분	타면조종	체중이동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계
대수	97	2	4	2	0	105

 ㅇ 지역별 등록대수

지역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	계
대수	37	2	25	4	17	3	9	7	1	105

참고 4

경량항공기 등록증명서 사본

참고 5

안전성인증서 사본

참고 6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 분류(안)

□ 배경 및 목적

 ㅇ 경량항공기는 형태, 제작공정 및 성능한계에 따라 안전도가 매우 다양하나, 현재는 모든 안전성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행이 불가하던 것을,

  -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각 종류별 운용범위를 설정하여 안전도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예정

종류	대 상	조  건	제한사항
			2인 탑승 (동승자)	교육 목적, 대여업	장거리 비행
1종	-완제기	-기술기준 충족 -원제작사 제작	허용	허용	허용
2종	-키드 제작기 -전환등록   경량항공기	-키드제작에 관한 기술기준 충족 -조립용 키트를 도입하여 최종 조립한 경우 -운용자가 직접 제작․조립한 경우 -초경량, 무등록에서 전환한 경우	허용	불가 (기존 교육 목적으로 운용 중인 경우 제외)	허용
3종	-유럽의 Micro-light	-설계․제작 기준을 충족하지만 적합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불가 (UA공역 내 제한적 허용)	불가	허용
4종	-1, 2, 3종을 충족 못하는 경량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기본적인 안전성 요건은 충족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감항성유지 요건 미충족  -인증받지 않은 엔진 사용  -정비매뉴얼이 없거나, 자체 제작 정비 매뉴얼이 기술기준 미충족	불가 (조종사만 탑승 운용)	불가	불가 (반경 10km로 제한)

[김선웅]

3종이 실질적으로 ELSA의 비행기를 도입해도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ELSA의 비행기 도입길이 열린것이라 환영합니다만 국내자작비행기는 불가하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 법개정이 되기를... 4종은 기존 초경기에서 전환여건이 안되는 비행기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째든 불법비행기로 남지않고

[김선웅]

비행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환영합니다. 대신 라디오 트랜스폰더 1인보험의 의무가 있다는...


법이라는게 문권해석,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수 있는데 어째든 자작기의 길은 아직은 험하네요..

[hanss(한심석)]

그렇군요...점점더 힘들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