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로운 성북` 정책제안 몇가지

[강현만]

'새로운 성북'을 위한 정책 제안 몇 가지

1. 이름 뿐인 작은 도서관을 제대로!

김영배 구청장 당선자 님도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 공간의 일부를 새마을문고로 개편하여 현재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도서관(?)을 관리해야하고 결국 자원봉사자가 담당할 수 있는 시간만 개방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 일일지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름만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고들을 전체적으로 실사하고(홈페이지 자료와 현실이 매우 다름) 동제 주민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 전문인력을 정식 채용하여 제대로 된 우리동네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 혹은 단체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겅정고시,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추산으로 성북구에만 탈학교 청소년이 대략 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외에도 평생교육을 원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준비를 비롯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길이 없고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자립과 교육을 원하는 탈학교 청소년 등이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이나 평생교육 기관과 구청이 협약을 맺어 관련 프로그램을 원하는 구민들을 상시적으로 연계시켜주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학교 청소년, 장애 청소년, 여러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야했던 많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 성북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기도 하고 관련 기관(인가/비인가)에 연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예로 성북구 안암동2가 101번지 소재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의 경우 아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시설 등을 개선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애인의 참여가 어렵고 자원교사가 부족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참고: 함께가는성북장애인부모회)

3. 장애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

2009년 성북구 등록 장애인수 19,117명(인구 476,028명의 4%), 발달장애인 3,298명(지적장애, 뇌병변, 자폐성장애인수 각각 933명, 2,267명, 98명), 7세 이상 장애청소년 약 600명...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현황 중 일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북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관 2곳을 비롯해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 6개 이용시설과 1개 요양시설이 있으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주거기능과 보호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성인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곳 외에는 공적 지원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전무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성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성북장애인부모회)

생애주기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 장애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방학중 계절학교 포함)을 도입하고 관련 도우미 등 지원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을 고려하여(예: 장애아동주말학교 <도토리인연맺기학교> 등) 동주민센터, 구청 등의 공간을 관련 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하길 바랍니다. 예) 강북구(미술/음악치료,청소년암벽등반), 노원구/중랑구(특수체육교실), 마포구(언어치료, 특수체육), 관악구(방과후교실) 등 시행

- 구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구립 장애인직업제활센터를 설립하여 지적장애, 자폐성, 뇌병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특화된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해야합니다. 많은 장애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 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 성북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생활 정신에 따른 활동보조, 주거지원, 일자리 연계 등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장애인 실태조사와 자립생활 지원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 성인기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직업 및 문화생활 참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 권익옹호, 취약가족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가족 간 관계계선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장애인부모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망을 통해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4. 놀이터, 공원을 주민에게!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문화생을 위한 공간은 앞으로도 더욱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북구 내 놀이터, 공원에서 주민들이 참여,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캠페인, 축제, 벼룩시장, 문화활동 등의 공간으로 놀이터와 공원 등을 주민에게 개방했으면 합니다.(예: <성북나눔의집>에서 숭인초교에서 진행하는 두레장터 등)

5.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공간을 주민들에게도 개방!

성북구에는 6개에 달하는 대학교와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캠퍼스나 학교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들과의 협약을 통해 도서관, 운동장, 광장 등의 공간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문의: 사회당 서울시당 성북구당원모임 책임자 신희철 011-9728-7418,

commune96@hanmail.net, http://blog.naver.com/commune96

(사진 설명: 생활구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 당선자)

성북구청생활구정위원회에드리는정책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