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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자주교류보고서
1. 정부당국간의 교류 o 한적, 北적십자병원 지원(7/1) - 대한적십자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사용하던 복부초음파장비와 전자내시경을 기증받아 이를 6.23 인천-남포간 정기선편으로 북에 전달했다고 발표 o 외교통상부 장관, 내년 부산APEC에 北대표단 초청(7/1)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백남순 이북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북 대표단을 공식 초청 o 남북, 외교회담서 공동언론발표문 채택(7.1) - 제1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남순 북 외무상은 사상 두 번째 남북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채택 - 남북은 공동발표문에서 쌍방은 남북 관계발전을 위해 국제연합,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o 남북, 北분계역사 건설일정 등 5개항 합의(7.2) - 남북은 6.30~7.2 금강산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갖고 △ 북측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사 등의 건축계획설계 및 향후 일정, △금년 10월 도로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 제공, △신호·통신·전력계통 등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지술지원 등 5개항에 합의 o 금강산호텔 개관식 개최(7/2) - 현대아산은 금강산 외금강의 만물상 등산로 입구에 건립된 금강산 호텔 개관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 o 금강산 당일관광 첫 실시(7/3) - 현대아산은 금일 관광객 69명이 고성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출발, 금강산 당일관광이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발표 o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개최(7.5) - 남북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 '무선 통신망 상시 운영' 및 7.6부터 2단계 선전수단 철거 작업 실시에 합의 o 경기도, 개성공단입주 추진(7/6) - 경기도는 남북 교류사업을 일회성.이벤트성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내년도에는 개성공단입주 또는 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o 北,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연기 통보(7.9) - 북은 남북경추위 북측 위원장 명의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7.13~15 속초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 o 제10차 이산가족상봉 시작(7.11) -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7.11~16 금강산에서 개최 - 남측 상봉단 1진 471명은 북측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상봉일정에 돌입 o 대북지원 쌀 10만t 육로 전달 예정(7.13) - 정부는 지난 제9차 남북경추위에서 합의한 남북간 쌀 40만톤 차관제공 계획을 7.6 국회에 보고한 후, 7.7 북측에 쌀 2만톤을 육로로 수송할 것을 제의, 이에 북측은 국내산 쌀 10만톤 전량을 육로로 보내줄 것을 요청 - 현재 남북은 국내산 쌀 10만톤 전량을 육로로 수송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수송계획을 협의 중 o 대북 쌀차관 첫 육로수송, 7.20 시작(7.14) - 남북은 금일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쌀 40만톤 중 국내산 쌀 10만톤은 동·서해 육로를 통해 개성, 고성지역에 각각 5만톤씩 수송하고, 외국산 쌀 30만톤은 해로로 수송하기로 합의 - 육로수송은 7.20부터 시작, 1일 동·서해 각 1천톤(총 2천톤)을 25톤트럭 각40대(총 80대)를 이용,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회 수송할 계획 - 대북식량차관 쌀 40만톤 가운데 국내 쌀 10만톤의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통한 이북 수송이 시작 o 올 상반기 남북교역 21% 증가(7.15) - 통일부는 2004년 1~6월 중 남북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한 324,543천달러로 주요 증가요인은 상업적 거래와 위탁가공교역 등 거래성 교역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거래성 교역 중 비료, 용천구호물자 등 인도 물자 지원과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제공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 o 올해 상반기 남북 해상물동량 31.6% 증가 (7/16) - 올해 상반기 남북간 해상물동량은 40만367t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0만4천202t에 비해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개최 지연(7.19) - 6.12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7.19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장성급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이 7.13 우리측 제안에 대해 북측이 답신 없음. o 남북 음성인식 무인자동교환시스템 공동연구(7.23) - 통일부는 (주)KT가 신청한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 - 이에 따라 (주)KT는 북측 KCC(조선콤퓨터센터)와 공동으로 'VoiceXML기반 음성인식 무인자동교환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향후 5개월간 북측 사람들의 음성데이타 수집 등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 o 1∼7월 남북교역 전년대비 9.6% 증가(통일부8.14 ) - 올해 1∼7월 남북교역액은 3억7천396만2천달러로 작년 동기 3억4천121만달러 대비 9.6% 증가 - 대북지원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은 