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정부의 디폴트 사태에 대비하라

[お持て成し]

미 정부의 디폴트 사태에 대비하라 / 11/14(화) / DIAMOND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는 2023년 8월 1일 채무 상한선 문제로 흔들리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위 트리플A에서 한 단계 낮은 더블A 플러스로 낮췄다. 피치는 그 전인 5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상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네거티브)을 제시했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당시 대형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막판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중략) 테크니컬 디폴트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치는 8월 1일 신용등급 강등을 실행하면서 채무상한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정치적 교착상태가 빚어지고 있고 그때마다 막판에 해결돼 미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로 미국에서 반복되는 채무상한 위기가 다시 조명됐다.

왜 기업 경영자가 정부의 채무 상한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가.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한 정치적 공방이나 연극판 승부수는 외부인들에게 마치 장난같다. 하지만 경영자들은 매년 벌어지는 이 장난에 대비해야 하고 언젠가 재정파탄에 이르는 사태도 고려해야 한다. 채무상한 문제는 순전히 정치적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경영자는 이런 정치적 교착의 역학을 이해하고 이를 경영전략이나 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왜 채무상한제 문제로 정치적 교착상태 지속될까?

미국 정부의 채무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2008년에는 GDP 대비 60% 정도였지만 2019년에는 100%를 넘어섰다. 다만 이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본의 정부 채무는 2007년 GDP 대비 132%였던 것에 비해 2019년 198%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는 이 트렌드를 악화시켰고 미국 정부의 채무는 2022년 GDP 대비 120%를 넘어섰다. 많은 나라가 과감한 지원금을 교부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정부 채무 상한선을 높이려면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특수한 사정이 정부를 여러 차례 혼란에 빠뜨려 왔다. 의회는 지난 40년간 부채 한도를 45회 올렸다. 피치는 8월 성명에서 더욱이 정부는 대부분의 기관과 달리 중기적인 재정 틀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도 복잡하다고 언급했다.

원래 채무 상한은 연방정부가 쌓을 수 있는 부채 한도액이다. 1917년 이전에는 재무부가 국채를 신규 발행하거나 기타 채무를 인수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1917년 제2차 자유국채법에 의해 의회가 정한 상한 범위 내인 한 그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정부의 총 채무액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의회에 맡겨져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채무상한은 재정정책의 범위와 행정부의 기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입법과 행정의 분립은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을 한다. 채무 증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건전한 논란이 일고 사회 건전성도 높아질 것이다. 시나리오대로라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적인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 상한을 자주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사회보장,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적의료보험) 혜택, 군인 급여, 국채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 기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빈곤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만으로 정부 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의료 및 퇴직 관련 제도, 단순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쪽 정당만으로 세출 확대를 관리할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재량적 경비에서조차 대부분 국방비 연구비 교육비 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정당만으로 그 내역을 확 바꿀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채무상한제 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영역이다. 가령 2013년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어난 것은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에게 의료보험제도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을 위한 세출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 57억 달러를 민주당이 승인할 때까지 채무 상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우겼다.

당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채무 상한선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은 서로의 극단적 요구와 파멸적 결과가 뒤엉킨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양당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방정부기관이 일부 폐쇄(셧다운)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신용도 손상된다.

■ 경영자가 정치행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

기업 경영자는 채무 상한 문제를 정치적 연례행사라고 잘라 버려서는 안 된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2종류의 이벤트와 그것이 자사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일시적인 이벤트이다. 2019년 셧다운이 현실이 됐을 때는 80만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영향을 받아 정부 기능이 떨어졌다.

두 번째 이벤트는 미국 국채 디폴트 위기다. 이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파멸적인 상흔을 남길 수 있다. 2023년 5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만일 디폴트가 일어나고 장기화되면 8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주가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양대 정당제에 큰 재검토가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파 대립과 채무 상한을 둘러싼 교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타이밍에 주목한다

정치 양극화로 불확실성의 물결은 대선과 중간선거 사이클에서 생기게 되어 있다. 게다가 채무 상한의 역동성(채무 확대의 페이스와 상한에 도달하는 타이밍의 예측)에 의해서, 다른 파도가 더해져 새로운 피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경영자는 거시경제 환경에서 불확실성의 물결이 그 정점에 도달할 타이밍을 예측해야 한다.

■ 정치 동향에 주목한다

둘째, 경영자는 당파 대립과 양극화 동향,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연계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주요 정당 간 갈등 수준은 이제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작성한 당파갈등지수(Partisan Conflict Index)는 연방의회 정치인들의 의견 대립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걸 보면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대비할 수 있다.

■ 다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경영자는 이하의 측면에 대해서 자사 고유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철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 재정 정책의 불투명성이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셧다운이 일어날 전망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가장 파멸적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다만 그 영향의 수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 자금을 준비해 둔다.

