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봉예나시각영상디자인과1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대문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장들의 고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들도 이런 문제인식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당정에서 논의된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재정집행 확대가 핵심이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책임지고 관할 기초단체와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19.12.15 박정연 기자

의견

지방재정의 집행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방정부의 평균 집행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점은 안타깝다. 자치단체장과 시군구청장 등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해서 협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관할 기초단체가 잘 기능하려면 광역단체의 기능이 먼저 잘 작동해야 할 것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함께 노력해서 실집행율의 상승을 이루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