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자회견]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

[전북녹색연합]

오늘 탈핵전북연대와 전북민중행동은 전북도청에서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허용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갑작스럽게 한빛 핵발전소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탈핵전북연대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전북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승인해준 3호기 건전성평가는 오로지 재가동 명분을 위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에 불과했습니다.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만 124개인데, 그것도 공극 검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두께 120cm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거대한 격납건물에서 20cm 이내의 일부만 탐지하여 발견된 공극일 뿐입니다. 구조건전성 평가를 해서 탐지할 수 없는 부분의 공극을 가정하여 프로그램에 넣어 해석한 결과 건전성을 만족한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발견된 극히 일부 공극인 124개 보수했으니 안전하다고 합니다. 발견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공극들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124개의 일부 공극 보수만으로 뭐가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결정적으로 구조건전성 평가 요소에는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매우 심각한 결함 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습니다. 사고시 방사선 누출을 최소화시켜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해야할 여러 중요한 결함요소들을 모두 배제시킨 채, 공사 당시 설계 및 감리 등을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즉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톰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해놓고서는 제3자 검증을 완료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일 구조건전성 평가 항목에 균열과 공극의 진행성 여부 등 여러가지 결함요소 등을 포함시킨다면 구조건전성은 만족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합니다.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또 이를 안전하다고 승인한 원안위가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전문성 조차 없는 규제기관과 무책임한 한수원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 잡힌 채 불안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또한 도민을 지켜야할 전라북도지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과 피해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고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승인 체계를 이대로 용인하고,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한빛 핵발전소 위험과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결코 생명과 안전 보다 경제성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재가동 명분을 얻기 위해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않은 건전성평가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격납건물의 안정성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전북과 전남의 주민들을 무시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폐로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