재정에 제약이 있는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부터 세금 징수와 법 집행까지 다양한 활동을 축소해야 한다. 공공사업을 도급받은 기업이나 고객이 정부의 경기부양자금에 직접 의존하는 기업은 채무 상한선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의 영향을 매우 받기 쉽다. 항공관제사와 입국관리국 직원, 운수보안국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게 되면 항공업계가 대혼란을 겪게 된다. 그런 일을 상상해 보면 된다. 경영자는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자금과 대출한도를 확보해야 한다.

-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한다.

채무상한 인상 협상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양보에 따라 공조공과와 수입규제, 보조금, 채굴권, 자원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경영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수익과 성장 전망, 그리고 사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관점에서 정책 의존도를 평가해야 한다.

- 채무 상한 위기의 해결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연구한다.

채무 상한 인상에 관한 정부와 의회의 합의가 모든 업계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은 정책적 입장의 복잡한 타협을 수반하며, 그것이 갖는 의미나 영향은 기업마다 다르다.

- 정책 사이클이 주가나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한다.

불확실성이 주가나 실적 예측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단, 그 영향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르다. 게다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도 있다. 이를 추적하는 주가지수도 있을 정도다. 경영자는 정치적 긴장이 기업의 자본비용과 부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내다보고 적절한 자본구성을 계획할 수 있다.

- 경영 간부나 이사의 인선을 미세 조정한다.

위기 때 뛰어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시에 뛰어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변화에 대해 바로 경영간부 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평소 각각의 유형의 스킬을 가진 경영간부를 적당한 비율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 기회를 잡는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채용이나 설비투자를 전면 자제하고 싶어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최선책이 아닐 수 있다. 정치적 협상이 막혀 앞날이 불투명한 시기는 고객과 근로자를 경쟁자로부터 빼앗을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는 일시 귀휴나 무급노동에 진절머리를 앓고 있는 경험 많은 직원들이 있을 것이다.

- 리얼 옵션의 생각에 근거해 투자한다.

불확실성은 투자가 비교적 적게 끝나는 특정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인다. 예를 들어 R&D, 실험, 파일럿 계획에 대한 투자다. 이런 프로젝트는 통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큰 대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허, 특정 분야의 선행자 이익 혹은 신약의 발견을 생각해 보면 된다. 선거의 해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해에는 기업의 R&D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연구됐다. 따라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전기자동차(EV), 풍력에너지, 탄소회수, AI(인공지능), 석유탐사 등의 분야 기업 경영자들은 다음 프로젝트의 파종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은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을 때 큰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　*

경영자는 채무 상한 위기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업의 수익과 성장 전망,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영자는 각각의 위기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폭풍을 이겨낼 준비를 하면서 이 정치적 교착이 가져올 기회도 함께 포착해야 한다.

"How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Repeated Debt-Ceiling Standoffs," HBR.org, August 22, 2023.

비자이 고빈다라잔, 아납 스리바스타바, 펠리페 B.G. 실바, 마누엘라 M 단타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d21a53485f0ac57968c34c7ffc7fb4a097638b09?page=1

米政府がデフォルトに陥る事態に備えよ（DIAMOND ハーバード・ビジネス・レビュー） - Yahoo!ニュ

米政府がデフォルトに陥る事態に備えよ
11/14(火)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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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 ハーバード・ビジネス・レビュー
Illustration by Nate Kitch

■米国の信用格付けが引き下げられた理由

　3大格付け会社の一つであるフィッチ・レーティングスは2023年8月1日、債務上限問題で揺れる米国の信用格付けを、最上位の「トリプルA」から1段階低い「ダブルAプラス」に引き下げた。フィッチは、その前の5月に、この問題をめぐる政治的な膠着が起きた際、米国の格付けを引き下げる可能性（ネガティブ）を示していた。それを実行に移した格好だ。

　当時、大手格付け会社スタンダード＆プアーズ（S＆P）も「土壇場で交渉が妥結する可能性は高いが（中略）テクニカル・デフォルトのリスクが高まった」と警告を発していた。フィッチは、8月1日に格下げを実行した際、「債務上限問題をめぐって繰り返し政治的な膠着が起きており、そのたびに土壇場で解決されていることから、米財政運営への信頼が傷ついている」と指摘した。その後の世界金融市場の動揺によって、米国で繰り返される債務上限危機にあらためてスポットライトが当たった。

