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투자 시장 전망 및 트렌드]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시장에서 통할까~?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발표하면서 12.16 대책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부동산 투기를 문제 삼으며 공급부족론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언급으로 인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Q.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란 용어를 쓴 것은 처음 아닌가요?
Q. 12.16 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이런 강력한 언급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안정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일까요?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집값이 오른 이유를 투기 수요에서 찾는 것 같아요. 매번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공급량 부족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Q.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 언급, 또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점 등을 보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게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유세 카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까요?
Q. 실수요자 피해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여기서 더 강화할 수도 있을까요?
Q.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거론되던데, 사실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게 동시에 도입되야 하는거죠?
Q. 그 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후보 대책들이 있을까요?
Q. 정부는 전쟁을 선포했고, 시장은 다음 카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분들과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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