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 끌어내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주가 끌어내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조선일보

입력 2024.02.27.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7/EKTPBDBL7JAYVCY4FJFN5ZOMQM/

[사설] 주가 끌어내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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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부르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개인·기관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0.77% 내렸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내용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장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잘하는 기업을 뽑아 표창하는 방식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표창받은 기업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세제 개혁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다.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휘두르는 반면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거수기’에 그쳐 소액주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고 이것이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조항을 포함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등 지배 구조 개편이 필요한데 이날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등의 개괄적 방향은 발표했지만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책이나 구체적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일본 증시는 연일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펴온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 증시에서 개인·기관 투자자들은 올 들어서만 10조원을 팔아치우고 미·일 증시로 몰려가고 있다. 건전한 기업이 기업 가치를 키우고 투자자들의 부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등 진통제를 놓는데는 발 빠르던 정부가 정작 구조적 처방은 미적댄다. 이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리 없다.

상사화 1

2024.02.27 06:34:21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근시안적이며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해법(害法)만을 내 놓으니 시장이 반응할리 만무하고 오히려 더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 지는 것이 아닌가? 제발 인간적으로 밥값 좀 제대로 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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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27 06:16:58

주식을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마음대로 고평가를 만들수 있다고 보냐? 공산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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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2.27 06:22:2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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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1

2024.02.27 06:54:10

붕어빵 장사 할 때 붕어빵 기계나 리어카등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면 옆집 순돌이 아빠에게 돈을 모아 같이 장사하자고 할 수 있음. 나 100만원, 순돌이 아빠 50만원. 일년동안 붕어빵 만들어 파느라고 들어간 비용(수고비 재료비 등) 다 제하고 남은 순이익이 15만원이라면 10만원은 내가 갖고 5만원은 순돌이 아빠에게 주는 것. / 우리나라는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려 배당을 안하거나 매우 적게함. 기술개발이나 확장 필요에 의해 배당 유보하고 재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들이 상습적으로 배당을 않고 회사에 남겨둠. 그러다가 회사운영을 못해서 망하면 주주들은 배당금을 날리는 것이니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하는데 소액주주들은 그럴 기회도 제대로 못 가져왔음. 우리나라는 특히 수십년간 배당을 안했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잘 안들어옴.(투자했는데 배당을 못받으면 누가 투자?) 그래서 선진국을 본받자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놓고 잘난척하더니 이렇게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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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27 07:50:48

상법을 개정해 기업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조항을 포함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등 지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일본 증시는 연일 초강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코스피 3000 돌파하면, 국힘당은 필연코 4월총선에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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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27 05:44:00

시간 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척을 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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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27 03:33:02

기업의 자발적인 경영구조와 지배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세상은 우주로 향하는데, 기업구조는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노사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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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ilpark

2024.02.27 06:23:40

일본주식시장이 무슨 정책 발표 하나로 오르는 줄 아느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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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7 08:29:48

증권시장은 정권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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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2.27 07:11:12

코스피가 3천선을 돌파하면 한국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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