1억7천925만7천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쳤으며, 전체 교역액의 47.9%를 차지 o 남북,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관련 논의(8.9) -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과 문재덕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조찬 회동을 갖고 남북 공동입장 등 현안에 대해 논의 o 남북, 2004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8.14)· - 남북 선수단은 전체 202개 참가국 중 그리스어 알파벳순서에 따라 84번째로 공동 입장 - 남북 공동기수로 나선 여자배구 선수 구민정과 북 농구 감독 경력의 김성호는 서로 팔을 'Ⅹ'자로 교차한 채 한반도기를 마주잡아 한민족의 단결을 과시 o 개성공단서 유적·유물 대거 발굴(8.16) - 한국토지공사는 남북한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개성공단 사업부지의 유물산포지 12곳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기의 유적과 유물이 대거 발굴됐다고 발표 o 南,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 제의(8.17) -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박정화 해군준장은 북측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의 o 통일부, 남북 표고버섯 공동재배 승인(8.22) - 정부는 제일유통(대표 성연희)에 대하여 남북 표고버섯 재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 승인을 함에 따라 제일유통이 기술과 자본, 북측 파트너인 개선무역총회사는 토지, 건물, 노동력, 용수 등을 각각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표고버섯을 생산, 국내 반입 및 제3국에 수출할 계획 2. 민간 단체별 교류 o 강만길 총장 장서 8천여권 北에 전달(7.16) -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통일부가 강 총장의 장서 기증을 위한 대북 서적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강 총장이 모아온 장서 8천여권을 북한 조선사회과학원에 전달할 계획 o 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백두산 관광로 포장 합의(7.17) -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대표 김중배)는 7.14~16 금강산에서 북 민족화해협의회측과 실무회의를 갖고 백두산 관광로 포장공사에 아스팔트를 지원하는 문제를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 o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개최(7.18)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교육자 통일대회'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와 북측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7.18~20 금강산에서 개최 o 남북작가대회 3차 실무접촉 개최(7.18)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7.24~29)의 세부 진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3차 실무접촉이 7.18~20 금강산에서 개최 o 남한 호랑이 한쌍 북한에 기증(7.23)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7.28 북 개성공업단지에서 서울대공원이 보유중인 시베리아산 백호 '베라'와 황호 '청계'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며 이어 북은 8.4 토종 반달가슴곰 암수 1쌍을 보내온다고 발표 o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7.24) - 김종수 신부를 단장으로 한 남측 대표단은 금일 육로를 통해 금강산에 도착한 뒤 7.25 북측 대표단과 8.15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8.15민족공동행사의 공식 명칭 ▲대회 장소 ▲대회 일정 ▲남북 양측의 참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7.26 귀환할 예정 - 8·15남북민간공동행사 추진본부는 실무대표단(단장 김종수 신부)이 7.24∼26간 금강산에서 북측과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북측이 김일성 주석 10주기 추모방북을 불허한 정부 조치 와 범민련, 한총련 참가보장 등을 거론하여 일정 등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발표 ○남북작가대회 4차 실무접촉 진행(8.1) - 민족문학자가회의 김형수 사무총장은 우리측 대표단이 7.31부터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작가동맹 대표단을 만나 대회 참가자 명단과 세부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등 8.24~29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의 개최준비를 위한 4차 실무접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언급 ○‘금강산 대학생 평화캠프’ 북측 불참 (8.4) - 통일운동단체 ‘지우다우’(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를)는 오는 8.13-15로 예정된 ‘제2회 금강산 대학생 평화캠프’ 개최를 위해 7.19-21 금강산에서 북 조선학생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조문불허와 관련해 남한 정부의 인정할 만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북측 입장만 재확인했다고 표명 o 방송위, 올림픽 중계 北에 제공(8.9) -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5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방송위원회 실무대표회의에서 오는 13일 개막하는 아테네 올림픽의 개·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경기를 위성을 통해 북에 제공하기로 합의 o 서울대병원, 평양에 의료협력센터 건립 예정(8.9) -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과 '나눔인터내셔날'은 북한 평양시내 1천평의 부지에 '평양의료협력센터'(가칭)를 설립키로 조선의학협회와 합의 - 평양의료협력센터 설립은 지난 5월 서울대병원과 조선의학협회가 공동 체결한 의료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측은 