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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일사부재리 원칙
모항으로가는길 추천 0 조회 43 06.09.03 12: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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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3 13:14

    첫댓글 만약 내가 A라는 위반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다시 A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해서 1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생각해보니까 그걸로는 좀 부족한거 같아서 벌금100만원 더 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분교는 설명하려면 좀 길어질꺼 같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 본사, 분교 ==> 지사 선생김봉두란 영화를 보셨으면 쉽게 이해가 갈겁니다. 김봉두가 강원도에 가서 근무했던 그곳이 분교죠.

  • 작성자 06.09.03 15:43

    예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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