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55. 기흉 또는 혈흉)

[케비지]

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55. 기흉 또는 혈흉)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기흉 또는 혈흉, 국부령제1139호 제155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55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현부심 실적

① 기흉(Pneumothorax)으로 인하여 흉강경하 기낭절제술(Single port VATS multiple wedge resection. RUL)을 통해 우측폐의 다수 폐낭을 절제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당 행정사 사무소 지원 하 현부심 경유 전시근로역 판정(2016. 12. 29.)

➁ 양측성 자발성 폐기흉으로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신체급수 4급을 받아 현부심 신청하였으나 1차 심사에서 ‘현역 계속복무’ 결정, 이에 당 행정사 사무소 지원 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경유 전시근로역 병역처분(2023. 02. 14.)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법규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피고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선고2002두9407판결).

■ 안내사항

기흉 또는 혈흉 질환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