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적발된 위법 비리 사기 영상

[재태크 도전 화이팅]

🔔 태양광 사업 적발된 위법 비리 사기 결과 !!

https://youtu.be/hnj5gBDgixQ

■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간산업은 정쟁화해서는
안되며 정치화해서도 안됩니다.

■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뀌는
정책은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 핵심 내용은 윗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십시요.

파랑 드림

감사합니다.

■ 동영상 : 태양광 파랑박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qxLLjU7ynXjJNlqUPK8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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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파랑 박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9월 1차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관련, 농림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시행하여, 전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부적정 집행을 총 5359건, 5824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적발 결과 2267건, 2616억원를 합치면

총 7626건, 8440억원 규모의 위법, 비리가 적발된 것입니다.

■ 주요 적발 내용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거나, 농지건축물 태양광 시설을 조사한 결과,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사업 관련 적발 총 건수는 3010건,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 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전력 분야 연구 개발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밝혀졌습니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중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을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높게 쳐주는 제도를 수정하고, 농민과 협동조합에 혜택을 주던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시킬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위법과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태양광 산업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정직한 이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처럼 문제점만 부각된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직자들이 민간 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올 6월 1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현재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앞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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