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총선을 앞둔 지금, 각 정당들의 동성애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리의 강]

20대 총선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자료인 것 같아 올립니다.

최근 한국여성연합단체 외 40개 단체가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말이 좀 어려운데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을 위한

정책들을 선정하여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에 이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선결과제>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보시면 23번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성도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동성애법"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젠더과제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ㆍ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inclusive) 차별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등 자치규범만으로는 차별로부터의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음.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정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입
법예고한 바 있으나, 종교계와 재계의 거센 반발로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사유(출신국
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를 삭제하여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 폐기되었다.

-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특정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 시도조차 차단되어 있는 상
황.

○ 2007년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
지법 제정을 권고받았다.

      (생략)

2) 정책과제
○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에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 규제 조항 포함

"특정종교계"란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1번, 5번, 11번 등도 좀 수상쩍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지라 자세한 분석은 어렵고

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도록

해당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두겠습니다.

(http://www.women21.or.kr/tc/issue/4703 -  하단에 "20160302_20대총선젠더과제 보고서.pdf"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번은 이 단체들이 종북 세력들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항목입니다.

남북여성교류를 빌미로 5.24 조치를 해제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

즉 이 정책들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 중

다른 내용은 좀 제쳐두고 23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3번을 포함하여

25개의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동성애법 추진하겠다는 거죠.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만 찬성하고

2가지 질의에 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23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의 이유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사실 기독교인인 저로서는 이것도 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목사님 잔뜩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반대일까요?)

3. 국민의당은 23번을 포함하여 21개 질의서에만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역시 동성애법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 이유도 밝히지 않다고 합니다.

(각 정당이 거부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링크해둔 곳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women21.or.kr/tc/issue/4703)

물론 차후에라도 각 정당의 입장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기에

동성애법에 대한 각 정당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아 올려봤습니다.

"한국여성연합단체 외 40개 단체"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한 것이겠지만

우리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말 것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