　なぜ、企業経営者が政府の債務上限問題を気にかけるべきなのか。米政治の二極化を反映した政治的攻防や、芝居がかった駆け引きは、部外者にはまるで茶番だ。だが、経営者は、毎年のように繰り広げられるこの茶番への備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いつか財政破綻に至る事態も考慮しなくてはならない。債務上限問題は、純粋に政治的な問題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が、経営者はこうした政治的な膠着の力学を理解し、それを経営戦略や長期計画に反映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なぜ債務上限問題で政治的な膠着が続くのか

　米政府の債務は急速に膨張している。2008年は対GDP比60％程度だったが、2019年には100％を超えている。ただ、これは米国だけの現象ではない。日本の政府債務は、2007年に対GDP比132％だったのに対して、2019年には198％まで拡大した。コロナ禍はこのトレンドを悪化させ、米政府の債務は、2022年に対GDP比120％を超えた。多くの国が思い切った支援金を交付するなどの景気刺激策を講じたため、ほぼすべての先進国で同様の傾向が見られた。

　米国の場合、政府債務の上限を引き上げるためには、議会の手続き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特殊な事情が、政府を何度も混乱に陥れてきた。議会は過去40年間に債務上限を45回引き上げた。フィッチは8月の声明で、「さらに、政府はほとんどの機関と異なり、中期的な財政枠組みを欠いている。そして予算編成プロセスも複雑だ」と言及している。

　そもそも債務上限とは、連邦政府が積み上げられる負債の限度額である。1917年以前は、財務省が国債を新規発行したり、そのほかの債務を引き受けたりするたびに、議会の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だが、1917年の第2次自由国債法により、議会が定めた上限の範囲内である限り、その承認を得る必要がなくなった。

　それでも、政府の債務総額の最終的な判断が、議会に委ねられてい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この債務上限は、財政政策の範囲や行政府の機能に一定の制限を課すことになる。立法と行政の分立は、概念的には、重要なチェック・アンド・バランスの機能を果たす。債務の増加が自動的に認められない仕組みによって、理論的には健全な議論が起き、社会の健全性も高まるはずだ。そのシナリオ通りなら、世界一豊かで先進的な米国が、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になる心配などしなくてよい。

　債務上限を頻繁に引き上げるのは、ある意味で仕方ない。政府は社会保障やメディケア（高齢者向けの公的医療保険）の給付、軍人の給与、国債の利払い、税金の還付など、既存の法的義務を果たすために、借金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メディケアとメディケイド（貧困層向け公的医療保険）、そして社会保障給付だけで、政府支出の63％を占めている。高齢化、医療や退職関連制度、単純な物価上昇などさまざまな要素が絡んでいることを考えると、一方の政党だけで歳出拡大を管理することはできない。政策的に縮減できる裁量的経費においてでさえ、その大部分を国防費、研究費、教育費などが占めているため、一方の政党だけでその内訳をがらりと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のため債務上限の引き上げで問題になるのは、政治的な領域だ。たとえば、2013年に政治的な膠着が起きたのは、共和党がバラク・オバマ大統領（民主党）に医療保険制度改革法（通称オバマケア）のための歳出削減を要求したからだ。2019年には、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メキシコ国境に壁を建設する費用57億ドルを民主党が承認するまで、債務上限法案に署名しないと言い張った。

　党派対立が激化する中、債務上限をめぐる政治的な膠着は、互いの極端な要求と破滅的な結果が絡み合った複雑な問題となっている。両党の合意に至らず、連邦政府機関が一部閉鎖（シャットダウン）するようなことになれば、政府の機能だけでなく、世界における米国の信用もダメージを受ける。

■経営者が政治イベント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理由

　企業経営者は、債務上限問題を政治的な恒例行事だと切り捨ててはならない。ほぼ毎年のように繰り返される2種類のイベントと、それが自社のビジネスに与える影響を認識する必要がある。

　1つ目が一時的なイベントである。2019年にシャットダウンが現実になった時は、80万人の連邦政府職員が影響を受け、政府の機能が低下した。

　2つ目のイベントは、米国債のデフォルト危機だ。これはより長期にわたり、破滅的な傷痕を残す可能性がある。2023年5月、ホワイトハウスの経済諮問委員会（CEA）は、仮にデフォルトが起き、それが長引けば800万人以上の雇用が失われ、株価は半分の水準に落ち込むとの試算を示した。

　米国の2大政党制に大きな見直しが入るとは考えにくい。したがって、党派対立と債務上限をめぐる膠着は当面続くだろう。そこで、企業経営者がこうした危機に備え、乗り切る方法を紹介しよう。

■タイミングに注目する

　政治の二極化により、不確実性の波は、大統領選や中間選挙のサイクルで生じるようになった。さらに、債務上限のダイナミクス（債務拡大のペースと上限に達するタイミングの予測）によって、別の波が加わり、新たなピーク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

