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벌꿀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가저왔는가요?

[송인택]

<국제적으로는 벌꿀이 아닌 한국만의 사양벌꿀제도>

누구를 위한 사양벌꿀인가?

○ 식약처는 2016.5.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유형으로 사양꿀과 사양벌집꿀 규정을 신설하면서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 채밀한 것을 사양벌꿀이라고 정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에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양벌꿀을 식품 즉 벌꿀의 하나로 규정함

→ 2017년 개정 때에는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 이라는 문구마저 삭제, 사양벌꿀은 꿀벌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양벌꿀을 공공연하게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줌

○ 신설 배경의 허구성 및 소비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절차적 부실

① 2016년 식약처는 사양벌꿀 식품 유형을 신설하며 그 사유로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들고 있었음

- 소비자에게 물어보았으면 절대로 사양벌꿀이 식품으로 신설될 수 없었을 것임. 그 결과 한국벌꿀은 설탕꿀 이미지만 공고화 되었음

-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이 사양벌꿀 제도 도입이후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

②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파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차라리 사양꿀 규격기준을 만들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권에서 관리된 바가 없고, 국제규격으로는 벌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질 벌꿀로조차 대접받지 못하게 만듬

- 사양벌꿀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천연벌꿀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노력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 벌꿀로 둔갑된 사양벌꿀 유통실태에 대한 연도별 조사와 단속실적은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을 생산하는 것을 양봉산업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사양벌꿀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식약청 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는 사양벌꿀이 벌꿀의 하나이고, 사양벌꿀을 생산하는 양봉이 양봉산업으로 육성·지원되는 것이 현실임

<2017년 사양꿀 정의규정 개정>

*고시상 개정사유: 국내 유통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17.06.30.)

<해외사례>

○ 사양꿀을 벌꿀, 식품으로 규정한 나라는 全無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벌꿀에 대한 규격(CODEX STANDARD FOR HONEY)’나 EU의 ‘꿀에 대한 라벨링 규정(EU labelling rules for honey)’만 보더라도 ‘화밀이나 식물의 분비물로부터 꿀벌에 의해 생산되는 천연의 단 물질’로 벌꿀로 규정

꿀에 대한 CODEX 규격
2.1 정의(Definition)
꿀은 식물의 화밀(nectar)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의 분비물 혹은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 곤충이 빨아들인 식물의 분비물로부터 꿀벌에 의해 생산되는 천연의 단 물질이다. 벌은 꿀을 수집하며 벌이 가진 특정한 물질과 결합하여 변화시키고 침전, 탈수, 저장하며 숙성시키기 위해서 벌집 안에 놓아둔다.


2.1.1 꽃 꿀(Blossom Honey) 또는 화밀 꿀(Nectar Honey)은 식물의 화밀(nectar)에서 유래된 꿀이다.
2.1.2 감로 꿀(Honeydew Honey)은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 곤충(Hemiptera)이 빨아들인 식물의 분비물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의 분비물로부터 유래된 꿀이다.

EU labelling rules for honey
Definition
Honey is a natural sweet substance produced by Apis mellifera bees from the nectar of plants or from secretions of living parts of plants or excretions of plant-sucking insects on plants. Bees collect it, transform it by combining with specific substances of their own, deposit it, dehydrate it, store it and leave it in honeycombs to ripen and mature.
꿀은 아피스멜리페라 벌이 식물의 화밀이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의 분비물이나 식물을 빨아먹는 곤충의 배설물에서 생산하는 자연적인 단 물질이다. 벌들은 꿀을 모으고, 그들 자신의 특정 물질과 결합하여 변형시키고, 침전시키고, 탈수시키고, 저장하고, 그것을 벌집에 남겨 숙성시키고 성숙시킨다.

<문제점, 그리고 묻고 싶은 사항>

○ 개정 당시에도 양봉농가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음

☞ 사양벌꿀 도입 시 및 개정시 양봉조합, 양봉농협 등 양봉 관련 제 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 단체에서 낸 찬반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 (그 공문 포함)

○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자연꿀벌과 달리 사양꿀벌은 영양 불균형으로 질병저항성 약화로 결국 봉군(蜂群)이 무너져 장기적으로는 양봉업 경쟁력 하락 초래

☞ 자연벌꿀과 사양벌꿀의 면역력, 응애저항성, 부저병저항성, 수명의 차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 갖가지 식물에서 오는 다양한 영영소를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해오던 꿀벌에게 연중 설탕물만 먹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도 설탕물만 먹으면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됨은 당연한 이치임. 식약청은 사람, 동물, 곤충에게 1년간 설탕물만 먹게 했을 때의 면역력 저하 정도에 대한 실험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 실제 벌의 꽃가루 섭취량에 따라 수명이 최대 2배까지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설탕물만을 급여한 벌은 면역력이 약화해 수명이 더 짧아짐

☞ 자연꿀벌과 사양꿀벌의 수명에 대한 비교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 백설탕 제조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고, 그 각 첨가물이 꿀벌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검증실험한 바가 있는지 ?

