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공교육 '선행학습' 철퇴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현장의 '선행학습'에 철퇴를 강행한다. 일부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행학습 방지책을 마련,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 도교육청이 내놓은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 실천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사전에 공시된 교과학습지도계획보다 1개월(4주) 이상 앞서 수업을 진행하면 '선행학습'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초ㆍ중ㆍ고교가 학교급 또는 학년별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난 수업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학교에서 교육을 세울 때 1개월 단위로 세우는데, 1개월 이상 진도가 빠르면 수업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어 이같은 선행학습 방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선행학습을 하다가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컨설팅을 통해 지도하되, 상습 반복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감사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의 지난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 평가문항이 교육과정을 선행해 출제된 것을 확인했다.
∎ 4년제大 하락, 전문대 진학 매년 늘어
최근 4년간 전국 일반고 학생들의 전문대 진학률은 증가한 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장기화로 대학 졸업 후 취업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명분(학력)’보다 ‘실리’를 택하는 일반고생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이 만만찮은 4년제 대학의 위기감이 현실화한 셈이다.
서울지역 일반고만 해도 전문대 진학률이 2%포인트(2010학년도 19.5% →2013학년도 21.5%) 올랐다. 같은 기간 이들 일반고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3%포인트( 〃55.6% → 〃 53.3%)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을 포함한 소요 비용과 취업 전망, 취업 후 급여 등을 따져봤을 때 4년제가 더 이상 전문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학생들이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미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경고등이 켜진 4년제 대학이 적지 않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6월 전문대의 수업연한을 현행 2∼3년에서 1∼4년으로 다양화 하는 내용의 전문대 육성책을 발표할 때 4년제 대학들이 탐탁지 않아 했던 것도 전문대에 신입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약 653만명으로 5년 전(약 749만명)보다 96만명 가량 주는 등 2018학년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예상된다.
∎ 영재교육기관 70%, 교사추천으로 대상자 선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2일 발표한 교육부는 일선교사가 4∼6개월간 학생의 지적능력과 창의성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교사관찰·추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러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 영재교육기관의 비율을 지난해 현재 48%에서 2017년까지 70%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영재성 검사, 창의성 검사 같은 표준화된 검사는 교사관찰·추천의 보완 용도로 활용하고, 교사추천서 작성 시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교과관련 인증시험 결과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정보·예술 분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수학·과학 이외 분야의 영재프로그램 비율을 현재 17%에서 22%로 늘린다. 예술·체육과 같이 조기에 선발할 필요가 있는 영재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재의 선발을 확대한다. 4개 영재학교에서만 시행하는 과기특성화대학과의 대학학점선이수제도(AP제도)를 2017년까지 전체 과학고까지로 확대한다.
영재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탈북, 저소득층, 농어촌,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단 검사를 지원해 2017년에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의 10%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개편해 원하는 학생 누구나 온라인에서 영재성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재교육 수혜자들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하기로 했다.
∎ 서울 사립초 1·2학년 영어수업 연간 216시간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1년에 216시간의 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은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한 정규 교육과정과 어긋나는 것이다. 6년간 사립초의 영어수업 시수는 총 1341시간으로 공립초(340시간)의 3.9배였다. 성북구 우촌초, 노원구 상명초·청원초·태강삼육초, 마포구 홍대부속초 등 5개 사립초의 영어수업 시수는 2513시간으로 공립초의 7.3배에 달했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상 3·4학년은 주당 2시간(연간 13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연간 204시간)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영어나 영어 외 기타 교과에서 미국·영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사립초는 32곳, 부교재로 사용하는 사립초는 9곳이었다. 정규 교과 시간에 미국·영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사립초들은 대체로 영어 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리거나 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을 해야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악용해 영어수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편입’으로 눈돌리는 半수생들 급증
올해 수능을 포기한 반수생들은 2학년을 마쳐야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일반 편입에 대비해 1학년 때부터 미리 편입을 준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편입 모집 정원이 897명으로 전년대비 40% 줄어드는 등 최근 편입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편입 지원생 수가 평년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1학년 지원자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지역의 W편입학원은 유일하게 1학년 준비반만 전년대비 13~14% 정도 정원이 늘었다. 이 학원 관계자는 “편입 지원자 중 1학년 학생들만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서울 종로지역의 K편입학원 관계자도 “보통 12월쯤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는 수시모집 증가와 선택형 수능에 따른 혼란 그리고 쉬운 수능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설과 아동학대 원장, 교사 명단의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 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통학차량 운영현황, 급식관리 현황,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정보 등이 포함된다. 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동학대를 한 운영 시설이 자연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