부지제공을, 남측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할 계획 o 민노당, 北사회민주당에 교류 제안 (8.11) - 민주노동당은 최근 북 조선사회민주당 앞으로 보내는 '정당 교류를 위한 실무진 접촉 제안서'를 통일부를 통해 발송, 남북간 최초의 정당 교류를 위한 실무접촉을 준비 중이라고 표명 o 남북 민간단체, 8.15 공동결의문 발표(8.15) - 이남의 통일연대 등으로 구성된 '8.15광복 59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와 북의 민족화해협의회는 "조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와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 o 남북작가대회 일정 합의 못해(8.26) - 8.24~29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민족작가대회'와 관련,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염무웅)는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에서 8.23~25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은 올해 안에 대회를 개최하는 안을 제시했고, 남측은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개최안을 내놓아 개최일자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표명 o 남북 여성 심포지엄 10월 독일서 개최(8.28) - 세계 한민족 여성 독일네트워크(대표 강정숙)는 10.1~3 베를린 완세 포럼에서 남북 대표와 독일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교육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 o 민노당, 9월말 방북 추진(8.29) - 민주노동당 김창현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노동당은 8.11 정당 교류를 위한 실무진 접촉을 요청하는 팩스를 조선사회민주당에 보낸데 대해 사민당이 8.27 이를 환영한다는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9.2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조선사회민주당과 실무회담을 갖고 방북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표명
3. 인도적 지원 o 대북지원단체 농업기술자문 방북(8.8) -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월드비전(회장 박종삼)은 김은각(62) 농업기술자문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8.6 평양에 들어갔다고 발표 - 월드비전측은 북측이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단체 관계자의 방북에 난색을 보여 호주 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씨를 북에 파견했다고 설명 o 교총, 교과서 용지 260t 北에 전달 예정(8.24) -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북 용천동포돕기 행사의 하나로 북한에 교과서 제작용지 260t을 북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지정 기탁할 예정 o 이남 폐비닐 재처리공장 이북에 건립 (7/09) - 이남의 폐비닐을 이북으로 보내 재생처리하는 사업 추진
4. 첨부자료 <자료1> 쌀 육로수송, 남이 제안 북이 확대수용, 10톤 트럭 1만대분, 남북 육로수송 신기원 북으로 보내는 쌀 10만톤이 육로로 보내지게 된 것은 남측의 요청을 북측이 확대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통일부는 "우리측은 7월 7일 북측에 보낸 합의서안에서 남북육로 연결의 의의, 육로수송의 효율성, 식량분배 장소에 직접 쌀을 수송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쌀 2만톤을 개성, 고성 지역에 육로로 수송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 합의서안에 대한 답신에서 국내산 쌀 10만톤 전량을 개성, 고성 지역에 각각 5만톤씩 육로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북의 개성시는 경기도 파주시와 경의선 도로로 연결돼 있고, 북의 고성군은 이름이 같은 강원도 고성군과 동해선 도로로 연결돼 있다. 또한 "현재 남북은 국내산 쌀 10만톤 전량을 육로로 수송하는 방안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도로사정, 하역능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수송계획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간 쌀 40만톤 차관제공 계획을 7월 6일 국회에 보고한 후, '식량차관제공합의서' 문안을 북측과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육로를 통해 보내지게 될 쌀 10만톤은 정부 보유미로 '대한민국'이라 새겨진 40kg 포대에 담겨 전달되며, 나머지 30만톤은 외국 현지에서 구입해 배를 이용해 남포, 송림, 해주, 원산, 흥남, 청진 항등을 통해 북으로 보내질 계획이다. 정부가 보내는 쌀 40만톤은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차관형식으로 제공되며, 소요 비용은 남북협력기금과 양곡특별회계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시작으로 지난 5월 룡천 복구장비가 경의선 도로로 전달되는 등 몇 차례 육로를 이용한 남북간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개성과 고성 두 곳으로 쌀을 실은 트럭이 1만대 이상(10톤 트럭으로 추산시 1만대) 직접 드나들게 돼 육로수송의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제안한 육로수송을 북측이 확대 수용함으로서 이뤄진 쌀 10만톤 육로수송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 정전체제와 군사분계선이 남북간 합의로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작성일자:2004-07-13(통일뉴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교육자 통일대회 공동결의문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이땅에서 외세에 의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평화롭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하였다. 