○ 채집 시기도 문제. 8월은 통상 꿀벌응애 발생 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다가, 최근엔 5월 말경부터 응애 발생 밀도가 높게 나타남. 사양꿀 채집 시기인 6~7월에 집중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잔류 우려 때문에 약제 처리를 못함 → 사양꿀 내 약제 잔류 우려

- 사양꿀을 생산하겠다고 설탕물만 급여하는 데다 방제도 못하니 면역력이 약해진 벌들이 기후변화나 병해충에 매우 취약해져 대량 폐사하는 악순환

☞ 벌꿀의 유통 전제조건으로 동물성항생제 잔류검사, 약제잔류검사에 의한 기준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일본, 미국의 벌꿀 유통기준 항목과 기준수치와 우리나라의 항목과 기준수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더 큰 문제는 고무호스로 자동공급되는 설탕물로 인하여 꿀벌이 먹이를 찾으러 나갈 이유가 없으니 양봉의 공익적 기능인 생태계 화분매개 기능도 저하되고 있음

☞ 사양중인 사양꿀벌의 외역횟수와 무사양천연벌꿀의 외역횟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메타]

1. 꿀 성분검사를 철저히 하고
꿀병에 성분검사 결과지를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영양성분外 농약, 항생제 등 말이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꿀의 (품질)을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죠.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기조를 개선해 주어야 ~

2. (사양을 해서 생산된) 사양꿀, 벌집꿀 등을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즉 제과사업 등으로 만 판매가 되도록 하는거죠.
물론 성분검사를 철저히 해야겠죠.

강력하고 고통스런 자정노력이 없다면
수입꿀에 양봉인들은 설자리가 사라집니다.

[한결 (예천)]

송협회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밀원 식물과 양봉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사양꿀이 합법화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공론화 시켜야 할 일입니다만
밀원화와 병행해야만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협회장님처럼 밀원화를 실천하면서 병행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 정책으로 밀원화가 이루어져야
생계 깊숙히 자리잡은 사양꿀을 생산하는 양봉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칠성(영양)]

좋은 말씀에 공감합니다.문제는 양봉업을 이해하고 양봉업의 발전이 시급함을 절실히 깨닫는 정부의 고위관료가 없다는 사실이 아타깝기 만 합니다. 얼마전 월간양봉에 양봉협회장과 수자원공사사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밀원수를 심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얘기지만 어느세월에 실현될지는 막연한것 처럼 느껴집니다. 양봉인 몇사람이 나서서 밀원수를 심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 . 여하간 설탕물을 벌에게 먹여서 설탕먹인꿀을 사양꿀이라고 말장난하는 사람들. . . 집에 공터가 있다던가 아파트 옥상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인의 수가 늘어나서 많은 국민이 양봉에대한 관심이 증대되길 기대합니다.

[한결 (예천)]

독일은
주말 양봉으로 취미 레저 관찰 연구 양봉으로
오늘의 양봉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29통 까지는 자유롭게 하고 30통부터는 등록 허가제라고 합니다..

[김국원/포항]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법령이
오히려 양봉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이러니는
이제 우리 산업의 족쇄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합법화 한 것으로
작금의 CCD현상의 촉진제가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결 (예천)]

Re:설탕 벌꿀 제도 송 변호사님 글이 있습니다.
답글 (Re:)은 전체 공지 가 안됩니다. 이전 글을 클릭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포근한사랑/박윤하(동두천 52)]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벌꿀에 대한 규격(CODEX STANDARD FOR HONEY)’나 EU의 ‘꿀에 대한 라벨링 규정(EU labelling rules for honey)’만 보더라도 ‘화밀이나 식물의 분비물로부터 꿀벌에 의해 생산되는 천연의 단 물질’로 벌꿀로 규정