　したがって、何よりもまず、経営者はマクロ経済環境における不確実性の波がそのピークに達するタイミングを予測しておくべきだ。

■政治の動向に注目する

　第2に、経営者は、党派対立や二極化の動向、そして政府と議会の連携にも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国の主要政党間の対立レベルは、いまや数値的に測定できる。たとえば、フィラデルフィア連邦準備銀行が作成した党派対立指数（Partisan Conflict Index）は、連邦議会の政治家の意見対立をほぼリアルタイムで追跡している。それを見れば、財政政策の不確実性が高まる時期を予測し、その結果に備えることができる。

■多面的に分析する

　第3に、経営者は以下の側面について、自社固有のシナリオに基づき徹底的な分析をする必要がある。

　財政政策の不透明性が事業運営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を理解する。シャットダウンが起きる見通しと、米国がデフォルトに陥るという最も破滅的なシナリオは、世界経済全体に広範囲にわたる影響を与える。ただ、その影響のレベルは会社によって異なる。

　資金を準備しておく。財政に制約がある政府は、基本的な公共サービスの提供から、税金の徴収や法の執行まで、さまざまな活動を縮小しなければならない。公共事業を請け負っている企業や、顧客が政府の景気対策資金に直接依存している企業は、債務上限をめぐる政治的な膠着の影響を非常に受けやすい。航空管制官や入国管理局の職員、運輸保安局の職員が出勤しなくなったら、航空業界が大混乱に陥ってしまう。そうしたことを想像してみるとよい。経営者は、このような混乱を乗り切るために、予備的な資金や融資枠を確保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政策への依存度を評価する。債務上限の引き上げ交渉の過程でなされる政治的な譲歩によって、公租公課や輸入規制、補助金、採掘権、資源の利用可能性に関する政策が変わるおそれがある。経営者はこうした政策が収益や成長見通し、そして事業の見通し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を見極め、その観点から政策への依存度を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債務上限危機の解決策に関する詳細を研究する。債務上限の引き上げに関する政府と議会の合意は、あらゆる業界に対して平等に影響を与えるわけではない。その内容は、政策的な立場の複雑な妥協を伴い、それが持つ意味や影響は企業によって異なる。

　政策サイクルが株価や資本コスト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理解する。 不確実性が株価や業績予測に影響を与える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ただし、その影響は、ビジネスモデルによって異なる。さらに、経済政策への支持率が影響を与えるビジネスもある。これを追跡する株価指数もあるほどだ。経営者は、政治的緊張が企業の資本コストと負債コストに与える影響を深く理解することで、こうした危機を見込み、適切な資本構成を計画できる。

　経営幹部や取締役の人選を微調整する。危機の時に優れたマネジメントができる人は、平時に優れたマネジメントができる人とは異なるかもしれない。政治的な不確実性の変化に対して、すぐに経営幹部の交代ができるわけではないのだから、日頃からそれぞれのタイプのスキルを持った経営幹部を適度な割合で確保しておく必要がある。

　チャンスをつかむ。不確実性が高まっている時は、採用や設備投資を全面的に控えたくなるが、これは長期的に見て最善策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政治的な交渉が行き詰まって先行きが不透明な時期は、顧客や労働者をライバルから奪う絶好のチャンスかもしれない。たとえば政府機関には、一時帰休や無給労働にうんざりしている経験豊富な職員がいるだろう。

　リアルオプションの考えに基づき投資する。不確実性は、投資が比較的少なくて済む特定のプロジェクトの価値を高める。たとえば、R＆D、実験、パイロット計画への投資だ。こうしたプロジェクトは通常、失敗する可能性が高いが、成功すれば、宝くじを当てたような大きな見返りを期待できる。特許、特定分野の先行者利益、あるいは新薬の発見を考えてみるとよい。選挙の年など政策の不確実性が高い年には、企業のR＆Dが活発になることが研究からわかっている。したがって、バイオテクノロジーや電気自動車（EV）、風力エネルギー、炭素回収、AI（人工知能）、石油探査などの分野の企業経営者は、次のプロジェクトの種まきを検討すべきだ。それは、政策の方向性が明らかになった時に大きな見返りを期待でき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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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経営者は、債務上限危機を単なる政治的な攻防と軽視してはならない。これは企業の収益や成長見通し、そして不確実性に対して繰り返し、「予測可能な」影響を与える。したがって、経営者は、それぞれの危機に備えて積極的に情報を収集し、予測し、計画を立てて、資源を配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嵐を乗り越える準備をしながら、この政治的な膠着がもたらす機会も同時に捉えるべきなのだ。


"How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Repeated Debt-Ceiling Standoffs," HBR.org, August 22, 2023.

ビジャイ・ゴビンダラジャン,アナップ・スリバスタバ,フェリペ B. G. シルバ,マヌエラ M. ダンタ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