남과 북의 교육자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는 민족자주선언을 끝까지 이행해 나갈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둘째,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자각하고 우리 제자들이 외세없고 전쟁없는 평화로운 통일조국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는 비록 사상과 제도, 이념은 달라도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고 민족의 평화와 단합과 통일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서로간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남북(북남) 교육자들의 6.15공동선언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민족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의 결의를 힘과 지혜를 모아 아낌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7월 19일 금강산
청진-부산 부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 청진-부산간 주요반입품목은 농수산물, 아연괴등 (7.20)
이 항로는, 한국측은 세계 주요항구에 환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강해운 주식회사와 북의 조선외국선박사업회사 사이에 개설된 것으로써, 지난 6월부터 부산-청진간 부정기 용선을 운행하고 있다. 남강해운에 따르면 지난 6월에 2번, 7월에 한 차례 동 항로로 운행했으며 향후 이 항로 뿐 아니라, 청진-연변간 철도, 도로 운송도 추진하고 있어, 추후 중국 연변-일본간 무역이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경북도 소재지인 청진은 인구 66만명, 200만명의 배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 도시로 무산광산과 근접해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흑룡강 신문은 덧붙였다. 청진은 또한 김책 제철소, 청진조선소 등 대형기업이 운집해 있어 이북 북부 지역의 도로, 철도의 교통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양-도문을 거쳐 연변과도 철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청진-부산은 430마일로 편도 항해기간이 이틀 정도 소요된다. 남강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청진은 접안이 비교적 용이하며 청진-부산간 주요 반입 품목은 농수산물, 아연괴 등이라고 소개했다. 작성일자:2004-07-20
남북합작 애니 스튜디오 설립 (7/25) ㈜민족네트워크(대표 이정)는 이북의 평양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평양에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만화영화창작단'을 설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족네트워크에 따르면 스튜디오에는 북의 애니메이션 창작기관 '4.26 아동영화촬영소'에서 파견한 애니메이터 30명이 1차로 배치됐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을 위한 남북합작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끝)
남북 기술표준 협력단 구성(7/27) 이남과 이북이 각종 기술표준을 상호 인정하고 국제표준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단일 협력창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조영화)은 국내 주요 표준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북 간의 기술표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기술표준협력단'(이하 협력단)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협력단에는 KISTI를 포함해 한국표준협회(K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국내의 표준관련 주요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북한의 국가품질감독국과 갖가지 산업규격, 측정표준, 참조표준 등 기술표준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가품질감독국은 이북의 표준전담기구로 산하에 국가규격제정연구소와 중앙계량과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협력단은 연내 이들 기관과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9월중 중국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곧 15개 안팎의 협력과제를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남북의 기술표준 협력은 KSA와 북한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센터의 IT용어 표준화 사업 정도가 있을 뿐 미미한 수준이며, 북한의 표준 현황도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기술표준 협력이 성사되면 향후 기술교류 및 경제협력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협력단의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최현규 KISTI 북방팀장은 "최근 북측이 우리의 한국산업규격(KS)에 해당하는 '국규(KPS)'를 국제표준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맞게 조정하는 등 남북의 표준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남북이 기술표준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또 "협력단이 북의 국가품질감독국을 상대로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협력사업 추진은 참여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거나,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품질감독국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품질인증 분야 협조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4월 베트남과 '2004년 규격화, 계량, 품질감독부문 협조계획서'를 조인하는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대외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