CODEX 규정을 여기서 처음으로 대하게 되었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한국의 양봉이 좋은쪽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내용을 볼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읍니다 송인택선생님 저는 이렇게 부르겠읍니다 누가 이내용을 번역했는지는 알수없으나 많은 사람이 오해할수 있는 단어가 있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번역한분을 반하거나 나무라는 글이 아니라 이내용을 우리 양봉인들이 바로 잡아
고쳐나가야 양봉을 잘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이글을 오립니다

"Bees collect it," 벌들은 꿀을 모으고, 여기서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벌들은 그것을 모으다, 혹은 수집하다로 해석할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it" 은 꿀을 말하는게 아니고

[포근한사랑/박윤하(동두천 52)]

Honey is a natural sweet substance produced by Apis mellifera bees from the nectar of plants or from secretions of living parts of plants or excretions of plant-sucking insects on plants.
꿀은 아피스멜리페라 벌이 식물의 화밀이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의 분비물이나 식물을 빨아먹는 곤충의 배설물에서 생산하는 자연적인 단 물질이다.

위의 내용과같은 단 물질을 말하느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고 생각나는것이 아! 사람들이 이내용을 보면 꿀은 벌이 꽃이나 식물에서 가져오는구나 오해하겠군아 저도 양봉을 하기전에는 꽃에서 벌이 꿀을 가지고 온줄 알았으니까요 다른말로 하면 벌은 꽃에서 꿀을 채집해서 가저오는 짐꾼에 불과한 곤충으로 생각했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꿀은 벌이 단물질을 채집해가지고와서 거기에다 벌의 체액을 집어넣어서 만든게 꿀입니다 이꿀은 이지구상에서 벌만이 만들수있고 또한 이꿀 한숫가락이면 인간의 생명을 하루를 지탱해주는 조합된 영양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꿀의 성분표를 보면 꿀에는

[포근한사랑/박윤하(동두천 52)]

탄수화물로 "포도당, 과당, 자당, 올리고당, 맥아당" 있고 십여가지의 비타민과 소량의 아미노산 십여가지의 미네랄 (무기질)과
11가지의 효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순수 자연꿀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귀한 물질입니다
꿀은 지구상에 하나만 있기에 너무나 귀하고 이귀한 꿀을 만들어내는 벌또한 너무나 귀하고 귀한 곤충인데 많은 사람들이 벌 생각하기를 꽃에서 꿀을 가져오는 짐꾼으로 벌볼일없는 곤충으로 인식하고 있는게 너무나 아쉽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꿀은 기능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 꿀은 기능식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식량이며 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4절 말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John`s clothes were made of camel`s hair, and he ha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벌의 위상은 우리 양봉인들이 높혀야 되지 안을까요 양봉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한결 (예천)]

박윤하 선생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벌꿀에 대한 규정을 한동안 우리 양봉계를 뜨겁게 달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봉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양봉에 관한 글을 쓰면서 국토밀원화 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 발족하고 밀원화가 되면서 설탕꿀이 없어지리라 생각했습니나만 오늘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두천이면 두레마을인가요? 뜻있는 분들 모이고 있습니다.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북두칠성,이치성(영양)]

설탕물을 벌들에게 먹여 설탕꿀을 만들는 양봉인들과 설탕먹인 꿀인 사들여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
진실을 찿으려 하지않고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오래지 않아 베트남,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꿀들이 수입 될텐데 정작 국내 양봉업계는
각성하고 명품꿀만이 우리 양봉업계가 살아 남을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현실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찬희 (서울, 고양)]

우리나라처럼 밀원의 계절별 불균형이 심한 나라에서는 사양을 피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사양꿀 소비자가 있으니 생산자가 생기는 구조이긴 합니다
사양벌꿀이 풀리면서 소비자들의 혼돈도 가중되는 듯하구요
시중 유통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류 과자류에서는 필요할수 있으나, 시장진입을 막는 방법이 법으로 신설되었음 좋겠습니다

[송인택]

사양벌꿀이 식품공전에만 있다가 법률로 제도화한 양봉법이 2020.8.27. 시행되었는데, 공교롭게도 2021년부터 사양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식약청 데이터 첨부합니다.

그리고 2022년 봄부터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졌다고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결 (예천)]

꿀샘식물도 많고 양봉에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인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설탕꿀이라고 부르고 식품으로 분류하고 꿀과는 엄격한 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꿀벌마을의 최대표님은 꿀병에 담아서도 안되며
담는 것부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2부터 꿀벌이 사라지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